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공병옥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8년 07월 17일

철의 노동자 제05-59호
조합원과 함께!
현장을 희망으로!!

<FONT COLOR=RED><B>노조 요구안에 대한 사측의 일관된 입장에 노동조합은 매우 유감스럽다!</FONT>

총38개의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사측의 입장이라는 것이 달랑 14개다?! 그 성격조차도 노동조합 요구안의 본질 모두를 퇴색시켜!</B>

만도지부 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된 2008년 단체협약 개정요구안은 별도협약 건을 포함해 총38개의 안건이다.
(요약; 개정요구안- 신설 조1개' 항13개 / 개정 24개' / 별도협약 1개)

제1장 총칙 부문에서 개정 1개' 제2장 조합활동 부문에서 개정 2개' 제3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 부문에서 신설 2개와 개정 1개' 제4장 인사부문에서 신설 4개와 개정 4개' 제5장 고용안정 부문에서 신설 1개와 개정 3개' 제6장 임금 부문에서 신설 1개와 개정 3개' 제7장 노동시간 및 휴일휴가 부문에서 신설 2개와 개정 4개' 제9장 산업안전보건 부문에서 신설 1개와 개정 2개' 제10장 복지후생 부문에서 신설 2개와 개정 1개' 제14장 부칙 부문에서 신설 1개' 단체협약 세부지침 부문에서 개정 3개로써 1개 조와 13개 항의 신설 요구와 24개 개정 요구안이다. 비정규칙처우개선 건은 별도협약 부문에서 요구되고 있다.

<B>만도지부 5기 집행부 절대불변의 4가지 사업 “고용'임금'복지'건강권”에 대해 사측은 잘못된 시각과 입장을 전향하라!</B>
<FONT COLOR=BLUE>절대불변의 4가지 사업인 고용과 임금과 복지 그리고 건강권 쟁취!</FONT>
노동조합은 지난 7/8일에 “철의노동자 제05-54호”를 통해 만도지부 5기 집행부의 확고한 사업과 단체협약에서 무게있게 다뤄내야 할 사안들을 전체 조합원 동지들과 공유하면서 사측에게 통보한 바 있다. 사측이 단체협약 교섭에 대한 전향적인 시각을 갖추고자 한다면' 우선 만도지부 5기 집행부의 절대적인 사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상기한 노동조합의 절대적인 입장과 취지는 “철·노 54호”에서 충분히 제시했다. 이러한 사안 접근없이는 단체협약 교섭의 진전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만도지부 5기 집행부의 확고한 기조이다.

<FONT COLOR=BLUE>사측은 정년퇴직의 기준을 상향하라!</FONT>
만도지부 5기 집행부는 4가지 사업에 대하여 절대 불변의 원칙을 고수하고 이번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고용안정에 우선되는 정년퇴직 사안이다. 현행 만58세의 기준을 상향시켜야 한다. 사회적인 대세임을 인정하라!

<FONT COLOR=BLUE>사측은 정체된 상여금을 인상하라!</FONT>
둘째! 임금안정을 위한 상여금 사안이다. 상여금은 장기간 정체돼 있다. 만도 매출 대비 임금구조는 기형화됐다. 상여금을 인상하라!

<FONT COLOR=BLUE>사측은 주택융자금액과 자녀 교육비를 상향하라!</FONT>
셋째! 복지강화를 위해 주택융자금액을 상향하라! 자녀 교육비(장학·등록금 등) 지급 제한을 철폐하고 동일하게 100%를 지급하라!

<FONT COLOR=BLUE>사측은 종합검진 당일 휴가를 부여하라!</FONT>
넷째! 건강권을 인정하라! 종합검진에 대한 ‘본인과 배우자의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당일에 유급휴가’를 부여하라! 건강권에 제약을 가하지 말라!

상기한 4가지 사업에 대한 중요사안이 우선 접근되지 않는다면 단체협약의 교섭 속도는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저하된 교섭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동조합은 강력한 총력투쟁을 펼칠 것임을 사측에게 경고한다. 지난 7/16일 익산공장에서의 교섭석상에서 사측은 노조 요구안의 본질을 퇴색시키는 입장을 제시하고 말았다.

<B>노동조합은 요구안을 중심으로 교섭에 임하고 있는데 사측은 도발!!</B>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 중 제36조(신설공장 이전)' 제37조(해외공장)' 제38조(임금)에 대해 사측은 이를 모두 묶어' 고용문제로 섞어 처리하려는 도발을 서슴치 않았다. 노동조합은 36조에서 “안정적인 생산물량 확보가 어려울 시 통상관례에 따라 연장근무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37조에서는 “해외공장 생산제품을 국내로 반입 시 조합원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그 계획을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38조에서는 “호봉승급 인상과 2009년1월1일부로 기능직 월급제를 실시하고 월급제 세부사항에 대해서 노·사 각5인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사측은 요구안에 대한 입장이라며 “제36조' 제37조' 제38조”를 하나로 묶어서 “물량감소 대책과 관련하여 해외공장 생산제품 일부에 대하여 국내공장 물량 확보차원에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여 단체협약 종료직후 조합에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한다”라고 제시하여 노동조합을 분노케 했다.

<B>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으로써 사측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B>
사측은 노동조합과 현재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일거리 문제에 대한 사측의 해결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사측은 노동조합의 이러한 주장을 이용해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의 본질을 퇴색시키고 있다. 만도지부 5기 집행부는 고용안정해결을 위해 이미 매각교섭 석상에서부터 주된 사안임을 한라자본에게 상기시켰고 지난 2/4분기 전사노사협의회에서도 일거리 문제의 시급함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사측은 현 사안을 당장의 문제로써 인식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으로써 접근해야 한다.

<B>노동조합은 이미 영신정공'조이테크'AL'감마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다.</B>
노동조합은 과거 구 경영진의 바람직하지 못한 경영상의 문제와 당장의 일거리를 포함한 안정된 일거리 창출에 대해 매각교섭부터 한라자본에게 입장을 보일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경영진이 바뀐 이후에도 영신정공' 조이테크' AL' 감마프로젝트에 대해 사측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사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사측은 “요구안을 중심으로 신의성실하게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임·단협 사안과 고용사안을 맞바꾸려 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과거 부정의 문제 해결과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당장이라도 고용교섭을 요구할 수도 있다. 사측은! 정확히 인식하라.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고용안정 방안마련을 위한 사측의 전향된 자세”이지! “임·단협 요구안과 바꿔치려는 사측의 도발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라!

<B>사측은 고용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임·단협 교섭에 충실하라!</B>
사측은 상기한 고용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신의성실한 자세로써 08년 임·단협 교섭에 충실해야 한다. 오는 7/18일(금)에' 문막공장에서 진행될 교섭에서 사측의 괘씸한 작태가 또다시 드러날 경우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분노를 집중시켜 단체행동을 실천으로써 펼쳐낼 것이라 천명하는 바이다.

만도지부 5기 집행부는 상기한 “절대불변의 4가지 사업이 우선 접근돼야 한다는 점”과 “당장의 일거리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사측의 명확한 입장이 제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노동조합은 한라자본의 습성 그리고 사측의 이러한 교섭방식에 상당한 유감을 감출 수가 없다. 재차 강조한다! 전체 조합원 동지들은 이번 08년 임·단협 교섭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사측은 상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