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전사 사업계획 설명회 파행으로 끝나다!
“ 사측의 일방적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확대간부 투쟁의지 확고히 표출돼 ”


▣ 전사 사업계획 설명회 파행의 근본적인 책임은 사측에게 있다.
지난 2/13일 문막공장 대교육장에서 진행되었던 09년 전사 사업계획 설명회가 파행으로 끝났다. 확대간부는 사측에게 09년 전사 사업계획 설명회는 노사 신뢰의 바탕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작금의 경제위기에 편승하여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단체협약(설 선물 및 생일자 선물)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09년 전사 사업계획을 설명한다는 것은 경제위기를 조장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였다.

▣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사측에게 단체협약 사수를 위한 투쟁의 의지를 밝히는 자리가 되었다.
확대간부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강력한 이의제기를 하자 사측은 경제가 풀리면 설 선물 및 생일자 선물을 지급할 것이다. 시기가 임박해서 조합과 협의를 하지 못하고 공문을 발송했다는 입장은 한 마디로 말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인 것이다. 이러한 사측의 기만행위에 결국 확대간부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확대간부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강도 높은 투쟁의 의지를 밝히면서 사측의 09년 전사 사업계획 설명회는 시작도 못하고 파행으로 끝났다.

▣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사측의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어야 한다.
노사가 합의하여 실시하기로 한 09년 전사 사업계획 설명회가 파행으로 끝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사측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노동조합은 경제위기에 편승한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지난 전사노사협의를 통해 분명하게 이의 제기를 하였고 또한 지난 2/11일 만도지부 투쟁본부 1차 회의를 통해 2월말까지 사측의 입장이 제시되지 않으면 대응방향을 수립하기로 한바있다. 그러함에도 전사 사업계획 설명회가 파행으로 끝난 것은 현장이 사측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는 반증인 것이다. 노동조합은 언제든지 사측과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단체협약 원상회복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노사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울 수 있었던 좋은 교훈으로 삼고 사측의 명확한 입장이 조속히 제출되어야 한다.

▣ 지부장 동지 5기 집행부는 사측과의 투쟁에 절대로 피해가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 천명하다.
파행으로 끝난 전사 사업계획 설명회 자리를 마무리 하면서 지부장 동지는 5기 집행부는 지난 매각투쟁과 08년 임단협 투쟁에서 나타났듯이 결코 노동조합의 자존심을 버리면서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 아울러 작금의 경제위기에 편승하여 사측이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는 복지부분 축소와 09년 임금투쟁 또한 결코 노동조합의 자존심을 걸고 절대로 피해가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확대간부들에게 밝혔다. 또한 비록 사측의 단체협약 위반(설 선물 및 생일자 선물 미지급)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합이 투쟁을 계획하고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건수별로 대응하는 것보다 큰 틀로 묶어서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어떠한 투쟁이라도 간부들만의 투쟁이 되어서는 안되고 현장과 함께하고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하는 투쟁이 되어야 노동조합이 승리할 수 있기에 확대간부 동지들이 집행부를 믿고 현장을 사수하고 동력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부장 동지는 사측의 경제위기에 편승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확대간부들이 사측의 경영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알아야 대응 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지회장 동지들과의 긴급회의를 통해 향후 본부별로 확대간부들의 사업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 투쟁본부 회의 및 지부 운영위원회 수련회 및 확대간부 수련회 그리고 3/2일 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만도지부 임시대의원 대회를 통해 노동조합의 대응방향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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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별운동 주간동향

기업지부해소논의 ‘대표지회장’ 사실상 유일쟁점
금속중앙위' “4월말까지 조직편제방안 확정' 못하면 5월 임대개최”


올 10월부터 기업지부를 해소한다고 못박힌 금속노조 규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또다시 4월로 미뤄졌다. 금속노조는 지난 10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기업지부해소에 따른 각 단위 조직편재방안을 확정해 오는 16일 대의원대회 때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중앙위 확정에 실패했다.

이날 중앙위원들은 관련 논의를 “4월말이전 중앙위원회에서 재논의 및 확정하고 중앙위에서 확정하지 못할 시' 5월중 임시대대를 개최해 확정한다”고 매듭지었다.

이날 두 번째 안건으로 다뤄진 ‘기업지부해소 및 조직편제방안 건’은 시작부터 현대기아차 판매정비 소속 중앙위원들의 “4월말까지 시간을 더달라”는 요구에 부닥쳤다.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조합원을 설득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개최된 중앙위에서 이들은 똑같은 논리로 논의를 한주 연기시키기도 했다. 그러자 회의를 주재하던 정갑득 위원장은 “그렇다면 차라리 오는 2월 16일 대의원대회 때 논의하고 확정시키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자 주로 판매정비소속 조합원들로 구성된 참관인들이 강하게 반발해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누가 봐도 회의에 참석한 판매정비 당사자들이관련 논의를 4월 이후로 미루겠다는 의도를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

이에 지부장들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들은 회의도중에 잠시 모여 ‘논란이 되는 판매정비 단위 논의를 4월로 미루되 그 외의 것은 이날 결의(결정)된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모아 중앙위원들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중앙위원들은 판매정비 단위 외의 나머지 것에 대해서도 결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버티고 나섰다. 특히 ‘대표지회장 선출방안’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한 것. 예컨대 현대자 자본에 상대하는 대표지회장이 규모상 울산공장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은데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차울산지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권을 전국의 판매정비조합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판매정비 단위의 사실상의 숨겨진 주장인 셈이다. 울산지역 지역지부장 선거권은 없으나 현대차울산지회장의 선거권을 갖는 변칙이 ‘대표지회장’ 제도의 이면에 내포된 주장인 것이다.

결국 논의는 15만명 중 1만명 정도의 현대기아차 판매정비 조합원들이 지역보다는 본공장의 조직력에 우선 기대고자하는 심리를 반영한 대표지회장 제도를 주장되는 대로 인정해줄 것이냐로 좁혀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표지회장 권한이 기업지부장의 권한과 내용상 같아진다면 기업지부해소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한편에서는 “공장과 판매정비까지 지역지부 구성원이 되게 하면서도 판매정비 조합원의 불안한 심리를 보완하는 일종의 타협책이므로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규약실현을 위한 기업지부해소방안 논의' 그래도 핵심쟁점이 사실상 하나로 좁혀진 만큼 4월까지 최대한 현장토론과 의견조율이 요구된다. 자칫하다간 규약에 정해뒀음에도 규약대로 하지도 못하는 노동조합으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
(자료발췌 : 주간노동운동 동향)

만도지부 주요일정
요일 내용
2/16~17 금속노조 임시대의원 대회

2/18 지부 지역편재 대책위 회의

2/19 지부 투쟁본부 2차 회의
2/19~20 지부 운영위원 수련회

2/24 임금 요구안 확대간부 및 조합원 설명회

2/26~27 만도지부 확대간부 수련회

3/2 만도지부 임시대의원 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