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위반 노사합의 사항 번복 = 조합을 알로 보는가!?
노사합의 사항 일방적 파기 시 조합은 강고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일촉즉발의 재매각과 국내자작 생산 물량을 해외로 반출하여 조합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파서 치료하는 것까지 비용으로 들이대며 노사합의 사항을 번복하고 단협사항을 종이 쪼가리 한 장으로 해결하려는 사측의 작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조합을 알로 보고 있는가!? 사측은 98년도에 노사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더니 10년이 지난 지금도 과거의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노사 단체협상 대상인 의료비 지원규칙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치과 치료인 인플란트 치료비에 대하여 지급중단을 하겠다고 현장에 업무연락을 보냈다. 조합은 전사노사협의 자리에서 사측은 일방적인 단체협약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사측이 진행하고 있는 행위는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노동조합에 도전하는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노동조합의 투쟁을 사측이 끝까지 종용한다면 조합도 조합원칙으로 대응 할 것이다. 라고 성토를 하였다.

07년 9월 1일 노사 합의한 의료비 지원규칙 제3조를 보면 의료비란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중 본인' 배우자' 및 자녀가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 단' 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어도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항목(보약' 성형' 건강진단' 저작기능 장애가 아닌 치열교정 등)은 제외하며' 신청자는 제외되는 금액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사측에게 경고한다. 의료비 지원관련 하여 일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07년 9월 1일 노사가 신의와 성실로 맺은 단체협약을 준수하라! 치아는 오복중의 한가지이고 인플란트 치료는 질병에 의해서 치료하는 것이다. 아파서 치료하는 조합원 및 가족들을 비용으로 취급하지 말고 또한 노동조합을 자극해서 더 이상 노사관계가 파국을 맞지 않도록 노동조합의 분명한 입장을 간파해야 할 것이다.


1/4분기 2차 전사노사협의 결과
참석: 노측 공병옥 지부장외 9명 사측: 김재봉 부사장외 8명(07.12.13)


노측: 사측은 단협에서 정리되고 있는 의료비 부분을 일방적으로 공문을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데 노동조합은 상당히 유감을 갖고 있다.

사측: 회사는 단협의 내용되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05년 단협을 보면 그 내용이 있고' 의료비 취지는 그 당시 생계보존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인플란트는 생계보존 차원이 아니다. 원래 의료비 지원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다.

노측: 합의 사항도 안지키고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전 집행부 단협때 사측이 개악안으로 제시하고 노사 합의 안되어 회사가 철회 한 것 아니냐?

사측: 본래의 취지를 악용하고 있다. 전년도 전체 의료비 중 72%로를 차지하고 있다. 방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노측: 노사가 맺은 약정은 지켜야 한다. 노동조합에 사측의 입장을 전달한 적도 없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문서를 현장에 내려 보낸 것은 노동조합을 시험하고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사측: 연말정산으로 보니 시행한 것이다. 단협 문구상 달리 해석 할 수 있다.

노측: 전 집행부때 회사가 문제가 있어 단협으로 개악안을 제출되었던 것이고 철회했던 내용이다.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일방적으로 시행 공문을 내려보낸 것은 심각한 노사문제이다. 노사가 합의되었던 모든 내용을 조합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되냐? 문제가 있으면 단협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사측: 조합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 이 문제에 대해 정리해서 보내겠다.

노측: 조합은 사측의 입장을 받을 수도 없고 분명히 말하지만 단협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사측이 05년 단협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07년 9월1일부로 합의된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사측: 더 이상 이야기 말자. 문제가 있으니 이야기 하자는 것이고 문서는 없지만 지난 실무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 했던 내용이다.

노측: 조합의 입장은 의료비 문제를 사측이 강행처리 한다면 분명한 조합입장과 노동조합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할 것이다. ~ 중략


동지들의 힘을 모아 매각투쟁 반드시 승리로 장식할 것이다!
매각투쟁 기금 및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결의사항 이랜드 투쟁기금 동지들의 결의를 모으고자 합니다.


