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철의노동자 제07-0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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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1-11-25 10:37 조회99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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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제07-008호
간부의 헌신으로
조직력을 강화하자
금속노조 만도지부 김창한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11년 11월 25일
한미FTA 날치기 통과에 대한 분노의 투쟁이 거세게 일고 있고'
희망과 승리를 향한 출범식도 성과있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2일 조합원을 위해 조합원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이 되기 위한 7기 출범식을 평택 해방의 광장에서 처음 시작하는 그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한미FTA를 날치기 통과시켰다. 초국적 자본과 재벌의 이익을 위한 협정' 노동자' 농민' 서민의 삶과 권리를 자본에게 내맡기는 협정' 국가와 대기업의 권리를 동등하게 만드는 협정' 1%의 이익을 위해 99%가 희생하는 협정인 한미FTA를 수많은 민중의 반대를 짓밟고 통과시킨 것이다.
한미FTA는 노동자·농민·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다
약값 폭등' 의료비 폭등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망칠 것은 불 보듯 뻔하고' 공공정책과 복지정책이 초국적 자본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는 명목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즉'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로 위축될 것이 뻔하며' 공공분야의 민영화 가 가속화되어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물가인상이 불가피하다.
구 분
내 용
비 고
건강보험제도
미국은 사보험이 발달한 나라' 영리병원 적용되면 건강보험제도 축소' 사보험 활성화' 특허 연장으로 싼 복제약 시판 늦춰짐.
20개 도시 경제자유구역
투자자 국가 소송제
캐나다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 무료 의료서비스 정책이 제소된 상태
민영화 가속화
볼리비아에서는 1999년 코차밤바시의 상수도가 민영화된 후 최저임금이 60달러인 나라에서 한 달 수도요금이 20달러.
농업의 몰락
농업생산액에 비한 농업보조금 비율은 EU는 22.3퍼센트' 미국은 14.6퍼센트인데 우리 나라는 4.6퍼센트. 경쟁력이 떨어짐.
이명박 정권은 끝까지 소수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이명박 정권의 탄생배경이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다. 청년실업률 증가' 멈추지 않는 대학 등록금 인상'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출 대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는 등 하나부터 열까지 서민의 삶은 더욱 어렵게 변해갔다. 국민들과의 소통은 멀리하고 오직 불통만이 특기인 이명박 정권의 특징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촛불에 뭇매를 얻어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말기정권이 오직 소수만의 이익을 위한 사고를 치고 있다.
전 민중이 떨쳐 일어나고 있다!!
24일 FTA폐기의 외침은 서울을 가득 메웠다. 경향신문 1면은 FTA 협정비준안에 찬성을 던진 151명 의원 사진을 실었고' SBS 저녁8시 뉴스 클로징 멘트도 예외적으로 “지금도 서울광장에 수천 명!! 또 물대포 쏘면 오늘 집회는 빨리 해산시킬 수 있겠지만' 내일 더 많은 군중 모여든다” 며 전혀 다른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는 증거다. 한미 FTA는 철폐되어야한다.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었어도 무효화는 가능하다!!
이혜영 교수는 협정문 24.5조에 따르면 폐기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24.5조 2항을 보면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고 돼 있고 24.5조 3항은 ‘당사국이 (협정의 종료를) 통보한 후 30일 이내에" 이와 관련된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협정의 폐기 통보의 당사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과 대선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에콰도르는 민중의 봉기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한 경험도 있다.
이제 투쟁의 시작이다!! 무력감을 떨치고 완강하게 투쟁하자!!
22일 날치기 통과 이후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날치기 이후 후폭풍에 긴장하고 있다. 지금 전 국민적 분노는 들끓고 있고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다. 청와대까지 나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지만 내놓을 카드는 없어 보인다. 2008년 신자유주의 정책' 금융시스템의 위기로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제위기는 전 세계로 파급효과를 미치면서 자본주의 위기로 치달았다. 전 세계에 닥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나라들이 모여 대책을 강구하면서 경제가 나아진 듯 했지만 2011년 유럽으로부터 경제위기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험은 미국식 자본주의의 파산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미국식 경제제도의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미래는 뻔 한 것 아닌가? 우리가 투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투쟁은 계속된다!! 24일 집행위 동지들이 선봉에 섰다!!
