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05-97호

<font color=blue><b>생계비에 영향이 미치는“복지부문 축소와 중단”사측 요구안 철회 !
완성차 월급제 시행 후 만도 월급제 가시화!
2005년에 쟁취한 조장자동승급제 기간단축과 함께 반장까지 범위 확대 !</font></b>

<b>집행부는 동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견 접근안에 대한 성과는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성과 !
예년과 다른 교섭환경에서도 금속 중앙과 완성차 지부의 관심을 끌어내다.</b>
어제(5/12일) 노동조합은 사측의 일방적인 요구안을 철회시키면서 09교섭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끌어 냈다. 만도지부는 기업지부임에 따라 금속노조 위원장 동지의 위임을 받은 부위원장 동지가 만도지부 교섭에 참석해 왔다. 이번 만도지부 09교섭은 예년과 달리' 외부경제상황을 비롯한 정권과 자본 그리고 보수언론에 의한 “노조의 교섭력 제약 공세”라는 배경과 환경에서 진행됐는데' 금속노조 중앙과 완성차지부로부터 주목을 이끌기도 했다. 사측의 “복지부문 축소와 중단이라는 보충교섭 요구”는 현장에 시기별로 적용될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노조는 “시급성”을 중요시 하여 사측 안에 대한 발 빠른 철회 관철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금속중앙에 보고·승인 절차를 거쳐 09교섭을 조기에 실시하였다. 금속노조 중앙과 완성차지부의 주목은' 조기 실시된 만도지부에서의 “노·사 의견 접근안”이 타 사업장 교섭 상에서 비교대상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b>장학금' 경조금' 취미반 지원에 대한 사측 요구안 철회 !</b>
사측의 복지부문 중단과 축소 요구안 중 “장학금' 경조금' 취미반 지원”은 조합원 동지들의 직접적인 생계비에 연계되므로 노조는 철회 원칙 기조를 굳건히 지켜내어 사측의 철회 입장을 받아냈다. 다만 장학금 문제(대학취학 자녀)는 교섭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장학금 지원 총액 중 30%에 대한 특별생활안정자금 자동대출(1년 거치 무이자)을 현장에서 일부 기 실시”가 된 상태임을 고려하여 기 지급된 대출액을 사측이 2010년도 전액 지원하도록 했다.

<b>특별생활안정지원금 45만원 지급' 5/15일(금)과 5/18일(월) 유급휴무 실시</b>
2009년도 복지 항목 중 행사' 선물' 회의식대' 단합대회비는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2009년도에 한해 지원하지 않되' 그에 상응하는 특별생활안정지원금 “45만원/人”을 5/15일(금)에 지급하고 회사는 지원금에 대해 2010년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추가 분할 출연하도록 했다. 아울러 09년 체육대회 미 실시에 따라 5/15일(금)에 유급휴무' 이와 별개로 5/18일(월)에 대한 특별휴무를 실시하도록 했다.

<b>생활안정자금 기본이율 년3%→1% 하향 등' 작년에 이어 보충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개정 쟁취</b>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요구했던 복지부문 축소와 중단에 맞대응하여 생활안정자금 대출 기본이율을 5월 급여지급일부터 년3%에서 1%로 하향시켜냈고' 생활안정자금 기 대출분(천만원)을 전액 상환한 자에 대해서는 재 대출 신청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융자금 대출금 상환 부담 감소를 위하여 5월 급여지급일부터 1년간에 한하여 매월 원금상환액을 50%로 조정하되' 그 기간 중 미상환 원금(50%)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담보로 상환기간을 최대 1년간 연장 상환토록 했다.

<b>우리사주조합 회사출연금 12만원/1人에 상응하는 주식 1주/1人(12만838원)를 무상 지급</b>
2009년 5월 급여지급일부터 1년간 우리사주조합 회사출연금을 중단(인당 12만원)하는 대신' 1인당 12만838원의 주식1주를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장기근속 포상에서의 “금”은 2009년도 분을 2010년 지급 시(10/1일) 포함해서 지급하도록 했고 “여행(휴가)”는 개인 포인트제로 적립하고 단체여행 희망자에 대해서는 2010년도 이후에 여행을 실시토록 했다.

