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평택 고용위 요청한 사측

지난 31일 사측은 IDB-2 물량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다루자는 평택 고용위 개최 요구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철의노동자」제12-89호(08/30)“꿩 먹고 알 먹는 사측의 전략·전술을 기억하자”며 희망퇴직과 외주화 공세에 대해서는 사측이 노동조합 체계를 십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달라도 함께 대응해야 하며, 고용위 제도 개선을 검토하자는 제안을 사측도 반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 IDB 라인은 꽃놀이패?

위 표는 사측이 평택공장 IDB 라인 교대제 변경 및 증설과 관련한 고용위를 요구한 과정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사측은 최소 투자(라인 투자 최소화)로 최대 효율(3교대 24시간 가동)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HL홀딩스가 33.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JD테크에 외주를 몰아주면서 회장님의 총애를 받을 만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문제는 해가 바뀌기도 전에 새로운 일이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사측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거나, 중장기적 안목을 포기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매년 고용위를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전사 고용위는‘나 몰라라’하는 사측의 태도입니다.

■ 고용은 노동조합의 몫

올해 사측이 희망퇴직을 강행함으로써 희망퇴직과 외주공세는 사측의 주특기가 되었습니다. 전사 고용위에서 사측은“노조가 국내공장 일거리 관련 제안해 봐라”(만도노조 임금교섭속보 제5호, 6/30)며 남의 일 대하듯 합니다. 분명한 것은 고용은 더 이상 사측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용은 노동조합이 집중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제시한 의미있는 대안

우리는 다시 한번 동료들의 평가를 강조합니다. 그 속에 대안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측이 전사 고용위는 나 몰라라 하면서도 본부 고용위는 득달같이 달려드는 이유에 대해서도 냉정히 살펴봐야 합니다.

□ 고용 요구안을 갖고 대응하자

동료들은 사측의 요구에 맞서 노동조합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측 요구는 증설이면 증설, 외주면 외주 등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데 노동조합은 외주 반대, 라인 증설, 인원 충원 등의 주장만으로는 사측의 구체적 요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진단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체 공장 차원의 시각 ▶고용안정, 정년연장을 함께 보는 시각 ▷공장별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풀어내려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소문이 끊이질 않는 ▶공장 통합 ▷일이 많은 곳은 끝도 없고, 없는 곳은 없는 현실 ▶지원부서 인원 충원 없는 씨 말리기 정책 등에 대해서도 사측에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외주된 라인 작업자들에 대한 여행이나 선물 포인트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사측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 노조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조합원 총회 기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날로 더해가는 요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절로 깊어집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를 윤석열 정권은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여론에 연연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라면 한다는 발상에서 독재와 전체주의가 떠오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공론화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노동조합도 다를 리 없습니다.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 동지들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조합원 동지들을 대표할 뿐입니다. 그래서 체결 찬반투표가 존재하는 겁니다.

임·단협 교섭도 중요하지만, 고용위도 중요합니다. 외주는 당장 당사자의 노동조건이 바뀌는 문제이고, 더 나아가 전체 직원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합원 동지들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측은 집행부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설득에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다를지라도 내부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자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