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며

새해가 밝았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시간을 하루, 한 달, 한 해로 구별하여 의미를 부여한 것은 다시 시작하고픈 욕망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지난 시간을 뒤로 하고 새롭게 시작하고픈 의지. 이렇게 우리는 함께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도발적인 상상을 해봅니다.

□ 단체협약을 현장에서 실현하자

노동조합은 조합원 동지들로 구성되고, 대표자들이 일꾼들을 모아 집행부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조합원 동지들을 대표해서 교섭에 임합니다. 2년에 한번 단체협약을 맺고, 매년 임금 교섭을 합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항이 단체협약에 담기는데 조합활동, 홍보의 자유, 인사, 노동시간, 산업안전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장에는 생산량 증가라던가 라인 운영의 변화가 계속 이어져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위와 같은 변화가 생길 때 문제의식이 있다면 대부분 노동조합 집행부에게 “이런 이런 건 문제 아니냐”라고 얘기할 겁니다. 집행부가 이를 적극 받아들이고 문제해결에 나선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유야무야되는 경우 모든 것은 조합원 동지들이 감수해야 합니다.

단체협약과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안의 불일치!!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모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 현장의 민주화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

현장에서 벌어지는 생산량 증가, 라인의 통·폐합 등 여러 가지 변화는 사측 맘대로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원 전체가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토론을 통해 대안을 찾아가야 합니다. 명령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공동 결정과정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정착되어야 할 노동조합 정신이 바로 구성원들의 공동 참여과 공동 결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막자!!

정치의 시절이 다가옵니다. 세계적으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 수퍼 정치의 해로도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일본, 영국, 인도 등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져 세계적으로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검찰 공화국으로 전락한 한국

정치는 사라지고 대결만 남은 것이 지금 한국 정치의 자화상입니다. 이렇게까지 된 것은 일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몫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운동권 범법자들의 소굴로 보는 듯합니다. 처벌해야 할 집단과 대화할 일도 없다는 식입니다. 전쟁 같은 양당 정치의 현 주소입니다.

민주공화국의 핵심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대화와 타협을 통해 권력을 분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검사 동일체 원리에 따라 대통령이 검사들을 직접 지휘하고 당마저 대통령 뜻대로 쥐락펴락합니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통째로 쥐고 흔듭니다.

드디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첫째 형님이라고 불리는 김홍일씨가 그리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막내로 불리는 한동훈씨가 맡았으니 이번 총선은 검찰 공화국의 완성이냐 아니냐를 결정짓습니다.

■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국방부

한·미·일 동맹을 마치 신처럼 떠받드는 윤석열 정권은 일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적개심만 하늘을 찌릅니다. 근데 일본 앞에서 작아진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 국방부는 자체 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그림은 인터넷 『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 2023년 12월 29일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