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조합의 분노를 축적시키고 있다

어제(5/3) 전사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위)' 제6차 고용안정위원회(고용위원회) 그리고 제2차 단협이 평택공장에서 진행되었다. 4월말에 7개 사항을 합의한 전사노사협의회가 어렵사리 마무리 되었지만 산안위는 아직 마무리 되지 못했다. 산안위를 시작하자마자 사측이 “오늘은 사측안이 없다”고 말해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었다.

안 건
사측 제시안
사무직 라인투입 근절 건
조합과 협의된 일정[본부-지회 기협의:별첨]내에 사무직 지원을 종료한다. 이후에 사무직 지원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신규 생산품목 유치 및 사업영영 확대 건
신규사업 확대는 가격경쟁력과 해당 기술력 확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한다.
주물공장 소속변경 건
현 소속으로 한다.
단' 노사문제 및 복리후생등 기타 종업원 지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주사업본부 주관하에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고용위원회에서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사측이 처음으로 안을 제시하였지만 고민의 흔적이 없어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미합의 외주처리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사측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조합측을 어이없게 만들었다. 사측은 계속 조합의 분노를 축적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노측: 이것을 안이라고 제시한 것이냐? 앞으로는 사무직 투입을 해야 하면 기능직 신입사원 뽑아야 한다. 아주 일시적인 사무직 투입이 불가피할 경우에 조합과 합의해서 한다는 안정도는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최소한 상식선에서 사측 입장을 제시하라.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미합의 외주처리에 대한 사측 입장은 무엇인가?
사측: 미합의 외주처리한 것 어떻게 입장 정리할 것인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사무직 라인투입은 불가피할 때 하는 것이다. 신규채용은 쉬운 문제 아니다.
노측: 사무직 임금이 높음에도 사무직은 여유있게 운영하고 기능직은 최소로 운영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주물공장 소속변경이 안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고'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깁스문제에 대해선 지난번에 사측대표가 깁스를 인수할 수 없지만 지원 적극적하겠다고 했으므로 지원대책 정도는 내용에 담길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다.
사측: 사측대표의 발언은 깁스가 정상화가 되면 돕겠다 는 것이었다. 회사는 경쟁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의 경우 노동유연화로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노측: 독일은 사회복지가 잘되어 있다. 사회복지비용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기업경제에 제일 돈을 많이 지출하는 나라임에도 기업이 지원을 받으면서도 기술과 품질 경쟁력을 키우기 보다는 인건비 따먹기를 해왔다. 자본 측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사측은 상식선이라도 판단했으면 좋겠다. 깁스가 정상화되려면 만도나 한라그룹의 지원 없이는 불가한데' 정상화되면 돕겠다는 말은 대단히 기만적인 말이다. 깁스사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지 못하면 노사관계가 정상화될 수 없을 것이다. 고용위원회 전반에 대해 사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단협 교섭속보
제 01호

금속노조 만도지부 김창한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12년 05월 03일


단협 갱신 요구안 설명회 끝마쳐
<단협갱신교섭 요구안 전문> 오늘날까지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발전해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우리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노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착취와 탄압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본가 권력은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에서 확인했듯이 노조무력화를 통해 노동자의 무한착취 구조화를 노리고 있다.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국가권력은 오로지 자본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일관하면서 1대99의 사회로 대변되듯이 부의 집중현상이 극도로 심화되고 고용불안' (청년)실업' 사교육' 저출산' 높은 자살률 등으로 다수의 민중들이 절규하고 있다. 지난날 언론장악과 잡스런 기교로 수구보수 세력이 판쳐왔으나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고 행동하는 민중들의 의식변화와 실천이 더 이상 가로막힐 수 없음은 자명하다.
97년 말 청천 벽력같은 만도기계의 흑자부도사태이후 자본이 살기위해 노동자들에게 책임전가와 고통이 강요되었다. 그 배반당했던 아픔을 애써 덮으며 한라그룹을 다시 맞이하고 몸이 부서지는 듯한 과한 노동이 오늘날 만도가 세계 자동차부품 업계 70위대에 오를 수 있었다. 2012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노사교섭을 시작하는 현시점에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경영 철학을 완성했는지의 여부와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입장인지 그리고 기업이 발전해야 고용과 복지가 있다 주장만 할 것인지' 기업과 노동이 함께 성장발전하고 노동의 인간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인지’ 사측에게 확인하고 싶은 바이다.
조합은 2012년 단체협약 갱신 요구로 노조활동보장' 기능직 월급제 시행' 복지와 산업안전 등을 요구했다. 노사간의 모든 사안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서로의 입장이 철저히 대립되기 때문이다 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2012년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으로 제출한 제반내용들은 사측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조합측의 요구가 사측에게 부담이 없다면 단협 갱신을 통한 우리 조합원의 삶이 조금도 개선될 수 없음을 사측은 알아야 할 것이다.
사측은 조합의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하기에 앞서 만도의 중장기적 발전전망 세움에 있어 노동을 적대시하고 망가지면 폐기하는 기계부품이 아니라' 회사 발전의 동반자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2012년 단체협약 갱신이 오늘날의 만도가 있기까지 자본의 기여한 몫 못지않게 노동이 큰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부디 미래를 향한 재도약의 밑거름으로 삼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2천3백여 조합원동지들의 절절한 마음이 담긴 2012년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하는 바이다.

단협 교섭 힘 있게 투쟁해야 한다.
이번 교섭에서는 조합요구안 설명으로 평택공장에서 진행 하였다.
자기교섭부터는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사측은 자동차산업이 호황이일 때도 최고에 흑자를 내도 너무 어렵다며 조합에서 양보를 해야 한다. 항상 녹음기를 틀어 주듯이 매년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다. 이제는 과거에 해왔던 관행을 깨고 2천 3백여명의 동지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작은 것을 지키려다 더 큰 것을 읽는다는 것을 사측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