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고용위, 사측에 요구한다 지난 11일(월) 사측은 본부 고용위에서 IDB-2 라인 증설 배경 및 부스터 외주에 따른 38명은 증설라인으로 재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설명한 듯합니다. 그렇다면 평택공장 전반에 걸친 고용 문제는 과연 없는가? 질문할 때입니다. □ IDB-2 라인 증설에 국한될 일 아니다 최근 사측의 공장 운영의 특징은 ▷전동화 핵심 부품 위주로 축소 ▶국내는 연구·개발 위주, 생산은 해외 거점 위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은 전기차 전환으로 가는 과정이 자본 중심, 즉 완성차와 모비스를 중심으로 전환이 주도되고 있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현지 생산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완성차와 모비스를 한 축으로 하고 미국의 현지화 정책을 또 다른 축으로 하여 기업 운영의 방향이 정해질 듯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공장 축소 ▶핵심 부품 위주로 재편될 것인데 이 과정에 노동조합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기업 운영 방향은 정몽원 회장의 3세 승계 작업과 동시에 진행되므로 이 지점이 바로 노동조합의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 글로벌 현지화 전략과 교대 근무 형태는 어떤가 우리는 사측의 IDB-2 설비 증설과 관련하여 ▷전기차 수요 조절 국면 ▶글로벌 현지화 전략과 다르게 진행되므로 과연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기차 보조금과 세금 혜택도 줄어 일정 기간 소비 위축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현지화 전략에 따른 계획 변경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또 3교대를 전제로 한 것인지, 생산이 급격하게 줄어든 라인에 대한 고용 불안 해소 방안, 지원 부서의 정년퇴직에 따른 인원 부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전사 고용위에서 보여주는 사측의 태도와 본부 고용위를 진행하는 사측의 모습이 일관되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것은 빼먹고, 하나도 줄 수 없다는 사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올해 교섭에 대해 고용안정, 국내공장 투자에 대한 요구가 쟁취되지 못해 아쉽다는 것이 전 공장에 걸친 평가입니다. 전사 차원의 고용위가 사측의 무성의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본부 차원의 고용위는 동료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지 모색할 때입니다. □ 노동조합 요구를 갖고 사측을 압박하자 우리는「철의노동자」제12-90호(9/6)에서 ▶노동조합 요구안이 필요하다는 점 ▷총회 기능을 확대하여 조합원 동지들이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총회를 통해 결정하자는 것은 규약, 규칙을 변경하는 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당장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부 고용위에서 노조 요구안을 만드는 것은 당장 가능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전사 고용위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전사적인 요구, 공장별 요구를 모아가는 것도 의미있는 전략·전술이 될 것입니다. ■ 공간 타령은 더 이상 하지 마라 사측은 통상 증설을 이야기할 때, 공간 문제를 많이 제기합니다만 익산을 제외하면 문막과 평택은 공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 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는 사측에 대한 의심이나 의혹을 더 확산시킬 뿐입니다. □ 동료들 뿐 아니라, 노동조합 사이의 소통도 필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술한지 윤석열 정권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민주주의는 하나부터 열까지 실천하려 들면 끝이 없고, 그냥 놔두면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원리를 지녔습니다. 노동조합의 민주주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원리를 실천하자고 들면, 사측이 계획하고 있는 IDB-2 라인 증설로 인한 외주 추진계획 대상 라인 동료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문제의식을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용안정,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사이에 협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동료들의 요구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옛말처럼 사측의 논리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앞세워 열띤 논쟁을 함께 준비합시다. 사측도 본부 고용위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노동조합에 IDB-2 증설 및 외주 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