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정병록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10년 11월 24일


철의 노동자 제06-050호
대안과 실천으로
책임지는 노동조합!

22일 금속대의원대회 결의 /교섭불발 땐 12월 총파업!
비정규직파업 지원 금속 총파업 결의


법적 명분 없는 현대차
즉각 교섭에 나서라!!

비정규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에 촉구하는 요구는 7.22 대법판결을 지키라는 것. 이들의 구체적 요구는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사내하청 노동자 입사일 기준 차별 미지급 임금 지급 △비정규직 노동자 구조조정 중단 등이다.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차가 “옛 파견법이 경제 질서에 반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기각했다. 또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의장' 의장 서브라인' 차체' 엔진 등도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그간 현대차가 “일부 공정에만 해당한다”는 주장도 뒤집었다. 현대차는 더 이상 법적 명분도 없어진 셈이다.
11월 21일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공장 점거파업에 대한 회사측의 폭력침탈이 시시각각 예상되었던 가운데' 현대차지부 간부들을 공장 밖으로 뺄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금속노조는 11월 22일 낮 2시 충북 충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28차 정기대의원대회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인근인 울산 북구청 오토벨리 체육관으로 긴급하게 옮겨 총파업 결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 11월22일 울산 오토밸리 체육관에서 열린 노조 28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조 대의원들이 "현대차 비정규직 세 지회 투쟁 지원 건"에 대한 표결을 하고 있다
26일 잔업거부투쟁…1공장 침탈 땐 즉각 총파업
금속노조 대의원동지들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파업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투쟁 승리를 위해 15만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자”고 결정했다.

- 김장상여금 지급 건 -
1/4분기 노사협의 안건 중 김장 상여금 지급 건이 합의 되어 다음과 같이 공지 합니다.
- 다 음 -
※ 지 급 일 : 2010년 11월 26일(금)
※ 지급 금액 : 250'000원
만도지부는 금속노조 대대 결정사항에 따라 11월 23일(수) 16시 00분에 지부운영위를 개최하여 11월24일(금) 금속노조 확대간부 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하고 당일 16시00분까지 만도지부 확대 간부 전원이 울산 현대 자동차 정문으로 집결하기로 결정 했다.
지난 7월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동지들은 대법에서 정규직화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현대차는 하청업체를 폐업시키고 비정규직 조합원동지들에게 신설 하청업체와 새로 계약서를 쓰라고 강요하며 비정규직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정규직화 요구를 그만두지 않으면 더 이상 일자리는 없다고 협박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이긴 사건으로 11월 12일에는 파기환송심인 고등법원에서도 이겼다. 그런데도 현대차는 정규직 고용의무를 회피하고 경찰은 회사의 행동대가 되고 노동부는 뒷짐지고 있다.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데도 노동자들은 한명 두명 분신으로 항거 하며 죽어나가는 세상 이것이 공정한 사회입니까?
조합원동지여러분! 2010년' 전태일 40주기입니다. 비정규직문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비정규직동지들의 자본과의 싸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달려가는 확대간부 동지들에게 조합원동지들의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일 분신한 현대차 비정규 조합원


지난 20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 도중' 현대차 4공장 사내하청업체 드림산업 소속 황인화(34세) 조합원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황 조합원은 현재 부산 베스티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황 조합원은 병원으로 이송되면서도 주변 동료에게 “꼭 불법파견 박살내고 정규직화 쟁취해서 (1공장에서) 내려왔으면 좋겠다. 나는 여기서도 불법파견 철폐를 외칠테니' 회사가 불법을 인정하고 정규직화하도록 이기는 싸움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28차 금속 정기대대 6기 2년차 사업계획 확정
조직개편 내년 임시 대의원대회로 미뤄...

11월 22일 울산에서 열린 28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금속노조 기업지부 해소 및 조직편제방안 논의 마무리 시점을 내년 2월경 열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1년차 정기대대에서 조직발전특별위원회(아래 조발특위)를 신설해 6월까지 현장토론 초안을 마련해 7~9월 집중적인 현장토론을 거쳐 오는 11월 대의원대회에서 규약개정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하지만 올해 노동기본권 투쟁 등 급박한 현안문제로 조발특위 성원문제가 발생하는 등 계획보다 논의진행이 늦어져 충분한 현장토론이 진행되지 못했다. 게다가 지난 중앙위원회에서도 성원문제로 이 안건이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상황. 이에 박유기 위원장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 차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해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규약 부칙 14조 3항에 ‘기업지부 해소방안 및 지역지부 편재방안은 2010년 6기 2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고 돼 있는 부분도 내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키로 했다.


28차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 결정사항(22일)
1) 1공장 농성장에 대한 구사대 및 공권력 진압시 즉각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2) 현대차 비정규직 황인화 동지의 분신을 알리기 위해 11월23일부터 지회(사업장' 사업부' 분회)별 중식투 쟁을 전개한다.
3) 대의원대회 이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금속대의원과 비정규직 공동집회를 개최 하고 참여가 능한 대의원은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철야농성에 결합한다.
4) 11월24(수)에 금속노조 확대간부 파업을 전개하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금속노조 결의대회 를 개최한다.
5) 현대차비정규 3지회 투쟁 승리를 위해 11월 26(금)을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행동의 날로 정해 잔업거부 투쟁을 전개하고 민주노총에 제안하여 동시다발 지역집회를 개최한다. 이후 잔업거부 투쟁을 확대하며 세부계획은 중앙쟁대위에 위임한다.
6) 11월27(토) 민주노총에 제안해 전국노동자대회를 울산에서 개최하고 확대간부는 현대차 정문 앞에서 48 시간 철야농성을 전개한다.
7) 현대차 회사가 11월 30일까지 불법파견 교섭에 나오지 않을 경우 금속노조는 12월초 1차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 세부방침은 12월 1일 중앙쟁대위에서 결정한다.
만도지부 제 37차 운영위 결정사항(11/23)
- 11월 24일(수) 금속노조 확대간부 파업은 16시 00분까지 만도지부 확대간부 전원이 울산 현대 자동차 정문으로 집결 한다.
- 11월 26일(금)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 행동의 날 잔업거부 투쟁은 일정대로 진행 한다.
- 12월 1일 이후 일정은 금속중앙 쟁대위 결정 사항을 토대로 지부운영위에서 논의 한다.
6기 2년차 사업계획으로는 △노동법 재개정 및 근기법 개악저지 △노동시간 단축 및 생활임금쟁취' 노동건강권 쟁취 △산별조직발전전망 확립과 산별교섭 정비 △지역사업의 체계 구축 및 지역의제 확대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사업 및 불법파견정규직화' 파견법 철폐투쟁 등이 5대 목표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