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red><b>광우병 쇠고기!</font>
국민의 건강권을 미친소에 바쳐!</b>

이명박 정권은 한미 FTA 연내 비준을 이끌어내기 위해 쇠고기 문제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얼마전 사상 최대의 쇠고기 리콜 사태와 함께 미국 버지니아에 살던 한 여성이 인간광우병 의심증세로 사망을 했다. 이번 쇠고기 협상에 따르면 그녀의 사인이 광우병으로 밝혀져도 미국 당국의 역학조사와 국제수역사무국의 판정이 날때까지 우리는 쇠고기 수입을 철회할 수 없다.

<b>일부 재벌에겐 기회! 절대다수 국민 노동자·농민·서민들에게 재앙인 한미FTA!</b>
한·미 FTA를 시작한 노무현 정권과 함께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절대다수인 노동자·농민·서민의 생존권' 그리고 건강권을 일부 재벌만을 위해 미친소와 맞바꾸려하고 있는 한·미 FTA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백해무익한 불평등협정이다. 일부 재벌에겐 기회일지 모르겠지만 노동자·농민·서민들에게는 대재앙이다.

미국 피츠버그대학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미국내 치매환자가 약 500만 가량인데 이중 25만~65만명이 인간광우병으로 추정된다고 보고되고 있고' 2006년 미국 농림부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광우병의 전형적인 증상인 주저앉는 소에 대해서도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보고돼 있으며' 2005년 한국 농림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방역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 만큼 국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검역이 필요하다고 보고돼 있다.

<b>치사율이 거의 100%인 광우병! 전무가들 조차 이해할 수 없단다!</b>
미국에서는 도축되는 소 중 단지 0.1%만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다. 광우병 위험물질인 변형 프리온은 600℃ 고온에서도 포르말린에 담궈도 죽지 않는다. 한번 걸리면 치사율이 거의 100%이다. 잠복기간이 최소 10년에서 최장 40~50년이 걸려 병에 걸렸는지도 알 수가 없다. 미국의 소비자단체' 전문가들 조차 한국의 쇠고기 개방을 이해할 수 없고 이제 한국도 광우병 위험에 빠지게 됐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그저 ‘광우병 괴담’일 뿐 이라고 지껄인다. 현재 일본은 20개월 미만 소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 정부의 ‘동물사료 금지조처 강화안’만 약속받고 30개월 이상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금지조처 강화안 역시 다른 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며 미국은 출생기록 관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b>이명박 정권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b>
쇠고기 전면 개방에 따라 미국내 도축장이 크게 늘지만 우리는 새로 승인받는 도축장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 권한이 없다. 검역도 앞으로 뼈와 내장까지 수입하면 전체의 2% 남짓 표면조사만 하게 되는데 이는 이명박 정권이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에게 말한다.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 걱정되면 안 먹으면 된다. 30개월 이상은 민간업자가 안팔면 된다.” 광우병 발생하면 수입을 막겠다고도 하는데 치사율 100%' 평균 잠복기간만 10년이라는 광우병! 국민을 미친소 정도로 알고 있는 이명박 정권! 이미 먹은 건' 모르고 먹은 건 누가 책임질 것인가?!

<b>국민이 용서한다고 생각하나? 우리 아이들의 급식은 어떠한가?</b>
폐기 대상에 불과한 한미 FTA를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미국에 팔아넘기려는 이명박 정권을 국민이 용서한다면 이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안 먹으면 되지만 어린 아이들의 급식으로 나온다면 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청소년들까지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이땅의 노동자·농민·서민들이 미친소! 광우병 쇠고기를 막아야 한다. 한미 FTA비준을 막아야 한다. 이에 금속노동조합이 그 중심에 서서 청소년들을 포함한 민중과 함께 이명박 정권을 막아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장 공병옥 2008.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