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정병록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10년 3월 8일


철의 노동자 제06-020호
대안과 실천으로
책임지는 노동조합!

기업 발전의 가치 평가 주식상장
217주 조합원동지들이 쟁취한 노동의 가치입니다.
(주)만도는 최근 IPO를 성사시키기 위해 무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종전 372억4000만원에서 807억2'500만원으로 두배 이상 늘렸다. 발행 주식 총수도 744만7'996주에서 1'614만5'131주로 늘었다.
(주)만도의 1.17주 무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2009년 12월28일 ▲KCC 2'613'780주 ▲한라건설 1'318'292
주 ▲정몽원 대표이사 778'538주 ▲ 케이디비밸류 제2호 PEF 1'934'010주 ▲ H&Q NPS 트러스트 1'156'867주를 무상으로 배당 받아 △ KCC 30.3% △ KBD 22.22% △ H&Q 앤피에스트러스트(공시자료) 10.4% △ 한라건설 26.66% △ 정몽원 대표이사 8.94%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의 가치를 자본가에게 헌납 할 수 없다.
KDB Venture 제2호 PEF 는 산업은행에서 50.26% 지분을 소유 하고 있고 H&Q NPS 트러스트는 H&Q 국민연금 제1호 PEF가 100% 투자한 자회사 이다. KDB Venture 제2호 PEF는 목표 수익률 20%이상의 수익을 내야하고 국민연금의 목표 수익률 8% ~ 9% 임을 예상 할 때 H&Q 국민연금 제1호는 15%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한다.
회사가 주식을 지급을 거부하고 현금을 고집하는 이유는 조합원동지들의 몫을 축소하고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금이 돌아 갈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주식지급 관련 부속 합의서”이행을 원칙으로 하고 IPO 관련 주식상장 시점에 우리사주조합에 20%를 유· 무상출연을 요구 한다. 노동조합은 합의서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기 합의된 합의서 이행을 강제 해 나갈 것이다.

만도 지분 소유 현황

주주 명
매각 완료 후
증자 후
비 고
취득 주
취득가액(공시)
백분율
1.17 증자 후
백분율
한라건설 (665'417+1'318'292)
1'983'709
159'299'768'696
26.63
4'304'649
26.662

정몽원
665'417
0
8.93
1'443'955
8.944

KCC
2'234'000
269'952'092'000
29.99
4'847'780
30.026
2'234'000 + 2'613'780 = 4'847'780
케이디비밸류 제2호 PEF
1'653'000
199'745'214'000
22.19
3'587'010
22.217
산업은행에서 50.26% 투자
H&Q NPS Trust I Co. Ltd (10.3%)
777'143
95'233'963599
11.99
1'686'400
10.445
1'934'010 - 1'686'400 = 251'410주
H&Q국민연금에서 제1호 PEF 100% 투자
H&Q 공시에 누락된 주식 수
115'857
251'410
1.557
기타
18'870
0
0
23'927
0.148

합계
7'447'996
724'231'038'295
99.73
16'145'131
99.999
※위 자료는 공시내용과 틀린 자료도 포함 되어있습니다.


조합원 1인당 10'000원 결의 + 쟁의적립금 9억 전용=23억 4천만 원
금속노조 장기투쟁 사업장의 생계문제를 직접지원하기위해 15만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1만원씩 걷기로 지난 27일 서울 KBS 88체육관에서 열린 제26차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 했다.
만도지부는 철의노동자 제06-018호에 홍보 되었던 금속노조 전 조합원 1만원 결의된 수임 사항을 만도지부 제13차 지부 운영위에서 3월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금속노조에 납입하기로 하였다.
금속노조 장⦁투사업장 기금으로 모이는 금액은 14억3천9백만 원이며(조합원 143'900명) 금속노조 쟁의적립금 9억 원을 전용하여 합하면 대략 23억4천만 원으로 금속노조 장기투쟁대책기금 부족분은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예상 된다. 각 지역의 장⦁투 사업장 동지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결의금이 기업과 지역의 차이를 넘어 15만 전체 조합원의 힘으로 성사될 수 있도록 만도지부 조합원동지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0년 개악노조법의 주요내용





개 정 노 조 법
복수
노조

창구단일화
방안 및 절차
- 1단계: 노조간 자율적 단일화
- 2단계: 자율결정이 안되는 경우 과반수 노조에게 교섭대표권을 부여
- 3단계: 만일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조합원 10% 이상의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대표단 구성
- 4단계: 공동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교섭단위
- 기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교섭창구 단일화(초기업노조도 단일화 절차에 포함)
- 자율단일화 기간 동안 사용자가 동의하면 창구단일화 없이 개별 교섭 가능
- 과반수노조 결정시 연합 방법으로 2개 이상 노조가 해도 가능
-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 결정
공정대표의무
-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에게 부과
-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
쟁의행위
- 파업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쟁의행위 지도권 등을 교섭대표노조가 가짐.
필수유지업무
- 사용자와 노조는 필수유지업무 통보시 조합원비율을 고려해야 함.
전임자
전임자 활동보장
-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현행규정은 유지하되'
- 전임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함.
급여지급
제한 및 처벌
- 급여지급 시 사용자 처벌규정은 유지
- 타임오프 초과요구를 쟁의대상으로 할 수 없음.(1천만원 이하 형사처벌)
타임오프범위
-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유지 및 관리업무
타임오프
상한선 설정
- 노동부 산하 근로면제심의위원회 설치(노․사․공익 5인씩 구성)
- 3년마다 결정
- 재적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시행시기
/ 부칙
/ 참고
- 전임자 2010.7.1 시행(6개월 유예)
- 복수노조 2011.7.1 시행(1년 6개월 유예)
- 최초 근로시간면제심의원회의 결정은 2010.4.30까지 결정. 이 시기까지 결정하지 못한 때에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 단독 결정
- 시행 당시의 단협은 유효한 것으로 봄. 전임자임금관련 단협 조항도 이 법시행 이후에도 그 단협 유효기간까지는 유효
cf) 단' 법시행을 2010.1.1로 볼 것인가' 7.1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 있음.
- 2010.1.1. 현재 단체교섭 중인 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 봄
- 2009.12.31 현재 복수의 노조(조직 형태 불문)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는 2012년 7월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복수노조 시행 이후 1년 동안만 복수교섭 인정)
※ 당초 한나라당 개정법안에 있던 전교조관련 부칙은 삭제됨. 즉' 2010.1.1.부터 자율교섭 가능. 그러나 2월 임시국회시 창구단일화 관련 교원노조법 논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