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05-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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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09-09-03 11:33 조회85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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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원한 기업지부로 남기위한 조합원 총회가 아니다!
“ 철저한 준비와 소통을 통해 대산별 완전 지역산별로 전환되어야 한다!
▣ 금속노조 골간인 대 산별(지역산별)을 부정하는 동지들은 없다.
만도노조가 지금까지 만도지부로 전환하면서 금속노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에 대해 부정하는 동지들은 없을 것이다. 만도노조는 금속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이전에 이미 금속노조 산별의 골간은 지역지부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교육 받았다. 만도노조는 2001년 1월 17일 4개 공장 전체 3'670여명이 금속노조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88.5%로 하였으며 2001년 2월 8일 금속노조가 창립 발기인 대회로 출범을 하였지만 금속노조로 전환한 조합원은 3만 5천여 정도에 불과했다.
만도노조는 당시 조직형태 변경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금속노조 산별 전환 시기를 금속연맹 완성차 노조를 중심으로 상당한 사업장이 금속노조로 미 전환하고 만도기계 매각문제와 내부투쟁을 고려하여 만도 중앙집행위원회에는 조합원 동지들에게 위임을 받았다. 금속노조가 2001년 2월 8일 출범을 하였고 만도노조 조직형태는 이미 1월에 변경하였지만 금속산별로 전환을 하지 않은 시기이며 만도가 기업지부 구성요건(3'000명 이상의 3개 광역시도 단위)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만도노조를 한시적인 기업지부로 인정하여 만도노조는 2001년 6월에 기업지부로 전환한 것이다.
만도 조합원 동지들은 어느 누구도 금속노조가 지역산별을 중심으로 하는 대산별의 원칙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만도가 지역지부로 전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조합원 동지들이 산별의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만 기업지부로 무조건 남겠다는 생각도 아니고 다만 기형적인 산별을 부정하고 편법적인 지역산별로 전환을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금속노조에서 기업지부를 강제해낼 수 있는 지역조직 체계를 갖추면 만도는 지역지부로 전환 될 것이다.
기업지부 해소는 2006년 통합대의원 대회를 통해 기 결정한바 있다. 그러나 15만 조직의 2/3가량인 완성차 지부는 금속노조 기업지부 해소대책위원회 회의'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금속노조 중앙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역지부 전환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이견을 주장하였지만 금속노조가 결국 단일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아울러 기업지부와 지역지부 간의 괴리감을 극복하지 못한 금속노조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은 기업지부만의 문제를 넘어 금속노조 전체 조직에 큰 혼란을 불러왔다.
또한 금속임대가 부결되고 중앙위의 애매모호한 결정으로 기업지부의 혼란을 초래시킨 금속도 잘못이지만 산별을 바라보는 시각과 조직운영체계에 대한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 또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원인이다. 금속노조 규약대로 지역산별로 전환하고 동일자본을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내부 규칙으로 당선된 지회장중에 대표지회장을 호선 또는 간선으로 하자는 주장이 정도의 생각이라면 대표지회장을 3개 광역시도에 있는 전체 조합원 직선과 대표지회장이 있는 곳에 지회장을 두지 않는다는 주장 또한 규약의 위반이고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기에 만도 또한 상당한 내부적인 혼란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5기 집행부는 일부 상층부만의 결정과 선거 시기에 급급하여 얼토당토 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결정을 할 바에야 대공장이 지역지부로 전환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완전 지역산별로 갈 것인지 아니면 금속노조가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시기적인 것을 감안하여 현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를 조합원들에게 묻고 결정을 하자는 것이다.
기업지부 해소 문제는 이제 금속노조 6기 집행부로 넘어갔다.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역지부 전환에 대한 기업지부를 강제해내지 못하거나 상층부나 정파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편법적인 조직형태로 지역산별에 대한 입장만 고수한다면 기업지부해소 문제는 이후에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가 15만 조직의 기강을 세워내고 금속노조 전체 조직체계 변경을 위해 완성차를 강제하여 지역지부로 전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수립되고 금속골간인 지역산별 체계가 완성된다면 대공장 중심의 완성차를 비롯한 만도 또한 지역지부로 반드시 편제되어야 한다.
