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전국노동자 대회 모이자! 서울로...
“ 15만 산별 금속노조가 앞장서 경제파탄 민생파탄의 주범 2MB 심판하자 ”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08년 전국노동자 대회가 11월 9일 서울에서 열린다.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조계사에서 14차 투본 및 16차 중집회의를 통해 민생파탄' 민주후퇴 정세속에서 전태일 열사 투쟁정신을 새롭게 되새기고 하반기 대중투쟁을 선포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오는 11/9일 개최되는 전국노동자 대회는 ◈ 반노동 반민생 이명박 정권 심판 ◈ 경제파탄 몰고오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분쇄 ◈ 공안탄압 분쇄' 국가보안법 철폐 ◈ 비정규악법 개악저지' 전면 재개정 쟁취 ◈ 복수노조 쟁취 ◈ 노조 전임자임금 자유교섭 쟁취 ◈ 방송낙하산 인사철회' 공정방송 쟁취' ◈ 전교조 파괴음모 분쇄' 공교육 강화' ◈ 공기업 민영화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 공공성 강화 ◈ 종부세 무력화 저지' 1% 부자정책 폐기 등을 주요 요구로 내건다.

2008 전국노동자 대회 참가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할 방침이다.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08 전국노동자 대회에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과 역사를 만드는 전국노동자 대회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석행입니다.

불경소리가 가슴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는 조계사 천막에서 가을을 맞이합니다. 촛불의 힘을 믿는 시민들께서 선물해 준 국화꽃의 씁쓰름한 향기가 조합원들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깊어지게 합니다. 같힌 몸으로 바라보는 붉은 가을 노을이 눈물겹도록 아름답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일제고사를 거부한 어여쁜 자매가 엄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당진에서 왔다고 하면서 소중한 후원금 함께 금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 항상 민중이 이겨왔습니다. 우리의 힘을 믿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봄' 여름 우리가 밤마다 수놓았던 촛불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었는지 돌아볼수록 자랑스럽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촛불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씨앗이 되어 촛불농사를 지은 덕에 올가을에는 풍성한 결실을 반드시 거둘 수 있다는 자심감이 생깁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오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파산의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한겨울 혹한 속에서 한여름 불볕더위 속에서' 바람만 웅웅대는 고공철탑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넘고자했던 반노동 신자유주의가 더 이상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몰락하고 있습니다. 자본에게 착취할 수 있는 무한자유를 부여한 가증스런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전도사였던 미국과 영국이 9개 주요은행을 국유화했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아이슬란드 등 유럽나라들도 국유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경제를 황폐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이제 시장은 거품에 불과했던 신뢰마저도 깡그리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능한 이명박 정부만 아직도 시장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무한착취를 위해 비정규직의 기간제한마저도 해체하여 천제 노동자를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만들 음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유지하는 필수공공체인 전기' 가스' 물도 사유화를 통해 재벌들의 돈벌이용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또 부자들과 사교육 재벌양성을 위해 귀족학교(국제중학교' 자립형사립고' 공립형기숙학교)를 만들고 국민건강을 담보로 돈벌이를 위해 의료의 영리화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언론을 침탈하여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고 촛불과 민주노총을 표적탄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동지 여러분!
전태일 열사의 뜨거운 사랑과 연대를 계승 실천하는 전국노동자대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벌독재정권 이명박 정부의 민생파탄을 단죄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은 민주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연대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80만 조합원들이 주인입니다. 반노동 자본독재 신자유주의의 헐떡이는 마지막 숨통을 우리 노동자가' 조합원이 끊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전국노동자대회의 광장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노동이 존중받고 민주주의 꽃피는 큰 잔치를 벌여봅시다. [ 위원장 담화문 ]


연재기획!!
개악된 산재보험법 특징은 무엇인가?

○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적용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적용은 적용대상을 보험설계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레미콘차량운전원 등 4개직군에 한정하고 산재보험료 납부도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반 부담하는 반쪽자리로 만들어 놓았다.

○ 근로복지공단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였다
폭력행정의 상징으로 문제가 되어 온 근로복지공단은 지금보다 더 권한이 강화되었다. 산재노동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되었고 산재결정과 심사·재심사 결정에 대한 절차와 기구도 강화되었다. 그로 인해 산재노동자 불이익 사례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자본에게 아주 관대하다
산재보험 재정의 위기를 호소하던 정부는 당연하게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인상하여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성을 강화하여야 하나'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를 줄이고 각종 보장성도 오히려 축소하고 그 돈으로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 이번 개악된 법에서 사업주의 의무가 강화되거나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 모든 부담은 산재노동자가 떠안아야 한다.

○ 사회보험의 성격과 내용이 축소되었다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으로서 산재보상보험법의 성격과 내용을 대폭 후퇴시켰으며' 신자유주의 핵심공격 대상인 복지축소가 전면 수용되었다. 또한 조직 노동자의 급여를 노골적으로 삭감할 정도로 노동과 자본의 대립에서 자본의 우위와 자신감을 보여 주고 있다.

▣ 영역별로 본 주요개악 내용
☞ 의료․재활서비스 확충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를 촉진하되' 요양기준과 절차는 합리화
-> 몇가지 실효성 없는 포장정책으로 개악음모를 감추고 '
산재인정기준을 까다롭게 하여 산재진입장벽을 높혀' 노동자 스스로 요양치료를 포기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 저소득 근로자' 직업재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되' 재해근로자 상호간 보험급여의 형평성․공정성을 제고
-> 병든 노동력은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과감하게 삭감한다.
조직노동자들의 급여를 삭감하고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보장수준을 최저기준으로 맞추어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한다.

☞ 보험관리․운영에의 노사참여를 확대하고' 심사․재심사 제도의 공정성․전문성을 강화
-> 전문성의 외피를 씌워 의료기관과 산재노동자에 대한 통제권 강화한다.
근로복지공단의 권한을 무한대로 강화 그것은 곳 자본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보호
->재정 지출감소에는 과감하고 실질적인 보장정책이 확대되어야 하는 부분에는 생색내기수준으로 한다.
[자료발췌 : 산재협]

▣ 08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안 체결 조합원 찬반 투표결과

재적인원
투표인원
찬성
반대
무효
기권
사고
투표대비
재적대비
2'396
1'944
1'767
168
9
-
452
90.8%
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