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7년 08월 08일


노동조합을 현장으로!! 현장에서 정면 돌파!!


제 30 차 고용 교섭
□ 일시 및 장소 : 2007년 08월 07일 15:30~16:25 평택공장 회의실
□ 사회 : 노측 여부근 교섭위원
□ 참석 : 노측 / 김희준 교섭위원 외 8명' 사측 / 김재봉 교섭위원 외 7명
□ 불참 : 노측 / 이종선 교섭위원' 사측 / 오상수 교섭대표' 최승채 교섭위원

- 해외 수주물량' 고객의 결정으로 국내생산 불가능 하다.
- 국내 수주물량' 자작해야 되지만 원가문제 등 고려해야 한다.
- 외주 업체 생산물량' 업체 직원의 고용문제 고민해야 한다.

공장가동률 저하에 따른 정상화 방안을 내오라는 노동조합의 3대 요구에 대한 사측의 입장이다.
사측의 주장대로라면 현 경영진의 경영실책으로 벌어지는 공장가동률 저하로 인해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심각한 고용불안에 고통스러워하는 현실을 벗어날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현재의 공장 가동률 저하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진행된 해외공장 증설과 아웃소싱 추진에서 기인한 바 크다. 해외공장의 투자금액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반해 국내 공장의 투자는 제자리걸음이다. 외주업체는 생산물량이 넘쳐 밤낮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공장은 불 꺼진 현장이 점점 늘어간다.

현장 노동자의 목숨줄과 같은 생산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외면한 채 사측은 문막공장 볼너트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원가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조차 없이 적자라는 이유를 들어' 최근에는 신규라인의 인원충원을 위해서라는 또 다른 이유를 들어' 쌩쌩 돌아가고 있는 라인을 외주 처리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그것도 노동자의 일년 농사' 10년 농사라는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을 볼모로 잡고서 말이다.

사측은 임금․단협을 볼모로 사활을 걸고 아웃소싱 관철을 위해 덤벼들고 있다. 노동조합 역시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아웃소싱 저지도 공장가동률 정상화 방안 쟁취는 불가능 하다고 판단한다. 사측이 아웃소싱에 사활을 걸었듯' 노동조합 역시 고용안정 쟁취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단결된 현장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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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고용교섭 내용

노측 / 단협에 명시된 대로 국내공장의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해외 수주품의 국내공장 자작생산' 국내 수주물량의 자작생산' 외주품의 자작 전환 등 공장가동률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라.

사측 / 해외 수주품은 고객사에서 여러 가지 상황' 원가․품질․ 물류 등을 고려' 생산지를 지정하기에 이 자리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이다. 국내 수주품' 자작이 우선이지만 원가문제 등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외주 자작건은 외주 업체 직원의 고용 등 고려해야 한다.
볼너트 건은 적자 아이템으로 사업포기 하려던 것이고' 2009년 이면 다른 타입으로 전환될 제품으로 그렇게 되기 이전에 정리해야 한다. 미리 대처하는 것이 노사가 해야 할 역할 아닌가? 근래 들어 현대차 전주공장 물량이 늘어났지만 사양산업으로 흑자라 해도 내보내야 할 아이템이다. 노조가 결단해야 한다.

노측 / 적자라고 말만 하지 말고 제조원가 자료를 제출하라. 평택공장 가동률 떨어진지 1년 됐다. 안정적인 물량만 가져온다면 굳이 이 자리에서 해외물량 및 국내물량 자작' 외주품 자작전환 등 다룰 필요도 없다. 사측이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어 벌어진 일이다. 노동조합이 요구하기 이전에 사측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에도 그런 것에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었기에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측 / 생산만 한다고 다가 아니다. 경쟁력 있어야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경쟁력 없으면 수주도' 판매도 불가능하다. 노조도 그런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 한다.

노측 / 현장의 노동자들이 영업까지 고민해야 하는 것인가?

사측 / 영업활동 하는데 경쟁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

노측 / 해외물량은 고객사의 결정 때문에 안 되고' 외주 자작전환은 업체 노동자의 고용 때문에 안 되고' 사측 얘기대로라면 공장 가동률 정상화를 위한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말밖에 안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거리 확보할 책임' 사측에 있다. 평택은 일거리가 없어 난리인데 현장의 가동률 문제 해결없이 외주처리만 주장해서는 문제 해결 안 된다. 가동률 문제 먼저 해결방안 내와야 한다.