10/1일부로는 기업지부가 규약에 존재하지 않지만 기업 지부가 현재 방식으로 선거를 치루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되고 있다. 또한 9/1일 81차 임시 중앙위원회에서 지역지부에 대한 선거를 일괄 연기하였는데 10/1일 이후에 지역지부 선거문제와 기업지부 조합원들의 지역지부 선거 참여방식을 어떻게 만들어 낼지는 금속조직발전의 핵심으로 부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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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총회는 영원한 기업지부를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다.
만도지부 지역편제 조합원 총회와 관련하여 아직도 왜곡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5기 집행부는 지난 철노를 통해 충분한 입장을 밝혔고 또한 지부장 동지는 8/28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통해 확고한 입장을 천명한바 있다. 임대에서 조합원 총회 안건이 확정되었지만 이는 영원히 기업지부로 남겠다는 총회가 아니라 조합원 동지들이 총회를 통해 대대 결정사항에 대한 반대를 한다면 만도는 지역지부로 전환하고 대의원 대회를 즉각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번 총회를 통해서 지부장 동지는 어디는 쪽수가 많다고 해서 기업지부로 남고 우리는 쪽수가 적어서 지역지부로 가는 기형적인 산별과 일부 상층부나 정파적 이해관계로 변질되는 산별은 배제하고 대산별 원칙인 지역산별 골간을 원칙으로 금속노조가 기업지부를 강제 해내고 완전한 지역산별 체계가 확립이 된다면 6기 집행부든' 7기 집행부든 철저한 준비와 조합원 동지들과 소통을 통하여 임기 내에라도 지역지부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확신을 총회를 통해 단호하게 밝힐 것이다.
만도지부 5기 집행부는 지금까지 단 한번이라도 금속산별을 부정하거나 영원히 기업지부로 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적도 없지만 분명한 원칙을 조합원 동지들에게 단호하게 밝힐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금속산별이 대산별의 지역산별인 만큼 대공장 중심의 완성차를 금속노조에서 반드시 강제해내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내고 기형적이거나 편법적으로 조합원들과 소통되지 않는 일부 상층부 만의 생각' 정파적 이해갈등으로 일부 기업지부만 강제되는 지역산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만도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지역지부 전환이 시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면 우리도 현실을 직시하고 조합원 동지들의 총의를 통해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지 영원히 기업지부로 남겠다는 총회가 아니라는 것을 동지들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 09년 금속노조 중앙교섭 체결을 위한 조합원 총회도 함께 실시된다.
금속노조는 09년 2월 16일 임시대의원 대회를 통해 금속노조 5대요구안과 임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하고 3/17일 중앙교섭 상견례 및 1차 교섭을 시작으로 8월 19일 16차 교섭으로 대장정의 교섭을 마무리 하였으며 81차 금속 중앙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인 승인절차를 마무리 하였고 만도 지부는 28차 지부 투본회의를 통해 09년 중앙교섭과 만도지부 지역편제관련 총회를 묶어서 09년 9월 8일에 실시하기로 확정을 하였다.
▶ 09년 중앙교섭 합의내용
요구내용
1. 모든해고금지' 총고용보장
① 회사는 해당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현재 총고용인원의 고용을 보장한다.
② 사내하청업체의 변경시 고용' 근속 및 단협(제반사항) 등이 승계되도록 노력한다.
2.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① 주35시간 노동제를 실시하고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한다.
② 교대제를 개선하고 월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한다.
3. 기업잉여금 사회환원
회사는 이익잉여금의 10%를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특별기금으로 출연한다.
4. 제조업' 중소기업 기반강화
① 회사는 해외공장 확장을 중단하고 제조업 국내기반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② 노사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자 경영참여를 보장한다.
5. 금속산업최저임금
① 전체노동자의 통상임금의 50%를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보장한다.(금액 1'070'350)
②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최저임금 적용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잠정합의 내용
1. 모든해고금지' 총고용보장
① 회사는 해당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최대한 보장한다.
② 회사는 사내하청의 변경시 고용' 근속 및 단협(제반사항) 등이 승계되도록 노력한다.
2.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① 회사와 조합은 경영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
② 회사와 조합은 교대제 개선과 임금체계 전환방안을 점진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각 회사의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에 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3. 기업잉여금 사회환원
노사공동선언
4. 제조업' 중소기업 기반강화
노사공동선언
5. 금속산업최저임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978'000원과 통상시급 4'2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6. 협약의 유효기간
기본협약과 산별중앙협약을 통일하고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함
“ 철저한 준비와 소통을 통해 대산별 완전 지역산별로 전환되어야 한다!
