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노동자 제06-061호
대안과 실천으로
책임지는 노동조합!

금속노조 만도지부 정병록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11년 3월 2일


2011 금속 임' 단협 요구 안 확정!
동시파업 결의 7월초 공동 파업!

2월 28일 낮 14시 울산오토벨리복지센터에서 열린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1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금속노조는 2월 28일 낮 14시 울산 북구 오토벨리복지센터에서 29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다섯 가지 공동요구안을 뼈대로 2011년 임' 단협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금소노조가 확정한 이른바 ‘공동요구안’은 △최저임금 15만 6백 11원 정액인상 △7월 1일 이후 금속노조와의 교섭 보장 △2년 이상 상시업무 비정규 노동자 정규직화 △발암물질 금지 및 예방과 배상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변경 등 다섯 가지다.
금속노조는 노조 공동요구안을 중앙교섭 참석사업장의 경우 중앙교섭에서 다루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교섭에서 협상 내용으로 모두 다룬다는 방침을 확정 했다.

아울러 금속노조는 이날 현대기아차와 GM대우차 등 자동차 완성사에 해당하는 단체협약 갱신 요구도 추가로 확정했다. 이날 금속노조가 확정한 자동차 완성사 추가요구는 △8시간+8시간을 노동시간으로 하는 주간연속2교대제로 전환 △주간연속2교대제 전환에 필요한 신설공장 및 설비 증설 △심야노동으로 인한 수면장애 보상 및 대책 마련 △교대제 변경에 따른 고정월급제 실시 △2009년 생산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국내외 생산비율제 도입 △해외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기본협약 체결 등 이다.

금속노조 대의원동지들은 금속노조와 지부 및 지회는 특히 △노동시간단축 △발암물질근절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세가지 요구를 공통된 주요 요구로 내걸고 여론화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대의원들은 7월 초 시기집중 파업을 위해 6월 초 노동위원회에 일괄 조정신청 하고 같은 달 중순 파업 찬'반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만도지부는 3월 2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금속노조 요구안을 확인하고 임금소위에서 조합원동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만도지부 요구안을 지부운영위에서 심의 하고 임시대대에 상정 하여 대의원동지들이 확정 한 요구안을 회사에 발송할 예정이다. 중앙교섭을 비롯한 만도지부의 사측과 교섭 상견례는 4월 중 으로 예상된다. 만도지부 단협은 2년에 한 번씩 교섭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교섭대상이 아니다.






금속노조 29차 임시대의원대회 성원부족으로 유회!!!

2월 28일 낮 14시 울산오토벨리복지센터에서 열린 금속노조 29차 임시대의원대회가 다섯번째 안건인 조직발전방안 안건 처리 중 의결정족수인 306명에서 24명이 부족해 성원미달로 저녁 9시 30분 유회됐다.

금속노조는 2월 21일 열린 금속중앙위원회를 통해 2013년 9월까지 기업지부 한시적 유지와 함께 지역지부와 기업지부 교부금의 각각 2%를 지역공동사업비로 의무 배정 하고 월 1회 지역공동운영위원회 개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 방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대의원동지들의 찬'반 토론 과정 중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한 △총회 사전 공고 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늘리는 규약개정안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계획 현장발의안 △불법파견정규직화투쟁 특별 결의문 채택 △이집트 노동자투쟁 지지 특별 결의문 채택 △대회 결의문 채택 등을 임시대의원대회 유회로 처리하지 못했다.






조합원/1人 1만원 거출 금속임시대대 결정!
장투기금 확정! 쟁의적립금 20억원도 전용...

29차 금속임시대대에서 신분보장기금과 장기투쟁대책기금 고갈에 대한 대책으로 전 조합원 1만원 결의와 쟁의적립금 20억원 전용을 결정했다. 결의금 납부 기한은 올 9월까지며 미납 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한 권리가 제한된다. 두 기금의 지급기준은 현행 유지된다.
노조는 28일 29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동의안’을 의결했다. 수정동의안은 재적 대의원 325명 중 187명(57.5%) 찬성으로 가결됐다. 애초 노조 중앙위원회에서 마련된 대의원대회 제출 원안은 신분보장기금과 장기투쟁대책기금의 지급기준을 대폭 강화해 지급액수를 줄이겠다는 것이 뼈대였다.

수정동의안을 발제한 현대차지부의 문영욱 대의원은 “기금 축소는 투쟁 사업장뿐 아니라 금속노조와 민주노조 무력화를 획책하는 정권과 자본의 탄압을 확대시킬 것”이라며 수정동의안에 대한 동의를 호소했다.
두 기금은 조합의 사업과 투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희생자들을 노조 차원에서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장기투쟁대책기금은 조합비 중 4%를 적립해 6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지급돼 온 기금이다. 조합비의 5%를 적립하고 있는 신분보장기금은 조합활동과 관련해 사망' 부상' 구속' 수배' 해고' 계약해지' 벌금' 감봉 등 신체상 신분상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지급 대상자들이 꾸준히 늘어 두 기금 지급에 차질을 빚어 왔다. 이에 노조는 지난 2009년 11월 25차 임시대의원대회 때 조합비의 20%였던 노조 사업비를 18%로 줄이고 장기투쟁대책기금을 2%에서 4%로 늘린 바 있다. 지난 2010년 1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조합원당 1만원을 특별 결의해 장기투쟁대책기금에 사용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금 부족현상은 여전해 6기 2년차의 경우 기금수입에 비해 지출이 월 1억8천만원가량 초과되고 있다. 이미 승인돼 지급해야할 두 기금도 각각 10여억원으로 총 20억원 정도가 된다. 이를 합하면 올 9월까지의 부족분은 총 58여억원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수정동의안에 따르면 특별결의금 15억원과 쟁의적립금 20억원 전용으로 총 35억원 가량을 마련할 수 있다. 여전히 23억원 가량이 부족한 셈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부족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7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 금속노동자 labor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