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위반 외주처리는
자작전환' 책임자조치가 재발방지 대책이다!!


사측이 제출한
합의없는 외주처리
<문막> PRP Ass"y CM차종(CSS실 1공장 생산1부).
<평택> HSG가공(제동1공장 생산2부):HG17"FRT. V-300FRT. HM/BK RR. AM RR. CARR가공(제동1공장 생산2부):HG17"FRT. 이란 M/CYL가공/조립(제동1`공장 생산1부):SAMAND' P405' PRIDE. MCA HSG가공(제동1공장 생산2부):UDA FRT. QF FRT. 중국 HSG가공(제동1공장 생산2부):PBR-C RR
깁스 재매각 문제
사측은 깁스문제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다하는데 만도가 어려워질 경우 직원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사측은 정해진 것만을 얘기하는데 대전공장이 마이스터로 넘어간 것은 과연 정상적인가?
노무비가 높아 회사가 어렵다
노무비가 문제라면 임원과 사무직 그리고 현장직의 임금 자료를 제출해라. 자료로써 확인되면 노무비가 높아 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겠다.
지난 4차 고용안정위원회(이하 고용위)에서 합의 없이 외주처리된 것을 사측이 파악하여 대책을 포함해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사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익산은 해당사항이 없고' 문막은 마이스터에서 합의없이 CM차종을 조립한 것에 대해 자작전환을(본부장 사과문도 게시) 그 대책으로 제시했다. 평택은 캘리퍼 가공' 마스터실린더 가공과 조립' 향후 해외 현지 생산 추진품 등 다수에 대해 그 현황만을 제시했다. 이에 조합은“보고된 것 이외에 확인되면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와 이런 현상이 과거부터 계속된 문제이므로 사측이 잘못했다 이후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가 아니라 자작전환과 실질 책임자조치가 재발방지를 담보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에 사측은 10여분동안 말이 없었다.

제5차 고용위
일시 : 2012년4월19일 17:10~19:30 장소 : 평택공장 회의실
참석 : 노측-김창한 대표위원 외10명 사측 : 성일모 대표위원 위원 외10명

노측: 사측이 제출한 내용을 보니 황당하다. 노사관계의 기본이 신뢰인데' 합의서도 없이 외주가 추진되었다.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측: 원칙적인 제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평택사업본부에서 발생된 외주추진은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 조합과 협의해서 진행된 것이지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 아니다.
노측: 무슨 말이냐 노사 합의서를 제출해라.
사측: 없다. 당연히 노사 합의해야 하나 급한 문제로 조합과 합의 하지 못했다. 앞으로 반드시 합의 후 처리하겠다.
노측: 교섭 중에 지속적으로 불법외주가 확인되고 있다. 이대로 고용교섭이 진행될 수 있겠는가?
사측: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합과 꼭 합의해서 진행하겠다.
노측: 동의할 수 없다. 투기자본시절에 교섭 중에도 지게차로 설비를 옮기려했다. 무엇이 틀리냐? 특히 평택 생산 2부 쪽에서 많이 발생했다. 누구 책임인가? 그리고 제출된 것 이외에 외주처리한 것은 없는가? 나중에 확인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사측: 더 이상은 없다. 미래 상황을 정해놓을 수 없다.
노측: 합의없이 외주처리하고 확인되면 미안하다.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식이 10년이상 계속되어왔다. 현재 합의없이 외주처리한 것을 자작으로 전환하고' 책임자를 조치해야 재발방지가 담보된다. 그리고 사측이 제시한 것 이외에 또 확인되면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이 없으면 사측을 신뢰할 수 없다.
사측: 당장 대책 제시는 어렵다. 시간을 달라.
노측: 사측 외주추진 요구가 이 자리에서 다루기 어려운 이유는 고용위가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다뤄야하고 외주처리시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에 관해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사측의 요구는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은 없고 오직 외주추진내용 뿐이다. 이대로 논의하고 합의할 수 없다.
사측: 높은 노무비로 회사가 어렵다. 그래서 경쟁력 없는 것은 외주화해야 한다.
노측: 경쟁력 없으면 외주해야 한다는 사측 논리는 결국 국내공장 폐쇄!! 비정규직 양산 이외에 무엇인가? 또한 지속적으로 노무비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고 하는데 정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사무직임금 자료를 내놔라.
사측: 제시할 수 없다. 고용위 내용과 어긋나는 것이다
노측: 임원과 사무직 임금은 비용 아닌가? 왜 제시할 수 없는 것인가? 근본원인을 찾자. 사측은 경쟁력을 운운하면서 매뉴얼 렉피를 외주하였다. 또한 신규차종을 80만대 수주를 하였다고 했는데 애초부터 외주화할 계획으로 수주 한 것이냐?
사측: 경쟁력이 있으면 외주할 필요 없다. 자체적으로 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2010년도에 매뉴얼 렉피를 외주했기 때문에 적자 폭이 줄었다.
노측: 만도에서 45만대 유지하고 160만대를 외주에서 한다. 어디가 협력업체냐? 개선을 해보지도 않고 외주추진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또한 2008년에 국내생산을 우선한다고 확약하고도 해외공장만 키워왔다.
사측: 경쟁력 있으면 국내도 투자한다. 조합에서 주장하는 국내는 투자가 없다고 하는데 투자했다.
노측: 해외는 약3천억 이상을 투자하면서 국내는 판교 연구소 이전하는 투자에만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을 위해서는 투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또한 문막공장 내에 있는 깁스는 흑자부도로 인해 발생된 문제이다. 깁스재매각과 관련해서 대책을 제시해라.
사측: 판교는 투자액에서 제외되어 있다. 깁스문제는 만도에서 검토할 수 없는 문제다. 만도와는 이미 다른 회사다. 깁스를 책임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다.
노측: 그 발언은 회사어려워지면 언제든지 자기들만 살겠다는 뜻이다. 단순히 다이캐스팅 사업을 인수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말고 공장부지 확보' 신규사업 유치 등 노조 요구안과 병행해서 판단할 있는 것이다. 분할매각으로 정몽원 회장은 재기하지 않았는가? 대전공장이 마이스터로 넘어가는 과정은 조합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 사측이 노무비 타령했으니 정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사무직 임금' 대전공장의 마이스터 인수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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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와 산안위 노사 입장차이로 공전

고용위에 앞서 8차 전사노사협의회와 제 6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가 진행되었다. 조합측은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하고 큰 쟁점은 다음분기로 이월시키는 방식으로 마무리해보려 했으나 노사간 입장차이로 합의사항없이 끝나고 말았다.
쟁점은 퇴직금 정산 문제인데' 퇴직연금제와 연동지어 7월26일이후에도 퇴직금 정산이 이번 만큼은 열어주고 그 기간 선정을 조합원들이 하자는 것인데' 사측이 대단히 경직된 입장을 취하여 다른 문제는 제대로 다뤄보지도 못하고 노사협의회가 종결되었다. 산안위는 사측이 시작하자마자 안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으나 마치자고 나왔으나' 조합측에서 공세적으로 조합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강하게 제기했으나 결국 합의사항없이 종료되고 말았다.
조합측이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현재처럼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조합은 늦더라도 제대로 쟁취하자는 입장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