순회 출범식은 내부의 조직력을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업이고 조합원 동지들과의 약속이므로 그대로 진행하지만' 투쟁 또한 소홀할 수 없으므로 24일은 집행위 동지들이 선봉에 섰다. 이 투쟁은 날로 확산되고 있고' 제2의 광우병 쇠고기 투쟁이 될 듯하다. 그리고 문막' 깁스지회의 출범식에서도 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에 대한 분노를 함께 공유하고 확인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분노와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7기 출범식!! 점점 달아오르는 열기!! 오늘 익산에서 마무리!!
22일 평택에서 시작하여 문막과 깁스에서 성황리에 출범식을 치루고 오늘 마지막 익산에서 출범식을 진행한다. 조합원 동지들과 2년의 전망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고' 집행부의 결의를 표명하는 자리이므로 오래간만에 그 열기가 뜨겁다. 사측이 타임오프 핑계를 들어 시간할애를 비협조적으로 나오지만 조합의 사업이 사측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출범식은 무조건 강행한다. 다만 사측이 비협조적이면 노조도 그에 맞는 행동과 대응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면 그만이다. 이후 수많은 노사협상에서 수십배의 대가를 치러야할 것이다.
노동조합을 기만하며 단결권을 부정하는 사측에게 경고한다!!
사측이 타임오프를 운운하며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부정한다면 사측은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 이미 타임오프와 관련해서는 노.사간의 합의사항이 존재한다. 이런저런 핑계로 노.사간의 합의사항을 부정하려한다면 노동조합은 이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측이 조합활동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려한다면 강력한 대응으로 노사협조주의를 극복하고 조합원 동지들의 동의를 구해 자립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사측이 원한다면 더 이상 대화가 아닌 노동조합의 방식대로 방향을 설정할 것이다. 조합원 동지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노조는 언제든지 자본으로부터의 완벽한 자립을 염두에 둔다. 그만큼 노조도 긴장감을 높일 것이고 조합원 동지들도 노동조합의 결단에 적극 지지를 해줄 것이다.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결정하는 순간!! 가시밭길을 가는 한이 있어도 자본에게 먼저 굴복하는 일은 없음을 천명한다!!
간부의 헌신으로
조직력을 강화하자
금속노조 만도지부 김창한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11년 11월 25일
한미FTA 날치기 통과에 대한 분노의 투쟁이 거세게 일고 있고'
희망과 승리를 향한 출범식도 성과있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2일 조합원을 위해 조합원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이 되기 위한 7기 출범식을 평택 해방의 광장에서 처음 시작하는 그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한미FTA를 날치기 통과시켰다. 초국적 자본과 재벌의 이익을 위한 협정' 노동자' 농민' 서민의 삶과 권리를 자본에게 내맡기는 협정' 국가와 대기업의 권리를 동등하게 만드는 협정' 1%의 이익을 위해 99%가 희생하는 협정인 한미FTA를 수많은 민중의 반대를 짓밟고 통과시킨 것이다.
한미FTA는 노동자·농민·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다
약값 폭등' 의료비 폭등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망칠 것은 불 보듯 뻔하고' 공공정책과 복지정책이 초국적 자본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는 명목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즉'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로 위축될 것이 뻔하며' 공공분야의 민영화 가 가속화되어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물가인상이 불가피하다.
구 분
내 용
비 고
건강보험제도
미국은 사보험이 발달한 나라' 영리병원 적용되면 건강보험제도 축소' 사보험 활성화' 특허 연장으로 싼 복제약 시판 늦춰짐.
20개 도시 경제자유구역
투자자 국가 소송제
캐나다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 무료 의료서비스 정책이 제소된 상태
민영화 가속화
볼리비아에서는 1999년 코차밤바시의 상수도가 민영화된 후 최저임금이 60달러인 나라에서 한 달 수도요금이 20달러.
농업의 몰락
농업생산액에 비한 농업보조금 비율은 EU는 22.3퍼센트' 미국은 14.6퍼센트인데 우리 나라는 4.6퍼센트. 경쟁력이 떨어짐.