▣ 금속노조 골간인 대 산별(지역산별)을 부정하는 동지들은 없다.
만도노조가 지금까지 만도지부로 전환하면서 금속노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에 대해 부정하는 동지들은 없을 것이다. 만도노조는 금속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이전에 이미 금속노조 산별의 골간은 지역지부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교육 받았다. 만도노조는 2001년 1월 17일 4개 공장 전체 3'670여명이 금속노조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88.5%로 하였으며 2001년 2월 8일 금속노조가 창립 발기인 대회로 출범을 하였지만 금속노조로 전환한 조합원은 3만 5천여 정도에 불과했다.
만도노조는 당시 조직형태 변경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금속노조 산별 전환 시기를 금속연맹 완성차 노조를 중심으로 상당한 사업장이 금속노조로 미 전환하고 만도기계 매각문제와 내부투쟁을 고려하여 만도 중앙집행위원회에는 조합원 동지들에게 위임을 받았다. 금속노조가 2001년 2월 8일 출범을 하였고 만도노조 조직형태는 이미 1월에 변경하였지만 금속산별로 전환을 하지 않은 시기이며 만도가 기업지부 구성요건(3'000명 이상의 3개 광역시도 단위)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만도노조를 한시적인 기업지부로 인정하여 만도노조는 2001년 6월에 기업지부로 전환한 것이다.
만도 조합원 동지들은 어느 누구도 금속노조가 지역산별을 중심으로 하는 대산별의 원칙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만도가 지역지부로 전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조합원 동지들이 산별의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만 기업지부로 무조건 남겠다는 생각도 아니고 다만 기형적인 산별을 부정하고 편법적인 지역산별로 전환을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금속노조에서 기업지부를 강제해낼 수 있는 지역조직 체계를 갖추면 만도는 지역지부로 전환 될 것이다.
기업지부 해소는 2006년 통합대의원 대회를 통해 기 결정한바 있다. 그러나 15만 조직의 2/3가량인 완성차 지부는 금속노조 기업지부 해소대책위원회 회의'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금속노조 중앙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역지부 전환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이견을 주장하였지만 금속노조가 결국 단일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아울러 기업지부와 지역지부 간의 괴리감을 극복하지 못한 금속노조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은 기업지부만의 문제를 넘어 금속노조 전체 조직에 큰 혼란을 불러왔다.
또한 금속임대가 부결되고 중앙위의 애매모호한 결정으로 기업지부의 혼란을 초래시킨 금속도 잘못이지만 산별을 바라보는 시각과 조직운영체계에 대한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 또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원인이다. 금속노조 규약대로 지역산별로 전환하고 동일자본을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내부 규칙으로 당선된 지회장중에 대표지회장을 호선 또는 간선으로 하자는 주장이 정도의 생각이라면 대표지회장을 3개 광역시도에 있는 전체 조합원 직선과 대표지회장이 있는 곳에 지회장을 두지 않는다는 주장 또한 규약의 위반이고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기에 만도 또한 상당한 내부적인 혼란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5기 집행부는 일부 상층부만의 결정과 선거 시기에 급급하여 얼토당토 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결정을 할 바에야 대공장이 지역지부로 전환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완전 지역산별로 갈 것인지 아니면 금속노조가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시기적인 것을 감안하여 현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를 조합원들에게 묻고 결정을 하자는 것이다.
기업지부 해소 문제는 이제 금속노조 6기 집행부로 넘어갔다.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역지부 전환에 대한 기업지부를 강제해내지 못하거나 상층부나 정파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편법적인 조직형태로 지역산별에 대한 입장만 고수한다면 기업지부해소 문제는 이후에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가 15만 조직의 기강을 세워내고 금속노조 전체 조직체계 변경을 위해 완성차를 강제하여 지역지부로 전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수립되고 금속골간인 지역산별 체계가 완성된다면 대공장 중심의 완성차를 비롯한 만도 또한 지역지부로 반드시 편제되어야 한다.
