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05-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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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09-08-14 09:33 조회84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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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조직재편 문제는 총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 총회를 거쳐 동지들의 민심으로 결정된 조직재편 방안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일 터 ”
▣ 금속노조 임시대대 파행으로 기업지부 조직재편에 대한 혼란은 예고된 사안이었다.
2006년 12월 통합대의원 대회를 통해 확정된 한시적 기업 지부는 2009년 9월 30일까지였다. 금속노조와 해당 기업지부 단위에서는 지난 2년여 동안 기업지부 해소를 위해 금속노조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많은 논쟁과 토론을 거쳤지만 단일 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였다. 또한 중집과 중앙위원회에서 조차 단일 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였고 결국 지난 7/13일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기업지부 해소방안에 대한 규약이 부결되었다.
문제는 금속노조와 해당 기업단위에서 기업지부 해소방안을 위하여 대책위 과정을 거치고 충분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속노조가 해당기업단위 조합원들의 정서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였고 또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대공장 기업지부 조합원들과 산별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충분한 소통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지역지부와 기업지부간의 괴리감' 정파적인 이해관계' 기득권 고수라는 다양한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진행된 금속노조 임시대의원 대회는 다수의 기업지부 대의원 동지들이 퇴장을 하면서 대의원대회가 유예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만도를 비롯한 완성차 기업지부의 지역편재 문제는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예고된 사안인 것이다.
▣ 현대자동차 결정사항에 대한 제동장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금속 본조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달 29일 현대자동차 지부는 현자지부 규정과 규칙에 의거하여 선거를 실시한다.(단 10월 1일부로 금속노조 규약 변경에 따른다)하는 이해 안되는 논리와 문구로 금속노조 규약과 79차 임시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반하는 내용으로 대의원 대회를 통해 확정하였다.
이러한 현대자동차 지부의 결정은 다른 완성차 지부와 만도지부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이며 지난 11일 금속 80차 중집회의를 통해 만도지부와 GM자동차 지부는 조직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현차 결정에 대해 금속본조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방안을 요구하였지만 금속본조는 9월 30일 이전에는 기업지부가 어떠한 선출방식으로 결정하던 문제가 없으며 다만 10월 1일부터는 금속노조 규약에 기업 지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뿐 현대차 지부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 제동을 가하려고 하거나 책임을 지려는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금속본조 5기 집행부의 입장으로 인해 다른 완성차 지부와 만도지부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가 단서조항을 분명하게 남겼지만 이는 금속노조 규약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기업지부로 남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금속노조에서 규약을 개정하는 정기대의원 대회시점 까지는 기업지부로 있겠다는 것인지 10월 1일부로 지역지부로 전환을 하고 금속노조 규약을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것이다. 현대차 지부장 선거로 당선된 6기 임원들이 10월 1일부로 지역으로 전환하지 않거나 금속본조 6기에 당선된 집행부가 5기때와 마찬가지로 기업지부에 해소에 대한 규약을 개정하지 못한다면 금속 조직 내에는 더욱더 큰 혼란과 함께 조직력에 엄청난 타격이 닥칠 것 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 6기에는 15만 위상에 걸 맞는 조직의 기풍을 세워내는 금속노조가 되어야 한다.
산별 통합대의원대회 이후 기업지부를 지역지부로 재편하는 과정이 과도기라고 이야기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조합원들은 본조가 완성차 4사를 끌고 가지 못하고 오히려 금속 본조가 끌려가고 있는 것이라며 금속노조의 조직체계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금속노조가 4만 시절 보다는 15만이라는 거대한 조직으로 외형과 조합비는 엄청나게 커졌지만 조직의 기풍은 올 곧게 세워내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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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패를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도 지부는 기업지부로 있으면서도 금속본조 중앙사업과 지역사업에 적극적으로 복무를 하여왔다. 80차 중집 자료에 금속 전체 사업장 쌍차 지부 투쟁실천 현황에서 나타나듯이 만도는 기업지부지만 쌍차 투쟁에 100% 이상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였다. 이는 만도가 조직이 작아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조직의 기풍을 과거 만도기계 시절부터 세워 왔고 기득권을 고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투쟁이 끝났어도 금속 중앙지침에 의한 투쟁과 사업에 복무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설령 지금의 금속노조 상태가 과도기적이라고 하지만 덩치가 크고 쪽수가 많다고 해서 금속중앙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어도 금속본조가 강제를 해내지 못하였기에 조직의 기풍이 세워지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10월 1일 새로이 시작되는 6기 금속노조가 완성차를 강제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하여 15만 조직의 위상에 걸 맞는 기풍을 세워내야 할 것이다.
