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공병옥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8년 07월 08일

철의 노동자 제05-54호
조합원과 함께!
현장을 희망으로!!

<font color=red><b>만도지부 임·단협 교섭은 이미 본격화 됐다!</font>

과거와는 다르다며 투명과 신뢰 그리고 정도의 경영을 한다는 현 경영진!
노동조합은 2008년 임·단협 투쟁에서 현 경영진의 마인드를 시험할 것!</b>

▪사측이 조장한 무파업 정서의 결과는 사측이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요구안은 조합원 동지들의 요구안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무파업의 조장은 조합원 동지들의 분노만을 자극하는 행위!

사측의 태도에 따라 파업의 강도는 조절될 터!


<b>- 2008년 단체협약 갱신을 이렇게 요구한다! -</b>

만도지부 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된 2008년 단체협약 개정요구안은 별도협약 건을 포함해 총38개의 안건이다.
(요약; 개정요구안- 신설 조1개' 항13개 / 개정 24개' / 별도협약 1개)

제1장 총칙 부문에서 개정 1개' 제2장 조합활동 부문에서 개정 2개' 제3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 부문에서 신설 2개와 개정 1개' 제4장 인사부문에서 신설 4개와 개정 4개' 제5장 고용안정 부문에서 신설 1개와 개정 3개' 제6장 임금 부문에서 신설 1개와 개정 3개' 제7장 노동시간 및 휴일휴가 부문에서 신설 2개와 개정 4개' 제9장 산업안전보건 부문에서 신설 1개와 개정 2개' 제10장 복지후생 부문에서 신설 2개와 개정 1개' 제14장 부칙 부문에서 신설 1개' 단체협약 세부지침 부문에서 개정 3개로써 1개 조와 13개 항의 신설 요구와 24개 개정 요구안이다. 비정규칙처우개선 건은 별도협약 부문에서 요구되고 있다.

<b>노동조합과 한라자본의 교섭이 처음이라는 것은 2008년에 한한다!</b>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된 후 단체교섭은 사실 상 처음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2008 임·단협으로 축소했을 경우에 한한다. 노조는 한라자본과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교섭을 진행해온 경험이 있다. 과거 만도기계 노조에서 현재 금속노조 만도지부라는 시대적인 배경에서 차이가 있을 뿐 교섭의 환경은 노·사 모두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노조는 판단한다. 물론 만도노조 20년의 투쟁 역시! 한라자본이 생생히 기억하리라 본다.

만도지부는 과거에 이어 지난 만도지분 매각교섭을 통해 한라자본과 아주 오랜만에? 교섭을 진행시킨 바 있다. 노조는 한라자본의 변화된 상태여부를 이번 임·단협 투쟁에서 확인할 것이며' 사측이 기대한다는 노·사 관계의 발전?은 사측 스스로의 변화된 입장만이 답을 내오게 될 것이다.

<b>4가지 사업! 고용과 임금과 복지 그리고 건강권 쟁취!</b>
만도지부 5기 집행부의 고용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매각교섭을 통해 사측에게 이미 천명한 바 있다. 고용안정과 무관할 수 없는 임금확보 또한 노조의 중요로운 사업임에 틀림없다. 노조가 조합원 동지들을 위해 펼쳐내야 할 사업을 4가지로 요약한다면 단연 고용' 임금' 복지와 건강권 쟁취이며 이를 철저히 이행하고 개선하고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단체협약이다.

<b>5기 집행부 최우선 과제! 고용안정쟁취!</b>
노조의 최우선 과제인 고용안정 부문은 이번 단체협약에서도 절대 피해갈 수 없다! 아니 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노조는 이번 요구안에서 정년퇴직을 만58세에서 만60세로 상향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60세의 정년퇴직은'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근거로 하여 정부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기준이다. 노조는 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 확보해야만이 고용이 보장될 것임에 쐐기를 박고자 한다.

노조에서는 매각교섭을 통해 해외공장실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미국'중국'인도를 순환하면서 실사를 진행시킨 바 있는데 이는 고용안정방안마련을 위한 기획안의 일부이다. 노조는 국내공장의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현행 단체협약에서는 해외공장 생산제품을 국내로 반입 시 조합원 동지들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그 계획을 사전에 노·사가 협의하도록 돼 있다. 노조는 이를 협의가 아닌 합의로써 개정하고자 한다.

<b>안정된 임금구조 쟁취!</b>
아울러 고용과 임금의 안정은 분리돼선 안되는 사안이다. 단체협약으로 보장하고 있는 신설공장 내용을 보면 국내공장의 고용안정을 위해 안정적인 생산물량을 확보토록 하고 있는데 현재 노조는 조합원 동지들의 생계비의 안정을 위해 안정적인 생산물량 확보가 어려울 시 통상관례에 따라 연장근무를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상여금의 100%인상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만도 매출과 조합원 동지들의 임금을 보면 상당한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사측 역시 인정하는 부분이다. 노조는 노동력 강화와 관련해' 노동자의 직접적인 혜택없이 회사의 이윤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특히 불안정한 임금으로써 안정된 생산공급을 요구하고 있는 사측의 작태에 대해 절대 묵과할 수가 없다. 사측이 생계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노조는 주목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완성차에서는 심야노동철폐와 함께 안정된 임금을 요구하는 주간연속2교대제 추진과 월급제를 시행하기 위해 노·사가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며' 금속노조 주간연속2교대제 추진팀에 만도지부가 포함되어 있다. 만도지부 역시 만도 기능직 월급제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노·사 각5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이를 단체협약에서 확보토록 사측에게 요구하고 있다. 호봉승급 가산분에서도 기존을 세분화하여 5~10년미만 일급100원' 10~20년미만 200원' 20년이상은 300원을 가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b>복지제도 확충!</b>
아울러 노조는 이번 단체협약 갱신요구안에 주택융자금 중 기혼자와 미혼자의 구분차별을 철폐하면서 총융자금액을 125억원 한도로 확충하자는 내용과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해소 및 장애인 취학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한 취지로써 장애인 특수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 특수학급 자녀에 대해서도 월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정규대학의 등록금은 자녀수에 제한없이 100%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b>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건강권 쟁취!</b>
노조는 조합원 동지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종합검진과 관련해 본인과 배우자의 동등한 권리부여와 당일 유급휴가 부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매출 대비 임금의 기형적인 구조' 노동력의 강화 등으로 인해 더욱 절실해진 노동자 건강권을 지키고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안이다.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건강권은 개인의 건강 뿐 아닌 가족과 사회' 국가의 건강인 것이다.

<b>08년 임·단협 투쟁에서 사측의 경영마인드가 판단될 것!</b>
만도지부는 임금협상 중 기본급은 금속노조 중앙교섭에서 다루고 있다는 시점을 감안하여 만도지부 단체협약에 무게를 두고자 한다. 상기한 내용은 단체협약 갱신요구안 중 비중있는 사안' 전체 조합원 동지들이 해당될 수 있는 사안임을 강조한다. 노조는 사측에게 임·단협에 대한 기본적인 기조를 천명한다. 만도지부는 이번 08년 임·단협 투쟁을 일상적인 노조의 사업에 국환하지 않는다. 이번 임·단협에 대한 사측의 교섭접근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노조는 사측의 경영 마인드를 판단할 것이다. 사측은 노조 요구안에 대한 과감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사측의 교섭태도에 따라 파업의 강도가 결정될 것임을 사측은 명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