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7년 06월 21일


노동조합을 현장으로!! 현장에서 정면 돌파!!



한미 FTA 자동차 국내 자동차 산업 황폐화 초래'
금속노동자 선봉투쟁!! 한미 FTA 저지하자!!

한미 FTA가 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자동차 업계 또한 예외는 아니다.
당연히 각 자동차 업체들은 한미 FTA가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과 그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자동차 업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자동차 관련 완성차 및 부품의 수입관세 단계별 완전 철폐' 미국에만 유리!!

먼저 현재 한· 미 양국의 자동차 수입관세 현황을 살펴보자. 미국이 승용차 2.5%' 트럭 25%' 버스에 2%의 수입관세를 물리고 있는 반면 한국은 승용차 8%' 트럭과 버스 각각 1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산 승용차가 미국에 수출될 때 2.5% 관세를 물어야 한다면' 미국산 승용차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무려 8% 관세를 물어야 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 자동차 업체보다는 한국에 자사의 자동차를 수출할 때 물어야 하는 높은 수준의 관세가 전면 철폐되는 미국 자동차 업체에 유리할 거라는 것이 정설이다.


미국차의 국내 판매가격 최대 16% 인하될 것으로 예상 !! 국내 미국산 자동차 판매 확대는 당연!!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8% 수입관계가 철폐될 경우 특소세' 교육세' 부가세 등을 포함해 국내 판매가 기준(2000cc 초과 대형승용차의 경우) 약 7.4%가량 가격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000cc 링컨 승용차의 경우 판매가 5870만원 대비 약 450만원 정도 인하가 가능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최근'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판매가격 인하는 13∼16%' 즉 4∼500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 국산차의 미국 수출시 물고 있는 관세 2.5%가 철폐되면 대미 수출가격은 2.4% 인하된다. 그러나 이 정도 인하폭으로 인해 수출 물량이 증가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가 환율로 인한 미국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현지 판매회사에게 차 1대당 1000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2.4% 판매가격 인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현대차 현지공장 가동으로' 국내생산 자동차의 수출 증가는 불가능 한 일!!

또 이미 한국 자동차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현대차는 미국에 현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 국내산 완성차의 대미 수출 증가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실재로 현대차의 2006년도 북미지역 판매실적이 6.9% 증가하였음에도 국내산 완성차의 북미수출은 25.2%나 감소하였다는 사실이 이러한 예측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일각에서는 미국산 미국차가 아닌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미국산 일본차(2005년 약 330만대) 수입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기도 한다. 삼성증권은 자체 분석을 통해 “미국산 일본차가 거의 무관세로 들어오게 되면 국내 자동차 시장에' 그 중에서도 특히 현대자동차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도 “미국 빅3 업체가 저가격 정책과 동시에 중저가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면 국내 시장에서 한국차와 직접 경쟁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트럭 수입관세 25% 철폐' 그러나''' 수출 늘어날 길은 전무.

트럭은 미국이 관세가 훨씬 높다. 한국산 트럭이 미국에 수출될 때 25%나 되는 관세가 매겨진다. 산술적으로만 본다면 한국산 트럭의 미국 수출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생기는 셈이다. 그러나 고관세가 철폐되더라도 한국산 트럭이 미국에 대량 수출될 가능성은 제로다.

우리의 주력 수출차종인 1톤 트럭은 미국에서 전혀 수요가 없다. 대신 미국에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픽업트럭은 국내에 수출업체가 없다. 단지 한미 FTA로 인해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계속 늘어난 것과 관련 끊임없이 반복돼온 통상마찰은 완화될 것이란 기대만이 존재한다.


금속노조의 한미FTA 저지 총파업
“자동차 산업을 지키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일”

한미FTA 체결 후 수년 내 국내의 자동차 산업은 황폐화 되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자동차의 대부분은 GM․포드․크라이슬러로 대표되는 미국 자동차 메이커 제품이거나 도요다․혼다 등의 미국 내에서 생산된 일본차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 완성사 및 부품사가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속노조로서는 한미FTA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별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투쟁을 통한 “한미FTA 저지”이거나' 앉은 자리에서 생존권을 말살 당하거나 둘 중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탈당한 임종인 의원
“금속노동자 FTA 저지 총파업' 정당한 생존권 사수 투쟁이기에 지지 한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 국회의원인 임종인의원은 한미FTA와 관련한 금속노조와의 인터뷰에서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한미FTA' 자동차 산업 최대 수해론’은 근거 없는 것이며 노동자․농민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은 정당한 것이라며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산업 최대 수혜”는 거짓 주장!!
임종인 의원은 “정부와 보수언론은 자동차와 섬유에서 큰 성과를 남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6월 14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한미FTA 협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결과 자동차 분야에서도 크게 이익 본 게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그러한 결론에 대한 근거로 “자동차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2.5% 관세고 우리는 8% 관세다. 우리는 특별소비세를 낮춰서 5∼8% 가격인하 효과가 있다. 수입차는 13∼16% 가격인하 효과' 즉 4∼500만원이 인하되는데 우리나라 차는 10∼20만원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이윤이 남는 3천CC 이상은 3년 유예' 픽업은 10년인데' 이런 걸로 봐서도 남는 것은 없고' 세수' 특소세' 세금인하 효과까지 합치면 우리가 훨씬 불리하다. 우리의 경우는 수입이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의 파업 중요한 역사적 의미'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어서 임종인 의원은 "한미FTA가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파괴적이기 때문에' 특히 노동자와 농민에게 큰 재앙이 따르기 때문에 체결 비준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싸움은 너무나 정당하다"며 "금속노조의 파업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전폭 지지하고' 저도 함께 연대해서 싸워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종인의원은 또' 한미FTA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63명을 포함한 의원 100여명과 함께 9월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움의 끈을 놓지 않고 물리력을 써서라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FTA저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