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자본 직장폐쇄 단행은 공권력 투입을 위한 수순밝기
“ 금속노조 쌍용차 공권력 투입시 전면파업 선언..6월 투쟁의 도화선이 될 듯 ”


컨테이너로 장막을 친 정문을 지나 가족대책위의 천막에는 ‘아빠' 힘내세요’' ‘울 남편짱”이라는 현수막이 눈에 띈다. 금속노조 각 지회의 연대의 현수막도 즐비하다.

지난 4월8일 2'646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통보하고 사무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종용하여 241명을 길거리로 내 몰았다. 5월8일 사무직 희망퇴직자 241명을 제외한 2'405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노동부에 신고하였다. 정리해고 신고와 동시에 현장노동자도 사무직과 같이 희망퇴직을 공고하였고 5월18일 시한까지 희망퇴직자가 사측의 목표치를 미달하자 25일까지 연장했다.

정리해고에 희망퇴직' 그리고 분사까지 사측은 정리해고와 함께 분사계획도 제출하였다. 사측 계획에 따르면 총 317명을 분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 중 평택공장에만 217을 분사 대상으로 하는데 선정기준은 직접라인을 제외한 독립공정 및 지원공정' 유지 및 보수 관리 업무로 명시하였다. 즉 메인라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주화하겠다는 구조조정계획인 것이다.

또한 분사공정을 외주화하면서 분사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우선 자격을 부여한다며 똑같은 공정에서 일을 하면서 신분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노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울분만을 삼키고 있을 수없다.


15만 금속이 하나 되는 투쟁으로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분쇄 투쟁에 매진해야만 할 것이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는 단순히 쌍용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쌍용차 처리문제는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이 여과 없이 그대로 들어난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쌍용차 정리해고를 통해 노동유연화 공세를 펼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97년 외환위기 때 노동유연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며 “이번 금융위기 속에 노동유연성 문제를 개혁하지 못하면 국가 경쟁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유연성 문제를 연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최대 과제로 밝혔다.

제대로 대응 못하면 전체에 확산될 것
이명박 정권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를 밀어붙이며 노동유연화를 위한 생체 실험장으로 만들고 있다. 그 의도가 성공하면 “쌍용차 해법이 모범답안”이라며 다른 자동차 산업과 제조업을 쌍용차 해법과 같이 확산 시킬 것이다. 따라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단순히 쌍용차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을 통해 극명하게 들어났다고 볼 수 있다.

15만 금속동지와 1천만 노동자동지들의 연대 투쟁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야심찬 노동유연화 공세 계획의 사슬을 확실히 끊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쌍용차 사태가 나올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어느 한 곳에서 공격이 뚫리기 시작하면 그곳을 지렛대 삼아 타 사업장으로 확산 시키는 전략을 구사 해 왔다. 따라서 쌍용차가 뚫리게 되면 여기서 벌어지는 공격양상은 시간이 언제냐 하는 문제만 남을 뿐 반드시 유사 사업장으로 확산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유연화 정책을 박살내기 위해 생체실험장으로 선택한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를 완전히 박살내고 총고용 보장을 쟁취해야 한다. 쌍용자동차의 투쟁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정권과 자본 대 노동자가 격돌해서 끝장을 봐야 하는 격전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현장 노동자가 각 조직을 통해 쌍용자동차 문제를 사회적 쟁점화 시켜 내고' 쌍용자동차 투쟁에 더 많은 연대와 지원의 손길이 닿도록 연대투쟁의 흐름을 조직해 나가주기를 기대한다.

김상영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자료발췌 : 노동운동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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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정책 폐기!
조기전선 구축! 구조조정 분쇄!
금속노조 6월 주요투쟁계획 논의' 확정하다.

▚ 6월 투쟁기조
- 쌍용차 정리해고분쇄 투쟁과 당면 공안탄압분쇄 투쟁을 중심으로 5말 6초 전선을 형성한다.
- 중앙교섭과 지부요구안 쟁취를 위한 총파업투쟁을 단계별로 전개하고' 쌍용차 등 정리해고 분쇄투쟁에 집중한다.
- 6월 19. 20일 1박 2일 전 조합원 상경투쟁으로 반MB투쟁의 돌파구를 열어나간다.
- 비정규법' 미디어법 등 MB악법 저지투쟁을 중심으로 조문정국이후 정세를 반영하여 민주노총의 전면적인 반MB 범국민 항쟁을 선도하고 끝까지 복무한다.

▚ 투쟁일정
⑇ 금속노조 확대간부 파업 및 상경투쟁
- 일 시 : 09년 6월 3일(수)
- 참가 대상 : 금속노조 전체 확대간부

⑇ 쌍용차 평택공장 집결투쟁
- 일 시 : 09년 6월 9일(화)
- 참가 대상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현자 남양. 아산. 판매. 정비' 기아 소하. 화성. 판매. 정비' 대자' 만도)' 충청권
확대간부(세부계획은 추후 제출)

▚ 6월 파업투쟁과 결합
 6월 파업 시' 투쟁요구에 쌍용차 정리해고 분쇄를 추가하기로 함
 6. 9일(화) 수도권' 충청권' 기업지부 수도권 사업장 확대간부 평택집결투쟁
 6. 10일(수) 파업 후 지역별 국민대회 시 쌍용차 등 정리해고 사업장 투쟁사 배치와 대 시민 선전전 진행
 공권력 침탈 시' 전면파업과 쌍용차 집결투쟁(세부전술 위원장에게 위임)
 서울 거점농성장 설치를 통한 사회 쟁점화
 범국민 대책위 구성 및 본격적 활동 개시(6. 3일 기자회견을 필두로)


사업장 구조조정을 넘어'
국민 생존권 사수와 MB악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해
6월 19. 20일 가 - 자' 서울로!”
대정부' 대국회 대중 행동전으로
노동법 개악 등 MB악법 강행처리 중단시키고'
금속노조 5대요구안을 사회쟁점화 하고'
전민중적 총궐기의 불을 지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