▣ 노동조합은 조합원 대중의 민의를 바탕으로 집행하는 조직이다.
과거 지도부 지부운영위원회를 통해 만도지부 온전한 조직력 유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의 흔적이 여전히 살아있다.
그것은 강원지부(준) 재편 총회 그리고 전체 기업지부 해소 시까지 만도지부 형태 유지라는 원칙이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이고 조합원은 곧 노동조합이다. 이는 노동조합은 조합원과 연관된 매우 중차대한 결정을 할 때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조합원의 민의를 받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만도 지부는 지난 22년의 역사를 거쳐 오면서 조직체계 변화에 대한 중차대한 사안이 발생되면 조합원 민의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여왔다. 한국노총 탈퇴총회' 산별전환 총회' 강원 지역지부 재편 총회 등 만도 조직체계 변화라는 민감한 사안은 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민의를 확인하고 추진하여 왔다.
금속노조는 기업지부인 만도지부를 지역지부로 전환하고자 3기 중앙위에서는 만도지부를 04년 10월부로 해소하고 강원지부 준비위로 전환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4기에서는 금속노조와 완성차를 비롯한 전환사업장간에 통합금속 규약개정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3기에서 진행되었던 지부 조합원 총회라는 극단적인 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만도지부 지역재편 문제를 재론화 시킨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만도지부를 이끌어 왔던 지도부들은 3기에서는 04년 10월 26일 총회를 통해 조합원 동지들의 민의를 확인하였고 4기에서는 06년 10월 21일 지부운영위원회의 공식입장을 통해 전 사업장 지역지부 편재 시 만도지부 해소라는 원칙을 세웠던 것은 조직체계에 대한 변화는 조합원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에 어느 누구도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조합원들의 민의를 물어보았던 것이다.
▣ 5기 집행부는 총회를 통해 조합원 동지들의 민의로 결정된 조직재편 방안을 존중할 것이다.
만도지부는 금속산별의 골간인 지역지부로 전환하는 것을 결코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금속노조는 지역지부 재편문제에 대해 기업지부가 지역지부로 온건히 전환되는 완성된 산별을 구축해내지 못한 가운데 현대차지부의 결정이라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또 다시 기형적인 산별조직체계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제기되고 있다. 15만 금속조직의 일부인 만도 지부는 06년 통합대의원대회와 지난달 금속임시대의원 대회 그리고 79차 임시 중앙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금속조직 체계의 다양한 문제점이 내포되었기에 8/13일 24차 지부투본에서는 임대결과와 79차 금속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만도지부 조직재편과 관련하여 매우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였다. 지부 투본에서는 현대자동차 지부의 결정에 대한 불투명한 내용과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지점' 다른 기업지부들에게 파상될 수 있는 문제점' 현대차 결정에 대한 미온적인 금속노조에 대한 진단과 금속노조 중앙위 결정을 존중하는 대표 지회장 체제에서의 장단점' 현재의 기업지부를 유지 하고자 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 등 전반적인 내용을 열어놓고 장시간 토론을 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투본에서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로 하였다.
만도지부 투본에서 논의된 내용을 압축하면 첫째 대표지회장(별도선출방식)' 둘째 대표지회가 있는 곳은 지회장을 선출하지 않는 방식(대표지회장은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 셋째 각 지회장 선출 후 지회장 중에서 대표지회장 선출(직선 또는 간선)' 넷째 전체 기업지부 해소 시 까지 만도지부 현 조직체계 유지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것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지부 24차 투본에서는 안건을 돌출하지는 못하였지만 조합원 총회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 안건과 일정은 차기 투본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만도지부 5기 집행부에서는 총회를 통해 동지들의 민의로 결정된 만도지부 조직재편 방안은 존중할 것이고 동지들의 민의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총회를 거쳐 동지들의 민심으로 결정된 조직재편 방안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일 터 ”
▣ 금속노조 임시대대 파행으로 기업지부 조직재편에 대한 혼란은 예고된 사안이었다.
