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켜보며 수산물 먹으라는 윤석열 정권

일본은 지난 24일 결국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인류에 씻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사고,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에서도 없었던 방식을 일본은 선택하고 강행했습니다. 중국과 홍콩은 즉시 일본산 수산물 즉각 수입금지를 선포하며 항의했지만, 윤석열 정부는‘방류 계획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로 애써 외면합니다.

□ 과학적 사고는 의심에서 출발

정부와 여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했다며, 이와 다른 문제제기는 괴담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초전도체를 발견했다는 초기 연구에 대해 다른 과학자들이 함께 검증에 나서 초전도체가 아님을 확인했듯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도 일본과 도쿄전력 이외에 제3자의 접근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과학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남겨두어야 하며, 검증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며, 이를 통해 정설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뉴턴의 만유인력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부정될 때까지 진리였을 뿐입니다.

□ 정치권의 안하무인, 우리 스스로 지켜야

특히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TF의 성일종 의원은 “우리 어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야 할 것 아니겠나. 그래서 현대그린푸드를 비롯해서 우리 어민들하고 수협하고 같이 MOU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언론『뉴스픽』<기업 급식에 수산물 공급 … 응원하겠다> 8/24)

이처럼 윤석열 정권은 어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 왜 반대하지 못하는지? 그렇게 발생한 어민의 어려움을 왜 급식업체에 떠넘기는지?

현대그린푸드를 비롯한 급식업체는 내심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됨으로써 해양 생태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은 뻔합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지 않고, 어민 살리자며 수산물‘너나 드세요’라는 식으로 식탁에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올해 교섭에서 찾은 교훈

8월 중순부터 8월 25일까지 조합원 동지들은 물론이고 가능한 동료들까지 올해 교섭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셔서 올해 교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면을 빌어 설문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알 먹고 꿩 먹는 사측의 전략·전술을 기억하자

직장폐쇄 후 사측의 교섭 전술은 ▷주는 대로 받아라 ▷희망퇴직·외주화로 공장을 축소하겠다는 의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노동조합 요구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마무리하려는 것 ▷공장별로 핵심 부품만 남기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희망퇴직과 외주화는 최근에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은 곧 3세 승계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화두입니다.

주목해야 하는 점은 사측이 노동조합의 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도노조의 본조와 지부, 그리고 3개의 노동조합이 그 현실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끼리 사안에 따라 협력하고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측의 희망퇴직·외주화 공세는 노동조합이 달라도 전 직원이 대상이 되므로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다수 노조와만 협상합니다. 그만큼 사측이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측의 희망퇴직·외주화 공세는 공동대응팀을 구성해 사측에 맞설 것을 제안합니다.

□ 노동조합이 포기할 수 없는 길

사측의 희망퇴직 일방통행은 98년 정리해고를 앞두고 진행된 이후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측의 일방통행에 대해 ▷만도노조와 만도지부의 공동 기자회견 ▷만도노조의 법률 대응도 의미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면 단 하나, 노동조합이 포기할 수 없는 단체행동입니다. 사측의 공세가 뻔히 예상될 때 노동조합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단체행동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노동조합 사이에 협력은 절실합니다.

수많은 동료들도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노동조합부터 함께 단결하고 실천할 것 ▷고용위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