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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철의노동자 제05-66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08-09-29 11:20 조회1,086회

첨부파일

본문

금속노조 만도지부 공병옥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8년 09월 29일

철의 노동자 제05-66호
조합원과 함께!
현장을 희망으로!!

<b><font color=red>현장의 일거리 부족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font>
<font color=blue>노동조합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b></font>

<b>불안한 현장정서는 고용불안심리를 가중시키는 요인임에 틀림없다.</b>
전체 공장의 일거리 부족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다. 사측은 이에 대해 작금 상황에서의 일시적인 현상이라 판단하려는 안이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대응방안의 필요성과 노력에 관한 진지함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노동조합에서는 진단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특근과 잔업에 대한 장기적인 불안은 이미 오래부터 자리했고 이제는 정상적인 생산활동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상당한 위구심이 현장정서를 지배하고 있다. 불안정한 현장정서는 고용불안심리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2008년 초반에 한라자본은 만도를 인수하고자 한다며 기업발전전망과 함께 전체 직원의 고용안정에 대한 주장?과 자신감을 노동조합에 약속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다.

<b>사측의 태연한 작태! 관행적인 노무정책에 대해 노동조합은 “사측의 대도발”로써 규정한다.</b>
노동조합이 더 이상 주장하지 않더라도' 사측은 만도지부 5기 집행부의 가장 우선된 사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깨!닫!고! 있을 것이다.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고용안정은 노동조합의 숨이요 생명이자 사업목적의 기초이다. 특근과 잔업이라는 단어조차 이제는 무색할 정도로 현장에서는 일거리 유지나 창출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불안정한 정서의 골이 깊어지고만 있다.

5기 만도지부가 해외공장 실사부터 전사노사협의회와 임·단협 교섭을 통해 확보한 새로운 생산물량이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어느정도의 시간과 경과가 필요하다. 만약 현재의 고용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때의 적용시까지 조합원 동지들의 작금의 피해가 고스란히 유지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에서는' 현 사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사측의 대응정도를 볼때 새로운 경영진은 불안정한 현장정서를 유지하여' 노동조합의 숨을 조이면서 생명을 위협하고 사업을 부정화시키겠다는 괘씸한 노무정책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으로 진단할 수밖에 없다.

<b>노동조합의 강력한 이의제기로써 사측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냈다.</b>
사측은 관행적인 노무정책을 다시한번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노조활동에 대한 사측의 개입과 내부활동 등의 평가가 취합될 수 있는 다양한 노무정책' 현장에서의 관리체제 수단으로써 운영과장? 등과 같은 자체 직책을 부여하면서 노동자를 관리한다는 괘씸한 작태 등이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지난 9월 24일에 전사산안위 및 전사노사협의회 서명을 위한 석상에서 사측에게 강도 높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며' 사측은 노동조합이 지적하는 노무정책에 대한 내부적인 보고나 공유과정에서의 오류를 스스로가 지적하면서 노동조합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b>사측이 고용불안의 장기화와 불안정한 현장정서를 방관한다면 노동조합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한다!
노동조합은 선언한다!</b>
사측의 이러한 작태와 함께 현재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거리 물량부족사태와 관련해 노동조합은 냉철한 정책적 판단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은 선언한다.

하나! 그동안 노동조합은 사측에게 요구해왔다. 만도 매출에 대비하여 임금의 구조가 기형화 돼고 있는 현실에서 당장의 일거리 문제 해결방안과 함께 해외공장 조합원 견학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밝혀라.

둘! 지난 만도지분 매각교섭 석상에서부터 노동조합은 한라자본에게 제기했다. 구 경영진의 부정한 비리경영에 대한 한라자본의 명확한 입장과 진행상태가 있다는 이를 밝히고' 과거 경영진에 의한 “정상적이지 못한 부정한 방법' 기타 의혹적인 방법과 수단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수주적용' 축소되거나 없어진 사업 및 프로그램' 이와 연계되거나 유사한 사업”등이 있거나 예상 또는 의혹이 제기된다면 노조와 함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해당사업에 대해 만도가 재소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만일 만도가 보유했던 그동안의 핵심기술과 노하우가 유출됐을 경우' 사측은 명확한 입장정리와 함께 방향을 노동조합에 우선 통보하고 노동조합의 입장과 방향을 수용해야 한다.

