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7년 08월 14일


노동조합을 현장으로!! 현장에서 정면 돌파!!


노동조합 깃발을 세운 20주년을 맞이하며..

1987년 8월14일.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7년 8월14일.
인간답게 살고 싶다! 30% 임금 인상하라! 등을 외치며 당당하게 노예의 사슬을 끊어내고 노동자도 인간임을 선언한 지 20년이 되는 날. 즐겁고 행복한 축하의 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07년 임'단협 교섭과 일자리 사수를 위한 고용교섭이 부분파업 15일차를 맞고 있다.

지난날은 오로지 노동자들의 노동력에 의존한 생산방식에 있어 노동력을 무한 착취하기 위한 자본의 힘은 노동조합의 결성 그 차체를 차단하기 위해 강제와 감시 무력통치를 통해 제압해왔다.

강산이 두 번씩 바뀐 지금의 현장의 모습은 어떠한가?
분사' 아웃소싱(외주하도급)' 해외공장 가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자 자본은 생산현장에 새로운 젊은 노동자들을 채용하지 않아 공장은 점점 장기근속 노동자들로 가득 차고 있다. 우리들의 손때와 혼이 묻어있던 기계들은 점점 자동기계들이 대신하여 쌩쌩 돌아가고 그에 맞춰 이리저리 정신없이 움직여야 겨우 생산량을 따라갈 수 있는 고단한 삶이 지속 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는 생산직' 사무직' 전문직 구분할 것 없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자본이 갈라놓은 이름하나로 노동자들이 단결하기 보다는 서로가 경쟁의 대상이 되어 버린지 이미 오래이다. 이틈에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은 좋아지기 보다는 날로 하향평준화 되고 있다.OECD 가입국 중 최장시간 노동을 자랑하며 하루에 8명 정도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산재왕국의 오명도 우리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그대로 들어내고 있다.

이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없는 안정된 평생일터의 확보로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한 노동력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현장을 바꿔야한다. 또한 자본이 갈라놓은 각종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실천을 통해 살맛나는 일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15만 금속노조의 출범과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세력화에 진입하여 외형은 커 졌으나 생각과 몸은 여전히 기업의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과 업종을 넘어 노동자 계급이 하나로 단결해 나가는데 활동가들과 조합원 한사람 한사람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 할 때이다.

성년이 된 지금 노동조합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난관에 부딪치며 모질게 성장해 왔다. 앞으로 더욱 더 너와 내가 아닌 하나가되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20년전에 외쳐왔던 노동자들이 이 땅의 당당한 역사 발전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과 실천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그 날까지 진군 또 진군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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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투쟁 승리하고' 고용안정 쟁취하자!

13일 진행된 임 '단협 교섭과 고용교섭이 사측의 변화된 입장없이 논쟁만 하다 또다시 끝나고 말았다.

부분파업 14일차' 사측은 유례없이 교섭을 장기화로 몰아가고 있다. 말로는 조기타결을 외치지만 아웃소싱을 볼모로 임․단협에 대한 입장변화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생산설비의 자동화로 인해 사무직 노동자들이 일정 정도 생산량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고 노동조합 내부일정을 알고 사측은 보란 듯이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이다. 이러한 버티기는 지난 20년간 진행된 교섭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전면적 투쟁에 나서기 전에 사측이 안을 제출한 경우가 단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항상 사측은 노조가 단체 행동에 돌입해야 겨우 안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한술 더 떠서 이번에는 볼너트 아웃소싱을 전제로 임․단협과 고용안정을 위한 적정 물량확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원청사가 주․야 맞교대 방식으로 대형차량 생산량을 두 배로 늘려가며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데 적자 타령하며 끝내 외주화를 추진하려는 배경은 무엇인가?

사측은 그동안 노동조합 몰래 외주화를 추진하고 들키면 온갖 이유를 들이대며 외주화를 관철시켜왔다. 또한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고민하고 협의해야 할 고용안정위원회를 이용해 틈만 나면 노동조합에 아웃소싱을 요구하고 사측의 입장을 고스란히 관철시켜 왔다. 이후 현장에는 외주처리→자동라인배치→생산량증가→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공식이 성립되어 있다. 이는 국내공장의 자동화로 인한 생산량증가와 가동률감소로 일감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반면 외주생산이나 해외공장의 가동률은 점점 올라가 결국 우리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지경에 도달하고 말았다.

또한 노동조합은 사측이 외주처리를 할 때 안정적 물량보장과 고용안정을 전제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아웃소싱을 합의하면 나가는 것은 번개처럼 진행되지만 적정물량유지를 요구하면 회사는 “나 몰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사측은 노동조합과 맺은 합의를 먼저 준수해야 한다.

가동률저하 시 노․사 합의한 자작전환을 먼저 이행하라!
회사는 공장 가동률이 저하되면 노동조합이 요구하기 전에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먼저 제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문막' 평택' 익산 모든 공장에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아웃소싱 당시 합의했던 약속대로 설비의 입고와 제품의 자작전환을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사측은 이번 고용안정 교섭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해외수주품의 자작은 “해외공장에서 수주를 받았다' 국내수주품의 자작요구에는 원가구조의 문제로 자작이 어렵다' 기 외주 처리된 물량의 자작전환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이 문제다”로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이는 단체협약에도 명시된 “고용안정을 위하여 안정적인 생산물량을 확보한다”는 합의 정신조차 폐기하려 하고 있다.

사측은 더 이상의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고용불안을 없앨 수 있는 적정물량 유지와 일자리 확보를 위해 국내'외 수주품의 자작과 공장가동률 저하에 따른 외주품 자작전환을 실시하고 임․단협 교섭에 대한 노동조합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일자리 사수 투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투쟁입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을 믿고 투쟁하시는 동지들이 있기에 노동조합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루하고 힘든 투쟁입니다. 지치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동지애로 노동조합의 큰 투쟁을 만들어 07투쟁 반드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