이명박 정권은 끝까지 소수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이명박 정권의 탄생배경이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다. 청년실업률 증가' 멈추지 않는 대학 등록금 인상'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출 대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는 등 하나부터 열까지 서민의 삶은 더욱 어렵게 변해갔다. 국민들과의 소통은 멀리하고 오직 불통만이 특기인 이명박 정권의 특징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촛불에 뭇매를 얻어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말기정권이 오직 소수만의 이익을 위한 사고를 치고 있다.
전 민중이 떨쳐 일어나고 있다!!
24일 FTA폐기의 외침은 서울을 가득 메웠다. 경향신문 1면은 FTA 협정비준안에 찬성을 던진 151명 의원 사진을 실었고' SBS 저녁8시 뉴스 클로징 멘트도 예외적으로 “지금도 서울광장에 수천 명!! 또 물대포 쏘면 오늘 집회는 빨리 해산시킬 수 있겠지만' 내일 더 많은 군중 모여든다” 며 전혀 다른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는 증거다. 한미 FTA는 철폐되어야한다.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었어도 무효화는 가능하다!!
이혜영 교수는 협정문 24.5조에 따르면 폐기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24.5조 2항을 보면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고 돼 있고 24.5조 3항은 ‘당사국이 (협정의 종료를) 통보한 후 30일 이내에" 이와 관련된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협정의 폐기 통보의 당사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과 대선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에콰도르는 민중의 봉기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한 경험도 있다.
이제 투쟁의 시작이다!! 무력감을 떨치고 완강하게 투쟁하자!!
22일 날치기 통과 이후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날치기 이후 후폭풍에 긴장하고 있다. 지금 전 국민적 분노는 들끓고 있고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다. 청와대까지 나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지만 내놓을 카드는 없어 보인다. 2008년 신자유주의 정책' 금융시스템의 위기로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제위기는 전 세계로 파급효과를 미치면서 자본주의 위기로 치달았다. 전 세계에 닥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나라들이 모여 대책을 강구하면서 경제가 나아진 듯 했지만 2011년 유럽으로부터 경제위기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험은 미국식 자본주의의 파산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미국식 경제제도의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미래는 뻔 한 것 아닌가? 우리가 투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투쟁은 계속된다!! 24일 집행위 동지들이 선봉에 섰다!!
순회 출범식은 내부의 조직력을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업이고 조합원 동지들과의 약속이므로 그대로 진행하지만' 투쟁 또한 소홀할 수 없으므로 24일은 집행위 동지들이 선봉에 섰다. 이 투쟁은 날로 확산되고 있고' 제2의 광우병 쇠고기 투쟁이 될 듯하다. 그리고 문막' 깁스지회의 출범식에서도 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에 대한 분노를 함께 공유하고 확인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분노와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7기 출범식!! 점점 달아오르는 열기!! 오늘 익산에서 마무리!!
22일 평택에서 시작하여 문막과 깁스에서 성황리에 출범식을 치루고 오늘 마지막 익산에서 출범식을 진행한다. 조합원 동지들과 2년의 전망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고' 집행부의 결의를 표명하는 자리이므로 오래간만에 그 열기가 뜨겁다. 사측이 타임오프 핑계를 들어 시간할애를 비협조적으로 나오지만 조합의 사업이 사측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출범식은 무조건 강행한다. 다만 사측이 비협조적이면 노조도 그에 맞는 행동과 대응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면 그만이다. 이후 수많은 노사협상에서 수십배의 대가를 치러야할 것이다.
노동조합을 기만하며 단결권을 부정하는 사측에게 경고한다!!
사측이 타임오프를 운운하며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부정한다면 사측은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 이미 타임오프와 관련해서는 노.사간의 합의사항이 존재한다. 이런저런 핑계로 노.사간의 합의사항을 부정하려한다면 노동조합은 이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측이 조합활동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려한다면 강력한 대응으로 노사협조주의를 극복하고 조합원 동지들의 동의를 구해 자립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사측이 원한다면 더 이상 대화가 아닌 노동조합의 방식대로 방향을 설정할 것이다. 조합원 동지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노조는 언제든지 자본으로부터의 완벽한 자립을 염두에 둔다. 그만큼 노조도 긴장감을 높일 것이고 조합원 동지들도 노동조합의 결단에 적극 지지를 해줄 것이다.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결정하는 순간!! 가시밭길을 가는 한이 있어도 자본에게 먼저 굴복하는 일은 없음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