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부해소 방안결정' 결국 대의원대회로 가나?


금속노조가 지난 4일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 13시간 토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지부해소 세부방안을 결국 결정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기업지부해소의 최대 쟁점인 판매-정비단위들이 조직편제 방안 등을 사전 협의해 단일안을 차기 중앙위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차기 회의는 오는 10일이다. 그러나 그 회의에서도 결정하지 못할 경우' 관련안건은 오는 16일 임시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밖에 없다. 노조 규약에 올 10월부터 기업지부를 해소키로 돼 있으며 10월 전에 있는 노조 대대 때 그 세부방안이 확인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

4일 회의 때는 기업지부해소에 대해 일단 두가지 가닥은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생산공장을 해당지역의 지부로 편재한다는 것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

이에 따르면 올 10월부터 예컨대 현대차 아산공장은 충남지부로' 두산인프라코어 창원공장은 경남지부로 편재된다. 올 9월 선거 때 그것에 맞게 편재돼 선거를 치루게 된다는 뜻이다.

다만' 기아차소하리 공장을 서울지부로 할 것인지 경기지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소하공장 구성원들의 의견을 우선 모아보기로 해 쟁점으로 남겨뒀다. 또한 이날 회의 때는 구미와 포항 및 경주지부를 경북지부로 통합키로 가닥을 잡기도 했다. 규약대로 기업지부를 해소하는 것과 같이 잘게 쪼개진 곳도 규약대로 광역시도단위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예상한 것처럼 자동차 완성사 판매정비단위의 지역편재에서부터 반대에 부딪혔다. 이날중앙위에 참석한 현대차-기아차지부 소속 중앙위원들은 관련 논의를 임시대대 이후로 유보할 것을 주장했다. 김태곤 현대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원안 전체를 폐기하고 조합 상집에서 단일한 안을 제출하자”고 제안해 논의 연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완성차 판매-정비소속 중앙위원들은 금속노조가 제출한 내용이 △판매-정비단위의 조직편제방안이 통일되지 못한 점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에 대한 대응책 부족 △사업장 보충교섭' 노사협의회 등의 방식에 대한 부족 △지역사업 결합과 활동에 대한 의식 및 준비 부족 △현장의견수렴 및 조합원 공감대 형성미흡 △기업지부해소시 교부금 비율변동에 따른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지역편재를 노골적으로 반대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앞서 가닥을 잡은 내용도 결정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채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논의를 종결했다. 논의시작에서 종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3시간.

과연 오는 10일 개최되는 중앙위에서는 해소방안이 확정될 수 있을까. 확정되지 않는다면 오는 16일 대의원대회 때 혹시 기업지부해소가 다시 2년 연장되지 않을까? 그러나 규약의 개정은 3분의 2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오는 10월부로 기업지부를 해소한다고 못박혀 있는 규약의 개정은 쉽지 않다. 규약에 정해진 기업지부해소를 위한 실행방안 마련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셈이다. 지혜와 설득이 절실한 때이기도 하다. (자료발췌 : 노동운동 동향)

◑ 만도지부 교육위원회 1/4분기 조합원 교육 준비 마무리 하다.
만도지부 운영위원회는 작금의 경제위기에 편승한 정권과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강화됨에 따라 1/4분기 조합원 교육 배치를 공유한 바 있다. 이에 만도지부 교육위원회는 1/4분기 조합원 교육배치를 위한 강사단 집체교육을 지난 2/4~5일간 경기도 여주에서 민주노총 노동자 교육센터 운영위원인 박양희 동지를 모시고 금융위기와 노동자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듣고 심도 있는 조별토론을 통해 조합원 교육에 대한 교안을 준비하여 만반의 교육준비를 하였다. 오늘 11일 만도지부 운영위원회(노동자-서민살리기 투쟁본부 1차회의)를 통해서 조합원 교육 일정이 확정되면 각 지회별로 조합원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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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태’ 책임 민주노총지도부 총사퇴
옥중 이석행 위원장 “모든 것 제 책임' 민주노총을 계속 사랑해 달라”


‘성폭력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지도부가 9일 오후1시30분 민주노총1층 회의실에서 ‘이석행 위원장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총사퇴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이날 오후2시부터 개최되는 중앙집행위에서 ‘비대위’가 구성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때까지 집행 역할을 맡게 된다.

진영옥 위원장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에서 “오늘 우리 지도부는 피해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사퇴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충격과 실망' 분노하고 있을 국민과 조합원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진 직무대행은 2차 가해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서 “민주노총 전체가 부도덕적인 조직으로 매도돼 80만 조합원의 권위와 명예가 손상돼서는 안 된다”면서 “2차 가해를 한 당사자를 밝혀내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민주노총 전체가 2차 가해자로 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은 취재원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보도 직후 조직내 조사를 통해 중앙간부 모씨가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을 휴대폰문자로 전달해왔음”을 내비쳤다.

또 진 직무대행은 피해자 대리인측에서 제기한 민주노총에 대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한 언급도 덧붙였다.

‘위증을 강요했다’는 데 대해 “이례적으로 이석행 위원장 수배 중 관련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관련자 및 피해자 A씨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며' 이를 ‘강요’했다거나 피해자 혼자 책임지라는 식의 무책임한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은폐하려고 했었다’는 대목과 관련해서도 “진상조사 과정과 피해자 대리인과 전화통화를 통해 최종 신상조사위원회 보고서를 1월30일 민주노총 상집과 2월5일 중집보고를 통해 분명하게 처리하려고 했다”며 “본의 아니게 사건처리가 늦어진 점은 인정하지만 결코 사건을 은폐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표명했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석행 위원장은 8일 직접 작성한 사퇴서를 통해 “모든 것이 저의 책임이고 제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다”면서 “국민의 편에서 투쟁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민주노총을 사랑해 달라”고 전해왔다.

또 “유구무언이다. 죄송하다. 사죄드리며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다”며 “제가 모든 걸 짊어지고 간다. 용서해 달라. 힘차게 투쟁을 해달라”고 조합원들에게도 뜻을 보내왔다.(자료발췌 : 노동과 세계)


◇ 민주노총 ‘비대위’ 11일 중집에서 구성키로

민주노총은 지도부가 총사퇴한 가운데 9일 오후2시 개최된 중앙집행위회의(이하 중집)에서 비대위구성과 역할에 관한 안건을 결정했다.

민주노총 중집(김종수 임시의장)은 비대위구성과 관련해 산별연맹에서 6명(금속' 공공' 전교조' 공무원' 사무' 보건)과 지역에서 3명(서울' 경기' 강원)을 11일 중집(오후2시)에서 추천해 18일 중앙위회의에서 승인을 받기로 했다. 이번 중앙위에서는 보궐선거를 위한 선관위 구성도 함께 논의될 계획이다.

이번에 구성되는 비대위는 성폭력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재조사를 비롯해 당면투쟁과 차기 보궐지도부 선출 때까지 집행역할을 맡게 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차기 중집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차기보궐지도부 선거는 비대위 구성 후 2개월 이내에 실시될 예정이다.

민주노총 선거규정에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2개월 이내 보궐선거를 하도록 돼있다. 4월 중순경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될 차기 보궐집행부는 직선제가 치러지는 11월말까지 7개월가량 임기를 맡게 된다.

한편 이날 중집에서는 “성폭력사건 문제로 인한 비대위 구성을 거론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구성되는 비대위는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에 대한 할당을 충분히 고려했으면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10일 개최될 예정이던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민주노총 기자회견은 지도부 사퇴로 인해 비대위 구성 이후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