10/1일부로는 기업지부가 규약에 존재하지 않지만 기업 지부가 현재 방식으로 선거를 치루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되고 있다. 또한 9/1일 81차 임시 중앙위원회에서 지역지부에 대한 선거를 일괄 연기하였는데 10/1일 이후에 지역지부 선거문제와 기업지부 조합원들의 지역지부 선거 참여방식을 어떻게 만들어 낼지는 금속조직발전의 핵심으로 부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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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총회는 영원한 기업지부를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다.
만도지부 지역편제 조합원 총회와 관련하여 아직도 왜곡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5기 집행부는 지난 철노를 통해 충분한 입장을 밝혔고 또한 지부장 동지는 8/28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통해 확고한 입장을 천명한바 있다. 임대에서 조합원 총회 안건이 확정되었지만 이는 영원히 기업지부로 남겠다는 총회가 아니라 조합원 동지들이 총회를 통해 대대 결정사항에 대한 반대를 한다면 만도는 지역지부로 전환하고 대의원 대회를 즉각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번 총회를 통해서 지부장 동지는 어디는 쪽수가 많다고 해서 기업지부로 남고 우리는 쪽수가 적어서 지역지부로 가는 기형적인 산별과 일부 상층부나 정파적 이해관계로 변질되는 산별은 배제하고 대산별 원칙인 지역산별 골간을 원칙으로 금속노조가 기업지부를 강제 해내고 완전한 지역산별 체계가 확립이 된다면 6기 집행부든' 7기 집행부든 철저한 준비와 조합원 동지들과 소통을 통하여 임기 내에라도 지역지부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확신을 총회를 통해 단호하게 밝힐 것이다.
만도지부 5기 집행부는 지금까지 단 한번이라도 금속산별을 부정하거나 영원히 기업지부로 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적도 없지만 분명한 원칙을 조합원 동지들에게 단호하게 밝힐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금속산별이 대산별의 지역산별인 만큼 대공장 중심의 완성차를 금속노조에서 반드시 강제해내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내고 기형적이거나 편법적으로 조합원들과 소통되지 않는 일부 상층부 만의 생각' 정파적 이해갈등으로 일부 기업지부만 강제되는 지역산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만도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지역지부 전환이 시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면 우리도 현실을 직시하고 조합원 동지들의 총의를 통해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지 영원히 기업지부로 남겠다는 총회가 아니라는 것을 동지들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 09년 금속노조 중앙교섭 체결을 위한 조합원 총회도 함께 실시된다.
금속노조는 09년 2월 16일 임시대의원 대회를 통해 금속노조 5대요구안과 임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하고 3/17일 중앙교섭 상견례 및 1차 교섭을 시작으로 8월 19일 16차 교섭으로 대장정의 교섭을 마무리 하였으며 81차 금속 중앙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인 승인절차를 마무리 하였고 만도 지부는 28차 지부 투본회의를 통해 09년 중앙교섭과 만도지부 지역편제관련 총회를 묶어서 09년 9월 8일에 실시하기로 확정을 하였다.
▶ 09년 중앙교섭 합의내용
요구내용
1. 모든해고금지' 총고용보장
① 회사는 해당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현재 총고용인원의 고용을 보장한다.
② 사내하청업체의 변경시 고용' 근속 및 단협(제반사항) 등이 승계되도록 노력한다.
2.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① 주35시간 노동제를 실시하고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한다.
② 교대제를 개선하고 월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한다.
3. 기업잉여금 사회환원
회사는 이익잉여금의 10%를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특별기금으로 출연한다.
4. 제조업' 중소기업 기반강화
① 회사는 해외공장 확장을 중단하고 제조업 국내기반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② 노사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자 경영참여를 보장한다.
5. 금속산업최저임금
① 전체노동자의 통상임금의 50%를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보장한다.(금액 1'070'350)
②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최저임금 적용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잠정합의 내용
1. 모든해고금지' 총고용보장
① 회사는 해당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최대한 보장한다.
② 회사는 사내하청의 변경시 고용' 근속 및 단협(제반사항) 등이 승계되도록 노력한다.
2.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① 회사와 조합은 경영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
② 회사와 조합은 교대제 개선과 임금체계 전환방안을 점진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각 회사의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에 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3. 기업잉여금 사회환원
노사공동선언
4. 제조업' 중소기업 기반강화
노사공동선언
5. 금속산업최저임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978'000원과 통상시급 4'2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6. 협약의 유효기간
기본협약과 산별중앙협약을 통일하고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