셋! 사측은 현재 평택' 문막' 익산공장에서 고용교섭 상의 문제와 함께 당장의 일거리 해결 등의 고용불안이 공히 제기되고 있음을 상기하고 본부별 사안의 문제를 취합하여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입장을 밝혀라.

상기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사측이 또다시 지연하거나 해태한다면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의문과 제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사고용교섭을 개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측은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b><font color=blue>현대차지부 주간연속2교대제 등에 합의후 가결!</b></font>
지난 9월 25일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윤해모)가 임금협상 두 번째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4만5천89명 가운데 4만2천694명이 투표해 2만3천266명의 찬성과 1만8천620명의 반대로써 54.49% 가결됐다. 현대차지부는 지난 2일에 1차 잠정합의안 마련과 함께 찬반투표를 실시했지만 역대 최저 찬성률인 37.39%로 부결된바 있었다. 현대차지부에서의 임금협상이 진통을 겪게 된 것은 임금과 함께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한 노·사 이해관계와 현장에서의 우려와 지적 등에 의한 것이라고 만도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현대차의 주간연속2교대제의 합의사항을 보면' 2009년 9월 중에 전체 공장에서 시행하되' 전주공장이 우선 내년 1월 중에 시범실시하고 1'2조 각각 8시간과 9시간을 근무' 생산물량과 임금은 현재의 주·야간조 각10시간 근무수준을 유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합의와 관련한 주간연속2교대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사가 대립되고 현장 조합원 동지들과 활동가들의 이해관계 상충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만도지부는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에 의한 사회적 변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완성차의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에 따라 전체 사업장의 추진이 불가피하게 된다.

구체적인 분석 이전에' 우선 노동자들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의 변화는 가정과 지역사회(상인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주간연속2교대제의 시행은 기업의 변화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사회까지의 변화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 틀림이 없다. 현대차에 이어 만도 역시 주간연속2교대제의 시행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08 중앙교섭 합의안인 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선에 관련한 내용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원·하청 관계상에서 만도는 현대차의 주간연속2교대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만도지부는 금속노조 주간연속2교대 추진팀 회의를 통해 주간연속2교대제에 관련한 다양한 활동과 타지부의 입장들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다. 주간연속2교대제는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충분한 이해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의원대회를 통한 사업확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만도지부 5기 집행부는 주간연속2교대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면서 노동조합이 지키고자 하는 기본주장을 첫째' 노동시간단축에 따라 노동강도가 강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둘째' 기존의 시급제와는 다른 월급제의 도입을 통해 생활임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셋째' 근무형태의 변경이 지속적인 고용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노동자들은 실제 일하고 있는 실노동시간과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희망노동시간의 갭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괜챦은(decent)’ 노동시간이라는 개념을 개발하였는데 이 개념은 괜챦은 노동(decent work)이라는 국제노동기구의 기본정책에서 파생된 것이다. 여기서 ‘괜챦은’이라는 단어는 사회적 기준에 어울리고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노동기구는 ‘괜찮은’ 노동시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건강과 안전' 가족친화성과 양성평등' 기업생산효율성에 대한 기여' 노동자의 선택과 노조영향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만도지부는 08년 단체협약 교섭에서 쟁취한 월급제(직급제)연구 위원회 설치를 위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주간연속2교대제와 연동되는 월급제를 전체 조합원 동지들이 충분히 이해해야 하고' 대의원 동지들의 충분한 의견과 입장을 담아내기 위해 정기대의원대회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집행부가 절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며 대의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로써 이러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집행부는 전체 확대간부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활동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