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노동자 제 04-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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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07-07-25 11:02 조회1,694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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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7년 07월 25일
노동조합을 현장으로!! 현장에서 정면 돌파!!
28차 고용교섭' 노사간 합의 사항마저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측'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 있는가?
24일 14시30분부터 17시05분까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28차 고용교섭에서 사측은 노동조합이 요구한 공장가동률 정상화를 위한【1. 해외공장 수주품의 국내공장 자작 생산' 2. 국내 수주품의 자작 생산 3. 외주처리 품목의 자작전환】의 3대 요구에 대해 각각 “해외공장 생산품은 현지 국가의 관련법에 의해 국내생산이 불가하며' 국내 수주품의 외주 생산은 완성차 업체의 방침으로 자작할 수 없고' 만도에서 외주 처리한 품목은 자작전환 영세업체의 생존이 걸려 있기에 상도덕의 문제로 불가능하다”하다며 노동조합 요구 중 단 한 가지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측' 내부물량 부족 시 외주품 자작 전환키로 한 합의사항'“상황이 바뀌어 지킬 수 없다”
노동조합은 “평택과 익산의 외주 이관품은 내부 생산물량 부족 시 자작전환을 전제로 합의된 사항임으로 즉시 자작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상황이 바뀌었는데 합의사항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나?”라는 말로 노․사간 합의를 헌신짝으로 만들었다. 교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8차 고용 교섭 내용
노측 / 06년 하반기부터 전반적인 공장 가동률 심각한 수준으로 저하됐다. 이는 국내의 신규 수주품은 외주에서 생산하고 해외 수주물량은 모두 현지에서 생산하니' 국내 가동률이 저하된다는 것은 사측 자료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국내 수주물량' 해외 수주물량의 국내 자작 생산과 함께 외주에서 생산되는 물량의 자작전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사측의 입장 제출하라.
사측 / 기업의 생산물량은 환경에 따라 변하게 되어있다. 평택이 가장 많이 줄었고 익산은 거의 변화가 없다. 노동조합은 국내 물량 감소원인을 해외공장 증설 때문이라 하는데' 만도의 생존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해외물량 원청사의 정책과 MAC 등 수주를 받은 현지 법인 사정에 따라야지 무조건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다. 문막 볼너트는 분명하게 정리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장기적 고용안정을 위한 길이다.
노측 / 단협 36조는 “회사는 국내공장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안정적인 생산물량 확보를 보장 한다”고 되어있고 37조는 "해외공장 신설시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국내공장 가동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측은 해외공장의 임금 등의 조건이 좋다며 수주물량을 들여올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 사측의 그러한 행위는 단협을 위반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신규 수주품 마저 완성차의 정책이라며 외주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는 우리 공장에는 신규투자도 공장증설 하지 않은 채 방치해 왔다. 4~5년 전 사측이 벌인 일의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사측 / 회사의 영업정책을 탓하기 이전에 국내공장 고비용 등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 회사가 의도적으로 물량 빼가지 않았다. 자동차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해외공장으로 뺄 수밖에 없었다. 회사나 노조나 국내공장의 고용안정이 최우선이다. 그러려면 여러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제동품은 고비용 등으로 원가경쟁력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
노측 / 평택공장의 해외 담당자는 평택공장이 가격 경쟁력이 가장 높다고 했는데' 사측 교섭위원은 제동품이 가장 경쟁력 없다고 주장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측 / 현재 우리에게는 과거와 같은 경쟁력이 없다. 동종 업체보다 앞서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전의 위치를 찾아야 한다. 그래야 고객사로부터 보다 많은 수주를 받을 수 있다.
노측 / 해외공장 진출 시 국내공장 물량 보장이 전제 되었다. 또' 국내 외주업체에 물량 이관할 때에도 평택은 가동률이 120%이하로 떨어진 경우' 익산은 자작물량 부족 시 각각 원상회복 하는 것에 합의돼 있다. 그러나 사측은 최근까지도 물량부족에 대한 고민하지 않았다.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은 당장의 문제해결도 있으나 향후 2~3년 내 벌어질 고용불안을 미리 막자는 것이다.