지부장 공병옥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난 11월 2일 매각투쟁 승리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힘 있게 치룬바 있으며' 각 지회별로 조합원 결의대회 또한 힘차게 진행 한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매각에 대해 확대간부 및 동지들의 결의를 모아낸 것은 매각의 변수로 나타날 수 있는 분리 및 분할 매각을 저지하고 이후 투기자본으로 재 매각 되어 또 다시 매각과 고용불안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현재 매각투쟁기금이 55'785'686원이 적치되어 있지만 거대한 투기자본과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측과 매각투쟁에 총력투쟁을 벌이기에는 턱 없이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물론 투쟁은 돈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전쟁터에서 소총수에게 총알이 생명인 것처럼 투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투쟁기금은 우리에게 총알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도지부 운영위 단위에서는 매각투쟁과 관련된 전반적인 투쟁방향과 향후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문제' 아울러 투기자본을 보다 철저히 파악하기 위한 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매각투쟁기금을 조합원동지들로부터 결의를 모으기로 한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 6일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매각투쟁 기금 및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결의사항 이랜드 투쟁기금결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부에서 홍보하며 이후 지회 정기대의원 회의에서 추인하는 것을 골자로 승인한바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사전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 안고 진행하지 못한 점 동지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동지들이 결의해주신 매각투쟁기금은 이후 투기자본을 압박하는 국세청 및 금감원 상경투쟁' 기자회견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 할 것이며' 투기자본을 선호하는 현 경영진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본사 상경투쟁을 포함한 총파업도 불사한 강고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매각투쟁과 관련된 법적대응을 철저히 준비하고 해 나갈 것입니다.

매각투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과거처럼 특별상여금 이후에 동지들의 결의를 모아내는 것은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08년 1월 7일에 매각투쟁기금 20'000원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인 이랜드 투쟁기금 3'000원을 일괄공제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에 일거리가 없고 잔업 특근이 없어 조합원 동지들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운영위단위에서 많은 고민과 토론을 통해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고 매각 투쟁에 우리의 요구로 승리 될 수 있도록 동지들의 힘을 실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투기자본과 투기자본을 선호하는 현 경영진과의 싸움에 항상 지부장인 저부터 몸을 사리지 않고 투쟁에 임할 것입니다.


▣ 동지들의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07년 지부집단교섭' 중앙교섭' 고용교섭' 한미FTA 저지 투쟁을 힘차게 전개고 지난 10월 15일 자진 출두하여 구속되어 50여 일 동안 차디찬 감방에서 옥고를 치루고 김희준 동지께서 12월 6일 투쟁의 현장' 생산의 현장인 우리들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김희준 전 지부장 동지에게 동지적 애정과 따스한 마음으로 격려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정정합니다.
철의노동자 제05-14호 내용 중 일부를 정정홍보 합니다.
부의 신설 10. 복지후생부 내용 중 여성부를 여성위원회로 정정합니다.
▣ 매각교섭 사측불참
12/13일 14시 1차 매각교섭자리에 사측은 불참하였다. 공병옥 지부장외 교섭위원들은 매각교섭에 불응하는 사측의 작태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고 향후 운영위원회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노동가 및 구호를 힘차게 제창하며 교섭장을 나왔다.

노동조합은 사측에게 매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교섭테이블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공문과 요구안을 발송 해 놓은 상태이다. 이후 매각교섭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매각교섭소식지를 별도로 발행하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매각교섭 사측불참
12/13일 14시 2차 매각교섭자리에 사측은 불참하였다. 공병옥 지부장외 교섭위원들은 매각교섭에 불응하는 사측의 작태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고 향후 운영위원회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노동가 및 구호를 힘차게 제창하며 교섭장을 나왔다.

노동조합은 사측에게 매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교섭테이블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공문과 요구안을 발송 해 놓은 상태이다. 이후 매각교섭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매각교섭소식지를 별도로 발행하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