<b>만도는 기본급 월40'500원(1'350원/日) 인상과 주식 개인당 20주(2백4십1만6'760원) 무상 지급
깁스코리아는 기본급 월9'000원(300원/日)인상</b>
사측이 비용지출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요구한 “복지부문의 중단과 축소안”에 대해 노조는 생계비에 연계되는 사측 요구안을 철회시키면서 기본급 인상을 함께 주장하여 월4만500원을 쟁취했는데' 사측은 금년에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내년인 2010년에 적용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노조는 임금인상의 적용년도는 반드시 올해인 2009년이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기조를 강하게 내세우면서 2009년 12/1일부로 적용한다는 사측의 입장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개인당 20주(120'838원×20주=2'416'760원)을 주식 상장일에 무상으로 지급토록 했다. 비용축소를 요구하는 사측의 입장과 기본급 인상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었다. 깁스코리아는 2009년 12/1일부로 기본급 월9'000원(300원/日)을 인상 적용한다.

<b>08년 단체교섭에서 쟁취한 직급제의 적용 쟁취 및 기능직 월급제 가시화</b>
금속노조 중앙에서도 월급제를 09년 사업으로 담아냈다. 현재 기능직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만도지부가 월급제(직급제) 연구위원회를 출범시킨 이후 금속노조 중앙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여 왔다. 월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조사와 연구' 다양한 시행착오 등의 예상을 고려하여 신중한 각도에서 다가서야 한다는 것이 관련 (연구)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지난 만도지부 운영위 및 확대간부 수련회 시' 강사로 초빙된 금속노조 해당 국장 동지와 관련 교수는 빠른 시일 내의 월급제 도입이 어려운 만큼 철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토대구축 사업을 중요하게 알려내기도 했다.

월급제가 안정적으로 도입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에는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는데' 노·사 대립관계에서 교섭을 통해 쟁취해야하는 문제인 만큼 첫 도입에 매우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월급제 조기도입이 사실 상 어려운 조건인 만큼 노조는 안정적인 토대구축' 도입 전 고정임금비율의 확충과 함께 직급에 대한 사회적인(인사) 호칭 개선' 사측의 고가제도 억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연공서열(근속년수)을 중심으로 한 직급제 개선(자동승급제도)을 쟁취해 냈다. 이는 만도지부가 과거 2005년 단체교섭을 통해 쟁취한 “조장 자동 승급제의 범위를 반장”까지 확대하는 동시적인 성과물이다.

기존 근속‘만13년’에 자동 승급되던 조장을 ‘만11년’으로 단축하고 ‘만19년’에 반장으로 자동 승급되도록 했으며' 현행인 “사원→조장→반장보→반장”을 “사원→조장→반장→계장”으로 직급호칭을 개선했는데 “반장보”를 없애고 “계장”을 신설했다. 단축된 “해당근속년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상당수(반장'조장 승급 해당자는 약610명 초과)의 조합원 동지들께서 자동승급이 될 것이며' 직책수당으로 계장승급일 경우 58'000원' 반장승급일 경우 50'000원' 조장승급일 경우 36'000원의 수당인상분이 적용된다. 근속변경에 따른 조합원 년평균 (통상급)수혜액과 수당인상에 따른 조합원 년평균 수혜액이 동시에 발생된다.(2010년 1/1일부)

기능직 월급제에 대해서는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통한 토대구축과 함께 주거래 완성차업체의 월급제 시행 후 월급제 시기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하여 노·사 간 구체적으로 협의하도록 명시했다.

<b>고용안정 관련 확약 등</b>
노·사는 경영위기 극복과 고용유지를 위한 휴무(노·사 협의) 및 교육훈련 시행에 협력하며' 사측은 이를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함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확약' 사내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안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확약서를 노조가 이끌어냈다. 기타로는 현재 지급이 유보되고 있는 2009년도 PC 교체대상에 대해서 2010년 1/4분기 내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했다.

<b>노동조합의 근간이신 전체 조합원 동지여러분' 집행부에 대한 신뢰에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b>
만도지부 5기 집행부는 외부경제상황을 비롯한 정권과 자본 그리고 보수언론의 공세에서도 만도지부가 09년 교섭을 힘 있게 치러낼 수 있도록 “집행부를 신뢰하시고 노조를 중심으로 함께 하신 전체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쟁취된 성과물이 바람직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사업을 더욱 더 승화시켜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