회사가 주장하는 볼너트 외주 문제 다루지 말자는 것 아니다. 전체 공장의 물량 부족을 해결해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측 / 노조 주장처럼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후의 고용안정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사에 우리 회사가 경쟁력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노측 / 현재 평택은 후속차종은 수주를 못 받고' 신규물량은 해외로 나갔다. 이래서는 고용불안 없다는 사측 주장 믿을 수 없지 않은가? 국내공장 물량 확보는 노조 요구 이전에 회사가 해결했어야 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측 / 평택공장 물량 감소에 대한 대책을 지금도 강구하고 있는 상태다. 해외공장은 최초 완성차의 요구로 동반진출 한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물량을 빼앗기게 되어 있었다. 기아 체코 공장에 동반진출 못해 물량 수주 하나도 못 받았다. 현재 공장 가동률 낮은 것' 회사도 알고 현장도 안다. 그러한 상황을 바꾸려면 노사가 함께 노력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노동조합에서는 ‘원주 볼너트의 물량이 늘어났는데 왜 빼려하느냐’고 주장하지만 그 이유는 이미 수차례 설명한 바 있다.
신규 수주한 피니언 밸브 등의 새로운 생산라인에 인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모자란 상황이다. 신규채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 볼너트는 수년 후면 대부분 단종 될 사양이다. 그때가면 볼너트 내부적으로 구조조정 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전에 미리 인원 재배치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이다.
노측 / 회사가 볼너트의 외주가 불가한 이유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회사는 국내공장과 관련해 ‘안정적 물량을 보장하고' 모자랄 경우 외주 처리된 물량을 가져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니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빼 나갈 줄만 알지' 모자란 물량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가 합의했던 “안정적 물량 확보”의 약속 노조가 믿을 수 있겠는가? 회사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노조가 볼너트 외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측 / 회사가 내가기만 하고 물량확보 노력 안했으면 지금 정도의 생산도 불가능 했을 것이다. 평택의 경우 현재도 월 40시간 정도 잔업․특근을 하고 있는데 물량 줄었다고 외주물량 들여오라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노측 / 가동률 120%를 넘는 물량을 외주하자고 한 것도 사측이고' 내부 가동률 120% 이하가 되면 외주처리 한 물량 가져온다고 한 것도 사측이다. 가동률 낮아진 상황에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사측이 약속했던 안정적 물량 확보 이행해야 한다.
사측 / 노조는 신규물량 수주와 자작 생산 등으로 향후의 비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현재 회사도 그런 부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의 정책에 따라 잘 안되기도 한다. 회사의 미래를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노측 / 주조부 내보낼 때' 해외물량 수주가 대안이라 해서' 외주를 통해 공간을 확보하고 람다' 쎄타 신설 했다. 그런데 지금은 가격 경쟁력이 없어 수주 못 받아 라인이 놀게 생겼다. 국내공장 가동률 저하가 해외공장 때문이라는 것 사측도 인정했다. 그렇다면 노조가 요구한 국내 수주물량과 해외수주 물량의 국내공장 자작생산' 국내 협력업체에 외주 처리된 생산품의 자작 전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국내 외주 업체에 나간 물량은 내부 가동률이 저하되었으니 외주 처리 시 합의 한대로 즉각 자작으로 전환하고' 국내 신규 수주물량과 해외 수주물량은 어떤 것이 자작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안을 제출하라.
사측 / 해외 수주물량 국내로 가져오는 것 불가능 한 것이다. 국내공장 고용안정이 최우선이지만 완성차는 자신들의 해외공장에 대해 현지에서 직접 납품하지 않으면 국내물량까지 빼겠다는 방침이다. 만도에 소속된 국내 종업원의 장기적 고용보장 반드시 할 것이다. 그러려면 좋은 아이템 수주해 사업을 발전 시켜야 가능하다. 그럴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사가 노력해야 한다.
문막 볼너트 정리 통해 신규라인 인원배치 등으로 경쟁력 확보하고 안정적 일자리 만들어 가자.
노측 / 회사의 볼너트 관련 입장 세 번째 바뀌고 있다. 처음에는 사업 철수를 주장했고' 다음에는 적자 아이템에 대한 외주 처리를 주장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라인 신설에 따른 인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주처리 해야 한다고 입장이 바뀌었다.
사측 / 볼너트는 적자 증가의 문제' 향후 사업성의 문제 등으로 외주 건 제출한 것이다.
노측 / 적자라는 사측의 주장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라 했는데 왜 제출하지 않는가? 가동률 저하문제 해결위해 합의 사항에 따라 익산' 평택 외주물량 환원하라.
사측 / 환경이 바뀌었는데 합의사항을 어떻게 지킬수 있겠는가?
노측 / 사측 태도 대단히 큰 문제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그렇게 합의한 것인데' 이제 와서 환경이 바뀌어 지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