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쩍 다가온 봄, 노동조합과 정치를 생각한다

설렘으로 다가오던 설날이 언제부터인가 위로가 되는 시절입니다. 설 연휴 잘 쇠셨으리라 맏습니다. 연휴를 마치고 출근하니 봄기운이 가득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안하무인, 일방적 독주 아래 4월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의 계절에 노동조합과 정치를 생각합니다.

□ 민주주의의 배신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서민을 대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말로는 서민을 외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동료 시민”을 외칩니다. 하지만 한동훈이 우리의 동료인 적이 없고, 그도 노동자들을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87년 직선제와 7월~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세워진 노동조합이 세상을 바꿀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니 세상은 오히려 더 뒤로 후퇴했습니다. 직선제는 하나의 과정일 뿐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조합원이 직접 뽑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표자들은 왜 우리를 배신하는가?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계절에 우리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화두입니다.

■ 주권과 조합원의 권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은 어떤가요? 조합원의 권리를 나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조합원 총회로 다루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권 행사는 국민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 ▲권리의 확장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퇴진 촛불 함성이 이를 잘 증명합니다.

가장 권위 있다는 나라의 주권도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할 판인데,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죠. 조합원 동지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권리는 축소될 뿐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배신할지라도 노동조합은 달라야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을 ‘인기영합주의, 반지성주의’라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유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 것과 재벌, 부자 감세를 통해 서민을 살리겠다는 엉뚱한 주장으로 재정 긴축을 단행한 최초의 나라로 만든 것이 윤석열 정권의 유일한 업적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엉뚱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노동조합도 다르지 않습니다.

■ 투쟁은 노동조합의 존재 의미

정치는 권력을 잡기 위해 치열한 투쟁을 벌입니다. 노사관계도 마찬가지죠.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과 사측의 이윤 사이에 아주 치열한 대립이 존재합니다. 어느 순간 이러한 근본적인 대립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노사관계에 긴장과 대입을 삭제하면 남는 것은 순응일 뿐입니다.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동지들을 대표 또는 위임받아 교섭하기 위한 조직일까요? 그렇다면 투쟁이라는 단어는 삭제되어야 할 겁니다. 노동조합은 투쟁을 위해 존재합니다. 다수를 차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투쟁하지 않는다면 동호회로 남으면 됩니다.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소수로 남아있는 이유는 투쟁하는 동지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 배신의 정치와 노동조합

노동자·서민을 위한 정치가 단 한번이라도 있었다면 억울하지는 않겠습니다. 정치인을 비롯한 권력의 꼭대기에 앉은 대통령과 의원나리들의 서민 흉내는 재래시장을 찾아 떡볶이와 오뎅을 먹는 행위일 뿐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가 수레바퀴 돌 듯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끝도 없지만, 조합원 동지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단일노조부터 조합원 동지들이 직접 선출한 임원에 대한 실망을 느끼는 시간은 1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사측이 노동조합을 압박 또는 회유하는 과정을 보며 조합원 동지들이 집행부 변한 모습을 직감하기 때문입니다.

소수노조는 소수노조대로 숙명을 안고 가지만, 다수노조 일꾼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업노조 10년을 돌아보면서, 고용안정과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지? 투쟁을 지우고 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