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 분명히 해야

지난 달 27일 평택공장에 익산 전배 희망자 모집 공고가 붙었고, 12월의 첫날에는 이재영 센터장의 담화문이 징계 확정 공고와 함께 붙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철의노동자」제12-99호(11/16)를 통해 지적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슬그머니 떠넘기는지”에 대한 답변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궁색합니다. (그림은 인터넷 『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 11월 29일 인용)

□ 작업자 징계, 안전 지켜지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 책임을 물어 기업의 대표이사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기업별로 총괄 안전 책임자를 두어 그 파장이 총수에게 미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만도도 총괄 책임자가 김현욱 부사장입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도 50인 미만은 2년 더 유예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입장입니다. 사람의 목숨에도 경중이 따로 있다는 미개한 발상입니다. 이처럼 안전 책임은 당사자가 아닌 관리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작업자와 계장을 징계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책임 소재 분명히 해야

인근 공장에서 위험한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작업자가 피해를 호소하자 콘티넨탈 조남덕 지회장이 노동부와 사측에 대피 조치를 요구했으나 묵살되자 작업자 20여명과 함께 대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무단이탈했다며 지회장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했고, 지회장은 소송에 나서 대법에서 승소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 사측은 안전보다 생산이 먼저죠. 평택 역시 이와 유사한 것 아닙니까? 내일(6일) 열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서는 용기

12월입니다. 생산에 전념했던 우리들은 영업 이외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없으니, 작년과 같이 해외법인 손상평가나 투자자산 평가손익을 만회할 방법도 없습니다. 또 사측이 상대적으로 하반기 지출을 늘릴 경우, 속수무책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할까요?

□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 할까?

12월 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성과급 협상은 말이 협상이지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사측은 성과급 협상에서 꿩 먹고 알 먹는 전술을 사용했는데 ▷퇴직자 생각해 주는 척하면서 12월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 ▶임금 교섭시 노동조합이 요구하지 않은 성과급을 제시하여 타결금으로 활용하고, 연말에는 먼저 주지 않았냐고 생색내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전에는 어떻게 협상했는지 떠올려 봅시다. 연말 가결산 상태에서 노사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결산이 나오는 3월에 대략 마무리되지만, 그 과정에 사측이 자린고비처럼 나온다면 노동조합은 이를 악물고 임금 교섭에 나서게 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측이 어느 정도 제시하고 버티면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하지 않습니까?

■ 사측이 몇 수 앞을 내다본 포석을 해체하자

성과급 협상도 가결산과 결산 차액 발생에 따라 계산 착오로 추가 지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과급 협상을 결산이 나오기 전인 12월 말까지 하는 것도 문제지만, 퇴직금 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퇴직금 정산은 7월부터 9월까지를 대부분 정산 기간으로 삼는데 이 시기가 교섭 투쟁 기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 퇴직을 앞둔 동료들이 노동조합이 투쟁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퇴직금 정산 기간을 퇴직 전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 길을 찾아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