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피한다고 사라지지 않는 과제

우리는 「철의노동자」제12-96호(10/26)에서 “우리들의 권익과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면 투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서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단협 때도 투쟁하기 어려운데 되겠냐고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오가 중요합니다.

□ 투쟁

2012년 만도지부에 대한 직장폐쇄 후 ‘투쟁보다 실리’를 내세우며 등장한 만도노조는 실리를 앞세우면 고용도 담보되고, 권익도 확보되는 것처럼 주장했지만 2016년, 2020년 희망퇴직에 이어 2023년 올해 사측의 일방적 희망퇴직 시행으로 투쟁을 지운 실리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노동조합이 걸어갈 길은 투쟁을 통한 권익 확보라는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노조가 3개라서 어렵다는 얘기도 합니다만,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만도노조가 함께 싸우자고 제안한다면 과연 나몰라라 하는 노조가 있을까요?

■ 누구를 향해 요구하고 투쟁할 것인가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하는 만도노조와 사측의 교섭 내용을 확인하다보면 마치 사측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대화가 진전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 제한된 권한 때문 아닐까요? 투기자본-오상수 사장 체제에서 오상수 사장에 부여된 자율권과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몽원 회장 체제에서 감히 그 누가 회장님께 결단을 요청하겠습니까? 마치 윤석열 대통령에게 입바른 소리하는 측근을 찾아볼 수 없듯이 말입니다.

투쟁도 안 하면 잊혀집니다.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것은 오직 실천밖에 없습니다. 닥쳐서 싸우자고 하면 벅차고, 어떻게 할지 우왕좌왕 헤매기 십상입니다. 투쟁할 수 있을 때 투쟁해야, 사측도 긴장하고, 긴장해야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됩니다.

함께 가자!! 전국노동자대회!!

지난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이 초청한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고 성동구 영암교회를 찾아 추모사를 발표했습니다.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은 온데간데 없고 교화를 찾아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는 추모사라니, 과연 이게 나라고 대통령인지 의문입니다. 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 내가 하면 로맨스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공동으로 전국지방검찰청 특수활동비 검증에 들어간 것, 모두 아실 겁니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한 검찰청은 먹칠로 가리고 제출해서 도무지 알아볼 수 없게 방해했는데 이를 판독하니 가관입니다.

“검찰이 먹칠로 가리려 한 것은 수사 기밀이 아니라 검사들의 주머닛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터넷 『뉴스타파』<검찰 특활비 먹칠 벗기니… 수사 기밀은 없고 오남용만 있었다> 10월 12일)

검찰이 국민의 세금을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용돈이나 격려금, 포상금으로 사용하면서 노동조합의 조합비 회계 공시를 하라고 큰 소리칩니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민낯입니다.

■ 부자 감세, 건전 재정이라는 환상

세계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국내 경제도 산업화 시기의 고성장 시대를 지나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정권은 기업 감세, 부자 감세를 추진했고 그 결과 약 60조에 달하는 세금 부족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세금이 줄면 지출이 축소되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됩니다. 연구개발비를 대폭 줄여 과학기술의 미래도 어두워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