고용위 / 언론적 공방속에 사측 차기에 안 제시키로!!
임금 / 조합요구설명·사측경영실적보고 마쳐

제13차 전사고용안정위원회(이하 고용위)가 어제(6/21) 15시에 평택공장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현장운영 방식에 대한 노사간 첨예한 대립은 13차에서도 여전했다. 더구나 고용위가 사측의 외주추진기구 아니냐는 조합원 동지들의 문제의식을 받아안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만큼 쉽게 정리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근본을 사수하고자함은 변함이 없다. 조합은 좀 힘들어도 고용위에서 쟁점인 미합의 외주추진 문제' 노조요구안' 사측 외주추진에 대해 미합의 외주처리 근절' 노조 요구안 관철' 무분별한 외주추진 근절대책이라는 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사측은 차기에 신규채용' 과부하라인 문제 등에 대해 안을 제시키로 했다. 조합은 고용위를 종료할 수 있는 전체적인 안 제출을 요구했다.

제13차 고용안정위원회
일시 : 2012년 6월 21일 15:00~15:40 장소 : 평택공장 회의실
참석 : 노측-김창한 대표위원 외10명 사측 : 성일모 대표위원 외9명


노측: 이번 고용교섭은 사측의 비정상적인 공장운영과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노사간 요구에 의해 진행되는 금번 고용위는 미합의 된 외주추진이 확인되면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있다. 미합의 사항에 대해 노조의 원상회복'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은 당연하다. 교섭횟수를 늘려서라도 이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서야 한다.
사측: 교섭을 진행한지 만3개월이 지난다. 교섭을 하면서 조합요구안을 가지고만 진행해왔다. 조합도 회사안을 검토하여 같이 다루자. 미합의 된 패드조립 건은 노사 현장 여론을 충분한 얘기를 하고 추진한 것이며 합의서가 없을 뿐이다. 패드를 자작전환하면 현장이 퇴보 되는 것이다. 다시 부탁한다. 조합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길 바란다.
노측: 합의서가 없어도 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노사관계에서 노조를 무시하고 조합원 동지들과 의사소통하면 고용교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 또한 사측의 기술개발은 오직 원가절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조합원을 위함은 없다. 조합원이 힘들다고 외주한다면 결국 일터가 유지될 수 있는가? 힘들다면 힘들지 않게 개선할 문제이다.
사측: 회사도 다각도로 노력을 해왔다. 또한 조합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행동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노사가 교섭으로 노력하는 중에 집단행동은 철회되어야 한다.
노측: 집단행동' 불법행동 운운하는데' 이 사태의 발단이 무엇인지 사측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의 문제가 발단이었다. 정상적인 공장운영이 아닌 비정상적인 공장운영이 이어진 것 아닌가? 사측은 법률적인 발언하지 마라.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조합에서 책임지면 된다. 패드조립문제로 해당 조합원과 간담회를 했다. 확인된 것은 회사가 진정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속출하는 속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별로 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패드조립 외주는 합의서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공정외주라는 새로운 형태로 인정할 수 없다. 결단해라.
사측: 노사간 얘기하고 이견이 없으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노사간 전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럼 실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조합이 지나치게 단협을 해석하고 있다.
노측: 노사관계에서 합의서가 없어도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사측의 자세 문제다. 이제부터라도 합의 없이 하면 안된다는 것은 노사간 원칙이다. 사측주장은 마치 라인을 반 토막을 내서 반은 외주에서 하고 반은 자작하면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들린다. 합의서 없이는 안된다.
사측: 패드관련해서는 고용위가 진전이 안 되고 있다.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자. 노사가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차기 교섭에서 신규채용과 과부하 증설 건 등에 대해 제시하겠다.
노측: 사측이 노조가 납득할 수 있는 안 제시를 해야 하고' 미합의 사항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안을 제시하라.
==================================================================

제2차 임금교섭 속보 제02호
제2차 임금교섭은 어제 평택공장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조합의 임금요구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 후 사측이 경영실적보고를 했다. 경영실적보고 요지는 익산 사업본부만 빼고 문막' 평택사업본부는 계획대비 실적이 마이너스인데' 유럽발 경제위기에 따른 매출 감소에 수익성 악화' 이란 경제 제재에 따른 매출 감소 손익 악화' 고수익 제품 매출감소' 완성차의 과다한 PR요구 때문이라고 했다.
노사는 요구안설명과 경영실적보고에 대해 필요하면 추후 질문키로 했다.

< 2012년 임금요구안 설명요지 >
만도지부 조합원의 임금평균은 금속노조 조사에 따른 표준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속노조 표준생계비는 5'452'422원이며 만도 전체 조합원 임금평균은 현재 4'108'721원이다.
2012년 만도지부 임금준비위에서는 금속노조 표준생계비를 근거로 4인 가족을 만도지부에 적절한 표준생계비 산정에 기준으로 삼고 있다.
금속노조 표준생계비와 만도 전체조합원 임금평균의 차이는 1'343'701원으로 만도지부 조합원의 임금평균은 금속 표준생계비 대비 75.35% 수준에 해당 된다.
이에 노동조합은 부족한 생계비 전체를 요구하고 큰 폭으로 임금을 인상해야 하나 기업별 임금격차를 줄이고 기업발전에 함께한다는 취지를 살려 만도지부 임금준비위에서는 금속 표준생계비의 79.87%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급 151'696원 (5.99%)와 생산수당 20'000원을 요구안으로 확정하였다.

정몽원 회장 간담회 취소 통보한 속 좁은 사측
지난 6월 초 사측의 제안으로 추진코자 했던 정몽원 회장 간담회(6/11)는 참석인원에 대한 의견차이로 무산된 바 있다. 18일 사측은 정몽원 회장과의 간담회를 다시 한 번 추진하자는 의사를 전달해왔다. 13차 고용위에서 사측이 안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노조 방식대로 향후 일정을 결정하자' 사측은 이런 분위기에서 간담회를 열 수는 없겠다고 최종 입장을 전달해왔다. 정몽원 회장 신 출사표에 주요하게 강조했던 소통체계 확립은 허울뿐인 구호에 지나지 않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가 정당하게 조합원 동지들로부터 위 임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도가 지나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소통이 필요한 마당에 사측이 간담회를 취소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