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9일 전국노동자 대회 가는 날
“ 노동자가 뿔났다 노동자 다 죽이는 신자유주의 박살내자 “

▣ 자! 가자 서울로 11월 9일 내 옆의 동료들과 함께!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 노동자 대회가 올해도 열리지만 80만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 매년 참석인원이 몇 만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노동자 대회가 매년 똑 같은 내용이고 볼 것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대다수의 조합원 동지들이 개인적인 일이 있다' 집안에 일이 있다' 부서(반) 또는 동호회 야유회가 잡혀있다는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노동자 대회에 참석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국경일은 5.1절과 전국노동자 대회이다. 이날은 노동자가 당당하게 우리의 요구를 정권과 자본에게 선포하고 우리들의 투쟁을 결의하는 엄숙하고 장엄한 자리이다. 지난 24차 운영위원회에서는 11/9일 전국노동자 대회에는 특근을 통제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8 전국노동자 대회 전야제는 11/8일 서울역' 본 대회는 11/9일 대학로에서 개최됩니다. 현재 각 지회별로 차량운행 일정과 참가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내 옆의 동료들과 함께 노동자 대회에 참석합시다.


11/5일 11시 서울 용산역 대회의실에서 08년 중앙교섭 합의안 조인식 가져
향후 합의안 이행 위한 후속사업 본격 추진

금속노조의 08년 중앙교섭이 마무리됐다.
11월 5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역 대회의실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간에 08년 중앙교섭 조인식을 가졌다.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임승주 회장을 비롯 노사교섭위원이 <2008년 중앙교섭 합의서>에 사인했다. 지난 4월 15일 1차교섭 상견례를 시작해 3개월만인 7월 15일 12차 교섭에서 ‘의견일치’를 이루고' 10월 21~2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이날 조인식을 가짐으로써 08년 중앙교섭이 모두 마무리 됐다.

조인식 노사대표 인사말에서 정갑득 위원장은 “올 해 주식이 반 토막 난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면서 지난 IMF외환위기 때처럼 노동자에게 고통전가가 아니라 “노사가 상호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승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예년보다 늦었지만 이렇게 만나게 돼 반갑다”고 말하고 “올 해처럼 09년에도 중앙교섭 참가사업장에 대한 배려를 바란다”는 인사말을 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올 해 ‘중앙교섭 미 참여사업장’ 대각선교섭에서' “중앙교섭 조인식장에서 같이 조인식을 갖기”로 합의한 4개 사업장 사측대표 자리가 있었지만 캐리어 에어컨 사측대표만 참가 했다. GM대우차' 금호타이어' 삼원강재 사측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10월 21~23일까지' 08년 중앙교섭 의견일치안에 대해서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되었다. 올해 ‘중앙교섭 의견일치안’ 조합원 찬반투표에는 133개 사업장(총원 44'360명)이 참가했다. 찬반투표에서 39'454명(투표율 88.94%)의 조합원이 참가해 31'222명의 찬성으로 79.1%로 가결되었다.
찬반투표 총원이 작년의 24'440명에서 44'360명으로 늘어난 것은 올해 중앙교섭 미참여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노조 대각선교섭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참가를 확약하거나 “08년 중앙교섭 조인식에 참여한다”는 의견접근안에 합의한 사업장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사업장에는 GM대우차지부' 금호타이어지회 등 31개 사업장이다.

합의안 이행을 위한 금속노사공동위원회 설치 운영

금속노조는 이날 08년 중앙교섭 조인식을 기점으로 합의안 집행을 위한 후속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조에서는 2003년부터 매년 중앙교섭 합의를 이뤄왔지만 합의안 집행을 위한 후속사업이 미진했다는 평가 아래 올해부터는 노조 정책실과 단체교섭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후속사업을 챙긴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4일 오전 11시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노사 실무협의회를 갖고' 5일 조인식에 따른 향후 후속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노사공동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사공동위원회 1차회의를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갖기로 했다.

금속노사공동위원회는 자체의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운영될 예정이며 08 중앙교섭에서 합의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교대제 개선 실행위원회’' ‘비정규직 단계적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또 올해 합의한 중앙교섭 합의안이 사업장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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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경제파탄의 주범은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 시장만능! 시장화의 무한질주를 중단하라!

