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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06-004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09-10-26 09:58 조회960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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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투쟁! 총파업 선언하자!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



전태일 동지의 역사적 외침을 기억하자!
2009년 11월7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1월8일 오후 3시에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09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복수노조 전임자 노조법 개악저지 및 노동탄압분쇄! 공공성 파괴 분쇄 및 사회공공성 강화! 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선포하는 장이 될 것이다.
MB악법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탄압에 맞서 이 땅 모든 노동자가 총파업 깃발을 들고 총력투쟁을 선포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힘이 없어서 정권과 자본가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결 하지 못해서 자본가에게 억압과 착취를 받는 것이다.
1970년 11월13일 평화시장 앞에서 전태일 열사가 마지막 순간에 외쳤던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그 처절한 절규가 아직도 귓전을 맴도는 듯하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를 더 착취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이름아래 더 가혹한 착취와 억압에 시달리고 있고 이명박 정권은 노동법을 더욱 개악하려는 음모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열사의 정신을 계승 실현하기 위해 정규직 비정규직의 벽을 허물고 뜨겁게 단결하겠다는 연대의 결의를 힘차게 다져 정권과 자본에 일격을 가하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조직화된 투쟁으로 반드시 노동자의 승리를 만들어 내자!
민주노총은 노동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11월8일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펼칠 것이다. 이러한 투쟁의 성과는 우리 노동자들로 하여금 강력한 신자유주의 저지 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권과 자본을 향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현장을 초토화시켜 노조를 무력화하고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힘든 삶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앞에 당당히 맞서 투쟁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정권과 자본을 철퇴를 가할 수 있는 조직적 단결력을 만들고 함께 투쟁하는 대 투쟁 전선을 구축해 나가고 최고의 승자는 노동자임을 보여 줘야 할 것이다.
노동자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며 거리로 내몰고 월급을 깎아먹고 1% 소수 재벌들 곳간을 채워주기에 혈안이 돼 노동자의 희망을 깡그리 앗아갔고 언론을 장악 통제하는 악법을 통과시켜 독재부활 야욕을 부리고 있다.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맞서 전국노동자대회가 바로 총파업을 선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정권은 노조탄압!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강행!
자본가는 복수노조 불가 방침 정립...

신임 노동부장관 강행추진 의사 표명...
신임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및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 대해 “반드시 강행 및 시행 후 보완 입장”을 밝혀 강행 추진의사를 표명 하고 한나라당은 사실상 연내 입법처리 당론을 확정했다.


2MB 정권 과 뉴라이트
“개정 없이 현행법 시행” 가능성 시사
지금 까지 몇몇 언론을 통해' 2MB 정부는 노사정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개정 없이 현행법을 그대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뉴라이트의 입장과 같은 것이다. 이미 현행법에 의하면 전임자 임금 지급은 금지 사항이다. 급여를 지급하면 사용자를 부당 노동행위로 처벌' 다만 그 시행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있을 뿐 가만있어도 2010년 1월 1일이 되면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가 시행되는 상황 인 것이다. 즉 2MB 정권의 구체적인 입장은‘복수노조유예' 창구 단일화 방안강구' 전임자임금지급금지 유예’가 명기된 부칙조항이 2009년 말을 기점으로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삭제되는 것으로' “창구단일화 없는 복수 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추진”을 의미한다.
노동부 장관이 밝힌‘시행 후 보완’입장은 복수노조 난립이 현실화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을 내년에도 추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의 입장 표명 직후' 경영계는 경제5단체 회동을 갖고 ‘복수 노조 불가’ 방침을 내부 정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MB 정권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통해 한국노총의 저항을 무력화 시키는 동시에' 복수노조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잠재적 균열을 극대화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구분 하지 말고 서로 단결하여 자본과 정권의 노동조합 말살 정책을 박살내기 위해 노동자 대 단결로 총력 투쟁해야 한다.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 되면.....?
노조 전임자가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민주노조운동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2MB정권이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법안을 시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은 우리나라에만......?
기업별노조가 대부분인 일본은 물론 산별노조 중심의 유럽에서도 유급 풀타임 전임자가 있습니다.
오히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사자치를 침해한다며 한국의 노동법에 대해서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을 수차례 권고한바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방침은?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 복수노조 교섭단일화 강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은 노조말살을 위해 자본과 정권이 합작한 거대한 음모라고 규정하고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총력 투쟁을 벌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