사측 / 문막은 볼너트 나가도 새로운 물량이 확보되어 있어 문제없다. 평택' 익산 물량 부족하니 해결하라는 것' 볼너트 외주 반대를 위한 논리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노측 / 문막 생산물량 있으니 문제없다고 하는데 문막만이 아니라 전체 가동률 문제 해결해야 한다. 이는 노조가 얘기하기 전에 사측이 먼저 해결 했어야 할 사항이다.

사측 / 노측 주장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회사로서는 문막건이 급박하니 먼저 얘기하자는 것이다. 빨리 해결해야 할 사항을 접어두고 평택' 익산 건을 먼저 다룰 수 없지 않는가?

노측 / 사측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려는지 모르겠다. 공장의 물량부족은 사측이 해결할 부분인데 마치 노조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수주물량은 당연히 자작 생산하여야 하고' 만일 캐파가 오버되고 생산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노사가 논의해 외주는 무엇이든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저가로 수주해 단가를 맞춰야 한다며 외주에서 생산해 오다보니 내부는 놀고 있고 외주업체는 쌩쌩 돌아가는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나? 이런 것 먼저 해결해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사측 / 지난 10년간 노사가 합의해 외주 해왔다. 왜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종업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고용보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 온 것이다. 볼너트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주 안 된다고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가동률 떨어졌는데 무슨 외주냐? 다른 이유 갔다 부쳐 반대하는 것 안 될 일이다. 원주는 지금 당장 사람이 필요하다.

노측 / 노조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 아니다. 원가 공개하라 했는데 자료는 물론' 단한번의 설명조차 없었다. 사측 말대로 외주 해온 것 맞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가? 외주처리 이후 공장 가동률 떨어졌는데 사측은 이에 대한 대책조차 내오지 않고 있다. “적자기 때문에 빼야한다' 해외 수주품이라 빼야한다” 그동안 사측이 그렇게 주장해 노조가 외주에 동의 해 왔는데 그로 인한 불합리함 방치해서는 안 된다.

사측 / 볼너트 06년 말부터 얘기했다. 지금 이 문제는 단체협약에 있는 외주건을 얘기하는 것이다. 회사 외주 할 수 있다. 단지 근로조건' 고용문제 등에 대해서만 노조와 협의하면 된다. 고용문제 발생하지 않는데 노조가 반대할 이유 없다. 지금 볼너트 작업자들 옮겨갈 자리 있는 상태다. 정리해야 한다. 볼너트는 09년 ~ 10년 이면 전량 랙피로 전환된다. 추세가 그런데 노조가 반대하는 것 이해 할 수 없다.

노측 / 피벨브 외주 시에는 조만간 피벨브가 MDPS로 전환될 것이고' MDPS가 핵심기술 이라며 외주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피벨브의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전례가 있는데 사측주장 믿을 수 있겠나?

볼너트 문제 해결하고 공장가동률 논의하자고 버티는 것' 볼너트 외주 없이는 공장 가동률 방안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인가?

사측 / 가동률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논의 되던 것 먼저 해결하자는 것이다. 각각의 문제 특성에 맞게 해결해야지' 공장가동률 때문에 볼너트 안된다고 하면 안 된다. 장기적 고용안정 위해 큰 틀에서 문제를 해결 해가자.

노측 / 사측은 “가동률 문제 해결 없이 볼너트 논의 할 수 없다”는 노조의 입장이 문제라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사측이 평택가동률 해결방안 가지고 있으면서도 볼너트 때문에 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 아닌가?

사측 / 그렇지 않다. 볼너트 사양 산업인데 정리해야 할 것이고' 공장 가동률 방안 어렵지만 고민 할 것이다. 단지 쉬운 것 먼저 해결하자는 것이다. 순리대로 풀어가자.

노측 / 볼너트 적자라고 내보내자 하는데' GM 역시 낮은 수주가로 인해 생산 할수록 적자임에도 수주를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볼너트 적자는 외주처리로 해결한다면서 다른 부분의 적자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나?

사측 / GM 수주 때로는 이익 덜 내고 수주할 필요도 있다. 다음에 더 큰 이익을 내기위한 영업 전략이다. 평택 물량 부족 말하는데' 때론 그럴 수 있지 않나?

노측 / 볼너트는 만들수록 적자라고 외주처리 하려들면서 GM은 그것이 왜 허용되는 것인가?

사측 / GM 이익이 적다는 것이지 적자라고 한적 없다. 지금 당장은 환율 때문에 이익이 적지 이후 이익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