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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0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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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09-05-11 10:53 조회1,2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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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금일 교섭이 마지막 교섭임을 선포한다!
“ 교섭 결과에 따라 투쟁본부 회의를 통해 5/12일부터 투쟁으로 돌파 할 터 ”


▣ 금일 교섭이 마지막 교섭이라는 것을 사측에게 천명한다.
09년 지부집단교섭과 보충교섭이 노사 모두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조합은 교섭 초기부터 사측이 노동조합 요구안 중심으로 조합이 판단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조기마무리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금속노조의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의 교섭방침이 있지만 지부 투쟁본부는 만도의 현실과 조합원의 정서' 교섭의 관행을 고려하여 금속노조 단체교섭실과 협의를 통해 타 사업장보다 먼저 교섭에 돌입하였고 또한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 성실교섭 주간을 설정하면서 성실교섭에 임하였다. 이처럼 만도 노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섭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사측에게 그 책임이 있다. 노동조합은 지난 9차 교섭에서 사측의 변화된 입장이 없다면 교섭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최종 전달한 만큼 사측의 요청에 따라 금일 교섭이 진행되지만 노동조합은 금일교섭이 마지막 교섭이라는 것을 천명한다.

▣ 09년 교섭은 임금인상' 복지' 고용보장' 그리고 조합 요구 중심의 직급제 확대이다.
사측이 금일 교섭을 통해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다면 노동조합은 결단코 피해가지 않을 것이다.

첫째' 올해 교섭의 메인인 생계비를 보전할 수 있는 최소한 임금요구 안에 대해 조합 요구 중심으로 사측의 전향적인 입장이 제시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부정하지 않기에 올해 1/1일부로 요구를 하고 있지 않는 만큼 사측이 특별승급의 명분으로 제시한 임금 인상은 기 제시한 금액보다 상회하고 또한 올해 지급시기를 12월 1일부로 지급하겠다는 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임금동결 입장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09년 흑자 달성 시 라는 문구가 삭제되어야 한다.

둘째' 사측이 경영상의 어려움과 1260억 적자를 만회하고 최소한의 흑자를 전환하기 위해 제시한 복지축소 및 중단 요구에 대한 입장이 철회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교섭을 통해 밝혔듯이 사측의 입장을 철회하면 법으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 활용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보충교섭으로 사측이 제시한 복지축소 및 중단에 대한 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미국 발 금융위기로 발생된 경제위기에 자본들은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고 금속노조 또한 올해 중앙교섭의 핵심을 총 고용보장으로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만도가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이며 단일노조인 금속노조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금속노조 중앙교섭 의제인 총 고용보장 확약과 정부가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노동법을 통해 개악한다면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잘못된 임금체계로 인해 현장의 일거리가 없으면 조합원들의 실질임금이 삭감된다. 과거 임'단협 협상과 달리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대' 내외적으로 악조건 상태지만 노동조합은 올해 교섭을 통해 잘못된 임금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당장에 월급제를 요구해야 하지만 월급제 도입에 대한 시간적인 문제와 현실을 감안하여 올해 교섭은 월급제 토대를 구축하고 고정급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직급제를 요구하여 왔다. 또한 만도에 청춘을 바치고 정년퇴직을 할 때 현장 조합원들의 사회적 지위는 인사고과에 의한 승진을 하지 못하면 조장으로 퇴직을 하고 있다. 그러기에 노동조합은 인사제도와 별개로 연공서열에 의해 근속년수가 19년이 되면 자동 반장으로 승진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휘 향상의 직급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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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현재 반장보인 조합원들은 보직과 무보직의 차별성 없이 전원 주임으로 상승시키고 현재 반장인 조합원들도 차별성 없이 전원 계장으로 상승시키면서 현재의 반장보 제도를 없애고 자동반장 승진제도를 도입하여 2010년 1월 1일부로 현재 조장 8년차 이상 또는 근속년수가 19년 이상인 조합원들을 반장으로 승진시키라는 것이다.

▣ 월급제 도입' 인사제도문제 등은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사측이 제시한 직급제 개편 안에 대해 현장은 찬 반 양론과 다양한 목소리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였다. 그만큼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노동조합이 제도를 도입하면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타난다.

이번 직급제 개편 안은 완전한 월급제 도입을 위해 임률을 상승시키고 평균임금 고정비율을 높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보완적인 제도인 것이다. 또한 현장조합원들이 사무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진기회가 거의 없는 현재의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직급제가 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이후 완전한 월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호봉문제' 직급에 따른 수당' 각 종 수당' O/T문제' 잔업과 특근' 각 종 고정급등 이에 대한 임률과 평균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월급제 준비위원이나 이후 추진위원회에서는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를 하여 노동조합 요구안으로 만들어 내야한다. 또한 지금까지 사측의 고유권한으로 시행되었던 현장의 승진제도는 내년 단체교섭을 통해 현장 조합원들의 승진제도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인사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내고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과제인 것이다.

▣ 09년 교섭과 노동조합 조직력을 위해 현장에 유포되는 왜곡된 홍보물은 자제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주장하고 있는 직급제에 대해 조합원 동지들은 조합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주장하고 있는 직급제는 지난 2005년 단체협상을 통해 근속 13년차 이상 조합원들을 06년도 1월1일정기승진시 자동으로 조장으로 승진시키는 인사제도를 확보했듯이 5기 집행부가 요구하고 있는 직급제는 인사고과에 의한 진급 정체 현상을 타파하고 현재 13년차 까지 조장으로 자동승진 되고 있는 제도를 확대하여 조장 8년차 이상 또는 연공서열에 의해 근속이 19년차가 되면 반장까지 자동으로 진급시키라는 것이다.

현재 현장에는 사측이 제시한 직급제 개편 안만 보고 일부 혼란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5기 집행부가 추구하고 있는 완전 월급제 도입단계 이전에 직급제는 고정급 비율을 높이는 대안으로 요구하고 있고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으로 반장까지 자동으로 승진을 확대하는 인사제도의 개선임을 현장에 명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주장하고 조합중심으로 확보하려는 직급제 문제를 마치 회사가 제시한 안을 노동조합이 수용하고 있고 조합원동지들에게 혜택이 없다는 등 직급제를 바라보는 조직적인 관점의 부정적인 견해를 담고 현장 조합원들을 호도하고 있는 현장 홍보물이 배포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노동조합을 어느 누가 집행을 하던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집행부는 단연코 없을 것이다. 직급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명확한 주장과 근속에 의해 반장까지 자동승진 제도를 확대하려는 5기 집행부의 의도를 왜곡하고 조직적 관점만 주장하며 현장에 배포되고 있는 현장 홍보물은 09년 교섭과 노동조합의 조직력에 악 영향이 미치고 아울러 현장 조합원들을 현혹시키는 행위임으로 자제되어야 한다.


故 박종태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대한통운 자본의 비정규직에 대한 탄압과 폭력 경찰의 탄압으로 인해 지난 5/3일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 숲 속에서 목을 매어 자결하신 공공운수연맹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故 박종태 열사를 애도하고 추모 할 수 있도록 각 지회별로 분향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