2006년 12월 통합대의원 대회를 통해 확정된 한시적 기업 지부는 2009년 9월 30일까지였다. 금속노조와 해당 기업지부 단위에서는 지난 2년여 동안 기업지부 해소를 위해 금속노조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많은 논쟁과 토론을 거쳤지만 단일 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였다. 또한 중집과 중앙위원회에서 조차 단일 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였고 결국 지난 7/13일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기업지부 해소방안에 대한 규약이 부결되었다.
문제는 금속노조와 해당 기업단위에서 기업지부 해소방안을 위하여 대책위 과정을 거치고 충분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속노조가 해당기업단위 조합원들의 정서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였고 또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대공장 기업지부 조합원들과 산별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충분한 소통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지역지부와 기업지부간의 괴리감' 정파적인 이해관계' 기득권 고수라는 다양한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진행된 금속노조 임시대의원 대회는 다수의 기업지부 대의원 동지들이 퇴장을 하면서 대의원대회가 유예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만도를 비롯한 완성차 기업지부의 지역편재 문제는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예고된 사안인 것이다.
▣ 현대자동차 결정사항에 대한 제동장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금속 본조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달 29일 현대자동차 지부는 현자지부 규정과 규칙에 의거하여 선거를 실시한다.(단 10월 1일부로 금속노조 규약 변경에 따른다)하는 이해 안되는 논리와 문구로 금속노조 규약과 79차 임시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반하는 내용으로 대의원 대회를 통해 확정하였다.
이러한 현대자동차 지부의 결정은 다른 완성차 지부와 만도지부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이며 지난 11일 금속 80차 중집회의를 통해 만도지부와 GM자동차 지부는 조직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현차 결정에 대해 금속본조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방안을 요구하였지만 금속본조는 9월 30일 이전에는 기업지부가 어떠한 선출방식으로 결정하던 문제가 없으며 다만 10월 1일부터는 금속노조 규약에 기업 지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뿐 현대차 지부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 제동을 가하려고 하거나 책임을 지려는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금속본조 5기 집행부의 입장으로 인해 다른 완성차 지부와 만도지부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가 단서조항을 분명하게 남겼지만 이는 금속노조 규약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기업지부로 남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금속노조에서 규약을 개정하는 정기대의원 대회시점 까지는 기업지부로 있겠다는 것인지 10월 1일부로 지역지부로 전환을 하고 금속노조 규약을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것이다. 현대차 지부장 선거로 당선된 6기 임원들이 10월 1일부로 지역으로 전환하지 않거나 금속본조 6기에 당선된 집행부가 5기때와 마찬가지로 기업지부에 해소에 대한 규약을 개정하지 못한다면 금속 조직 내에는 더욱더 큰 혼란과 함께 조직력에 엄청난 타격이 닥칠 것 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 6기에는 15만 위상에 걸 맞는 조직의 기풍을 세워내는 금속노조가 되어야 한다.
산별 통합대의원대회 이후 기업지부를 지역지부로 재편하는 과정이 과도기라고 이야기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조합원들은 본조가 완성차 4사를 끌고 가지 못하고 오히려 금속 본조가 끌려가고 있는 것이라며 금속노조의 조직체계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금속노조가 4만 시절 보다는 15만이라는 거대한 조직으로 외형과 조합비는 엄청나게 커졌지만 조직의 기풍은 올 곧게 세워내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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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패를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도 지부는 기업지부로 있으면서도 금속본조 중앙사업과 지역사업에 적극적으로 복무를 하여왔다. 80차 중집 자료에 금속 전체 사업장 쌍차 지부 투쟁실천 현황에서 나타나듯이 만도는 기업지부지만 쌍차 투쟁에 100% 이상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였다. 이는 만도가 조직이 작아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조직의 기풍을 과거 만도기계 시절부터 세워 왔고 기득권을 고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투쟁이 끝났어도 금속 중앙지침에 의한 투쟁과 사업에 복무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설령 지금의 금속노조 상태가 과도기적이라고 하지만 덩치가 크고 쪽수가 많다고 해서 금속중앙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어도 금속본조가 강제를 해내지 못하였기에 조직의 기풍이 세워지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10월 1일 새로이 시작되는 6기 금속노조가 완성차를 강제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하여 15만 조직의 위상에 걸 맞는 기풍을 세워내야 할 것이다.
