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를 염원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지부 등반대회
“ 험난하지만 정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동지가 09투쟁 승리의 초석 입니다 ”

▣ 등반대회는 09년 투쟁의 험난한 역경을 뚫고 승리를 향해 진군하는 투쟁의 첫 걸음 입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 발생된 세계 경제공황에 편승한 정권과 자본은 경제위기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오로지 1%로의 강부자와 재벌 기득권층을 위해 감세정책과 기업에 대한 면죄부성 지원을 쏟아내면서 경제가 파탄이 나고 실물경제가 파탄이 났음에도 국민들을 위한 경기 부양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MB정권은 오히려 수구 보수 언론들을 앞세워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서민 대중에게 전가시키는 한편 노동시장을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법을 개악하여 반 노동정책을 통해 신자유주의 체계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공세에 선두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무한적인 힘을 받은 자본은 수구보수 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편승하여 경영 위기 돌파구를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오로지 이윤을 창출을 목표로 임금 동결과 반납을 강요하고 또한 단체협약의 복지부분에 대해 축소 및 중단과 구조조정을 모든 자본들이 총체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또한 생존을 위한 민중노동진영과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는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모든 국민들의 염원에 대한 역행이라며 정권과 자본이 합동으로 수구보수 언론을 앞세워 매도시키고 있다.

오는 4/11일 시행하는 만도지부 등반대회는 매년 시행되었던 등반대회의 개념과 달리 경제위기에 편승한 정권과 자본 그리고 수구보수 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조합원동지들의 총 고용사수와 실질임금 삭감으로 인한 가족들의 생계비 확보를 위한 09투쟁 승리를 향한 힘찬 진군의 첫걸음이다.

▣ 조합원 동지들과 가족들이 참여한 등반대회는 09 투쟁승리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09년 지부집단교섭과 단체협약 복지부분 축소 및 중단에 따른 보충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등반대회는 그 어느 때 보다 엄중하면서도 짜임새 있게 진행될 것이다. 금번 4/11일 경기도 이천 설봉산 공원에서 진행되는 등반대회는 만도 조합원들의 단결을 도모하는 한편 등산하러 오신 일반 국민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도지부 투쟁실천 단은 금속노조의 함께 살자! 국민생존! 총 고용보장의 기치를 담은 선전홍보전을 함께 할 것이다.

아울러 가족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마당을 통해 신명나는 놀이공간을 만들어 내어 하나 된 마음을 구축하고 정상을 향해 서로가 손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 마다 흘리는 땀방울은 09투쟁 승리를 염원하는 우리들의 초석이 될 것이다. 등반대회는 09투쟁 승리를 위한 우리 모두의 염원이고 투쟁의 첫걸음인 만큼 등반대회의 목적과 조합원 동지들이 참여하는 목적이 상이해서는 안된다. 5기 집행부는 이번 등반대회를 통해 조합원 동지들과 가족들이 흘린 땀방울은 일거리 축소로 인한 실제임금 삭감에 대한 생계비 보전과 아울러 이와 연동된 복지부분 축소와 중단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총 고용사수를 포함해 09년 투쟁을 승리로 만들어 가기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09 지부집단교섭 승리! 보충교섭 승리를 위한 만도지부 가족 등반대회
만도지부 09년 투쟁승리를 위한 등반대회에 조합원 동지들과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조직력과 단결력을 점검하고 정상을 향한 우리들의 땀방울 맺힌 한 걸음 한 걸음에 09년 투쟁승리의 마음을 모아내고 가족들과 보람과 기쁨을 함께 나눌 우리 모두의 축제와 동지들과 함께 힘찬 전진을 하는 만도노조 결의의 장에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 일시 : 2009년 4월 11(토) ◈ 장소 : 경기도 이천 설봉산 공원 ◈ 시간 : 11:00 ~

금속노조 2009년 최저임금 요구안 및 사업장 공동요안 에 대한 해설 ...(마지막)

▣ 금속산업 최저임금 1'070'350원' 기본급 87'709원 임금인상

<금속산업 최저임금>
1) 전체노동자의 통상임금(2'140'699원)의 50%인 1'070'350원(시급 5'121원)을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한다.
2)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최저임금 적용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임금인상>
1) 금속산업 사용자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의 유지’를 전제로
2) 2009년 물가인상률 전망치 3.0%와 노동소득분배 개선율 1.9%를 합산한 4.9%' 기본급기준 87'709원을 인상한다.
3) 비정규직의 기본급인상은 정액기준으로 정규직보다 높게 적용한다.

<금속산업 최저임금>
❍ 민주노총은 5인이상 상시고용노동자의 정액급여의 50%를 최저임금으로 요구해왔다. 2008년 5인이상 상시고용 노동자의 정액급여 평균은 2'140'699원이며 이의 50%는 1'070'289원이며 현행 월 950'000원에 대비하면 12.7%를 인상하는 금액이다.

❍ 이를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하여 시급으로 환산하면 5'121원이다.
한달 최저임금 1'070'289원이 적용되면 통계청 가계조사 결과 전체 노동자 가구 한달 평균 가계지출의 35.9%에 해당된다.

❍ 적용대상은 금속사업장에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과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며 적용기간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 사업장 공동요구안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허용에 대한 노동법이 개정될 경우 노사는 법개정 즉시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한다.

(※ 09년 단체협약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공동요구안으로 제출한다.)

❍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 개정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노동법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해야 하며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중앙교섭요구안으로 가져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단위사업장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09년 사업장 통일단협 요구안
(※ 금속노조사업장의 단체협약을 통일시키기 위해 2009년 단체협약을 진행하는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요구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 사업장 통일단협 요구안 방침 ]
① 사업장 단협 통일요구는 2009년 단체교섭을 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통일되게 요구하며 통일 요구 이하로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장 단협의 현행 조항이 통일요구안보다 상회할 경우 본조와 상의하여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산별협약 쟁취를 위한 기초로서' 사업장 단협을 금속노조 통일단협으로 발전시켜나간다. 특히 전문(금속노조)' 단체협약(3월부터 집단교섭)' 유효기간(3월말까지' 짝수년 또는 매년)은 반드시 맞춘다.

③ 중앙교섭에서 쟁취한 합의가 사업장단협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사수한다.

④ 무쟁의' 무분규 문구가 합의서 내용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