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변화된 입장 확인하고 결정한다!!

24일(월) 교섭에서 사측은 고민은 하고 있지만 서로 안에 격차가 크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후 다른 연락이 없었는데 오늘(25일) 8시 교섭하자는 제안이 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만도노조와 사측의 의견접근이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만도지부는 오늘 교섭을 보고 투쟁방침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것입니다.

■ 모든 판단은 사측에 달렸다

2012년 이후 11년이 지나서야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노동조합의 규모도 다르고, 요구안도 다르지만, 교섭에 임하는 사측의 무성의, 만도 구성원들의 노고에 대한 무감각은 결국 투쟁을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측은 지난 주 만도노조가 월요일 교섭 결과를 보고 투쟁을 결단하겠다고 밝히자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도지부는 사측의 입장이 전 직원의 뜻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사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해왔던 임금 이외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막공장 희망퇴직으로 불거진 고용안정에 대해 사측의 진정성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사측의 교섭 제안에 임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입니다.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무보직 동료들이 이뤄낸 생산성 향상에 대해 보답하라는 우리의 요구는 당연합니다. 사측의 직장폐쇄로 인한 전 직원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는 차원에서의 위로금과 경제적 차별을 원상태로 돌리는 일은 노사간 쌓아온 불신과 적대를 획기적으로 씻는 일입니다.

다수노조인 만도노조와 사측이 의견접근 되었다면 우리에게 그와 달리 뽀족한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철될 때까지 우리 요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젊은 교사의 죽음에서 노동권을 생각한다!!

지난 18일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학교폭력 등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원인으로 알려졌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실은‘진보 교육감이 추진한 학생인권조례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어 교권이 축소됐다’는 왜곡된 주장을 펼칩니다. 인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그들을 보며 인권과 노동권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사들의 서글픈 현실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는 수능문제를 훈련하는 사교육 시장인 학원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부모의 권력과 재력, 학력은 대물림 되면서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뜻을 알 수 없는 말이 된 지 오랩니다. 교사는 전문직이 아니라 서비스직이 되었고 학원에 매진해야 하는 아이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귀찮게 하지 않으면서 졸업장을 수여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교사들의 노동조합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합법화되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으니, 해직을 각오한 교사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외쳤던 참교육은 온데간데없고,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보다 잡무와 민원에 시달리는 서글픈 현실은 단체행동권이 없는 것과 맞닿아있습니다.

■ 사측의 단체교섭권 무시!! 도가 지나치다!!

인권은 노동권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2012년 직장폐쇄는 인권에 대한 폭력입니다. 노동3권을 철저히 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직장폐쇄는 단결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만도지부 조합원에 대한 직장 출입 금지이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만도지부를 탈퇴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마저 무시합니다. 단체행동권을 무시하는 사례는 무분규 격려금이 대표적입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며 회유하는 호랑이와 같습니다. 한편 양자택일을 통해 단체교섭권마저 우롱합니다. “이런 저런 건 안 돼”라며 “할 테면 해 봐”라고 합니다. 이것이 2012년 직장폐쇄 후 사측이 보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느새 현장은 사측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지원 부서는 더욱 심각합니다. 신규 채용없음에도 예전 일을 거의 그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측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노동3권을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