▣ 노동조합은 조합원 대중의 민의를 바탕으로 집행하는 조직이다.
과거 지도부 지부운영위원회를 통해 만도지부 온전한 조직력 유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의 흔적이 여전히 살아있다.
그것은 강원지부(준) 재편 총회 그리고 전체 기업지부 해소 시까지 만도지부 형태 유지라는 원칙이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이고 조합원은 곧 노동조합이다. 이는 노동조합은 조합원과 연관된 매우 중차대한 결정을 할 때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조합원의 민의를 받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만도 지부는 지난 22년의 역사를 거쳐 오면서 조직체계 변화에 대한 중차대한 사안이 발생되면 조합원 민의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여왔다. 한국노총 탈퇴총회' 산별전환 총회' 강원 지역지부 재편 총회 등 만도 조직체계 변화라는 민감한 사안은 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민의를 확인하고 추진하여 왔다.
금속노조는 기업지부인 만도지부를 지역지부로 전환하고자 3기 중앙위에서는 만도지부를 04년 10월부로 해소하고 강원지부 준비위로 전환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4기에서는 금속노조와 완성차를 비롯한 전환사업장간에 통합금속 규약개정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3기에서 진행되었던 지부 조합원 총회라는 극단적인 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만도지부 지역재편 문제를 재론화 시킨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만도지부를 이끌어 왔던 지도부들은 3기에서는 04년 10월 26일 총회를 통해 조합원 동지들의 민의를 확인하였고 4기에서는 06년 10월 21일 지부운영위원회의 공식입장을 통해 전 사업장 지역지부 편재 시 만도지부 해소라는 원칙을 세웠던 것은 조직체계에 대한 변화는 조합원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에 어느 누구도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조합원들의 민의를 물어보았던 것이다.
▣ 5기 집행부는 총회를 통해 조합원 동지들의 민의로 결정된 조직재편 방안을 존중할 것이다.
만도지부는 금속산별의 골간인 지역지부로 전환하는 것을 결코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금속노조는 지역지부 재편문제에 대해 기업지부가 지역지부로 온건히 전환되는 완성된 산별을 구축해내지 못한 가운데 현대차지부의 결정이라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또 다시 기형적인 산별조직체계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제기되고 있다. 15만 금속조직의 일부인 만도 지부는 06년 통합대의원대회와 지난달 금속임시대의원 대회 그리고 79차 임시 중앙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금속조직 체계의 다양한 문제점이 내포되었기에 8/13일 24차 지부투본에서는 임대결과와 79차 금속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만도지부 조직재편과 관련하여 매우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였다. 지부 투본에서는 현대자동차 지부의 결정에 대한 불투명한 내용과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지점' 다른 기업지부들에게 파상될 수 있는 문제점' 현대차 결정에 대한 미온적인 금속노조에 대한 진단과 금속노조 중앙위 결정을 존중하는 대표 지회장 체제에서의 장단점' 현재의 기업지부를 유지 하고자 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 등 전반적인 내용을 열어놓고 장시간 토론을 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투본에서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로 하였다.
만도지부 투본에서 논의된 내용을 압축하면 첫째 대표지회장(별도선출방식)' 둘째 대표지회가 있는 곳은 지회장을 선출하지 않는 방식(대표지회장은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 셋째 각 지회장 선출 후 지회장 중에서 대표지회장 선출(직선 또는 간선)' 넷째 전체 기업지부 해소 시 까지 만도지부 현 조직체계 유지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것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지부 24차 투본에서는 안건을 돌출하지는 못하였지만 조합원 총회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 안건과 일정은 차기 투본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만도지부 5기 집행부에서는 총회를 통해 동지들의 민의로 결정된 만도지부 조직재편 방안은 존중할 것이고 동지들의 민의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