- 이제는 시장이 아니라 사회공공성이다
투기금융자본에게 전 세계 노동자민중을 착취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절대자유를 부여한 미국식자본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파산의 길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을 추종하는 정권들의 몰락도 시작되었으며 이명박 신자유주의정권의 운명도 다르지 않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염병처럼 전 세계로 퍼지면서 우리나라도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는 위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무능한 이명박정부는 재벌을 위한 규제철폐' 공기업사유화' 전체노동의 비정규직화' 한미FTA비준 등 시장만능만 부르짖고 있다.

말로는 "초당적 협력" "사회적 각 분야의 협력"을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신자유주의 시장화와 반민주악법제정으로 민생경제 파탄과 사회적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위당정회의에서 불법시위피해자집단소송제와 사이버모욕죄' 금산분리완화와 출자총액제한철폐'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위한 방송법. 신문법 등 131개 ‘이명박중점법안’을 이번정기국회에 처리하기로 하였다. 뿐 만 아니라 이명박대통령은 "노사문제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기업보다 정부가 문제 삼을 것" "경제위기를 노사관계선진화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망발을 일삼고 있다. 이는 정권과 자본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온 "책임전가" "고통전가" 수법이다. 국민의 혈세로 투기와 서민착취에 혈안인 금융자본과 건설자본을 살려주면서 대기업에게는 세금감면' 은행소유 및 공기업과 방송까지 독점하도록 하는 반면' 노동자에게는 임금동결' 구조조정' 대량해고' 쟁의행위금지 등을 강제하여 경제위기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난파선이 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백척간두에서 99%노동자서민은 요동치는 파도 속으로 밀어 넣으면서 1%재벌과 기득권세력들만 구호보트에 옮겨 타겠다는 악랄한 음모다.

미국경제와 세계경제가 거덜 날 지경에 이르자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부시정부조차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버리고' 은행을 국유화하고'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부자증세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복지증진으로 사회적 임금을 인상시켜 유효수효를 창출하고 그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상식이다. 대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에서 볼 수 있듯이 부자들은 덜 낸 세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만 불릴 뿐이다. 감세는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을 더욱 부자로 만들 뿐인 것이다. 반면' 서민들은 감세로 인한 정부재정의 부족을 메꾸기 위한 복지예산의 삭감으로 더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감세와 재정지출의 불균형으로 발생한 재정적자마저 떠안아야 하는 이중의 손해를 강요당하며 파탄에 빠져든다.

-시장화정책을 폐기하고 민생경제살리기에 나서라.
-경제파탄 민생파탄 내각은 총사퇴하라.
-1% 재벌들은 민생살리기를 위한 사회공익기금 헌납하라.

우리는 전 세계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된 미국식자본주의에 대한 미련과 맹신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정부에게 경고한다. 고삐 풀린 괴물이 된 ‘시장’은 전지전능이 아니라 경제의 재앙이다. 즉각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을 폐기하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서라.

먼저 부자중심의 경제정책' 신자유주의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경제와 민생을 파탄지경으로 몰아넣은 강만수장관을 비롯한 내각을 총사퇴시켜야한다. 또한 망국적인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 폐기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경제대책을 수립하고 ‘돈놀이’에 미쳐 경제를 거덜지경으로 몰고 간 자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투기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산업은행민영화중단 및 국민의 노후보장인 연기금을 증권시장 떠받치기 용으로 희생시키지 말아야 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개방' 노동유연화 '규제완화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1% 재벌들에게 민생살리기를 위한 사회공익기금을 내놓게 해야 한다. 97년 외환위기 때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아이 돌반지까지 들고 나오고 노동자는 대량해고의 고통을 감수했지만 자본은 부실경영에 대한 반성은커녕 국민의 혈세로 투입한 공적자금을 종자돈 삼아 10년 동안 모든 사회적 부를 독식해왔다. 이제는 이들이 경제위기를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정부가 이러한 핵심과제를 실천한다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것임을 약속하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TV공개토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