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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7년 02월 23일




1/4분기 전사노사협의(6차) 결과 -
사측“차기에 안을 내겠으며' 원만한 수준에서 2월내 마무리 하자”

2월 22일 진행된 1/4분기 전사노사협의는 사측의 변화된 입장이 없어' 15시 개최한 노사협의를 30분 만에 마무리 했다. 그러나 사측은 “2월내 마무리를 위해 연간 선물비용 인상 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해 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6차 협의에서도 사측은 사내 복지기금 출연' 특별상여금과 관련해 “회사가 어렵다”며' “성과급은 성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임으로 성과에 따라 증감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적이 적은 현실을 감안한 수준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말만을 되풀이 했다. 적게 벌었으니 적게 내겠다는 것이다.

사측은 또' “특별상여금과 관련해 전례가 어떻고 타 회사가 어떻다는 것은 고려하지 말라”는 말을 통해 노동조합에 “기대하지 말라”는 듯한 의미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사측의 발언내용을 종합해 보면 차기 협의에서 사측이 제시할 내용 역시' 타결을 위한 수준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주장대로라면 자본 역시' 적게 벌었으니 적게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년 급여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특별상여금이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에서 타결 되어 오며' 이미 고정급이 되었기에 이를 감안한 안을 내와야 할 것”이라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은 “현장 조합원과 사무직간 임금격차를 고려해' 특별상여금을 정액 일시금으로 내올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1/4분기 노사협의(6차) 노․사 협의 내용


노측 / 5차 협의에서 특별상여금' 복지기금에 대해 사측 입장을 제시하였지만' 결코 정리될 수 없는 안이었다.

특히' 2005년 실적을 바탕으로 출연해야 할 복지기금이 아직도 마무리 되지 않고 있다. 사내 복지기금에서 연말의료비 지원분이 우선 지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복지기금 출연 지연으로 의료비 지원도 같이 늦어진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창사 이래 최고의 성과를 낸 2005년 실적에 걸 맞는 안을 내와야 한다.

사측 / 회사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사내 복지기금 출연과 관련해 회사가 제시한 안(16억 출연)은 현재의 경영환경을 반영한 최선의 안이다. 노조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특별 성과급 관련해서도 노조는 고정급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과급은 고정급이 결코 아니며' 실적에 따라 증감 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번 제시액이 1인당 295만원' 전체 지급액 규모가 110억 이상 되는 금액이다. 이 역시 회사로서는 최선의 안이다. 조합의 신중한 검토 있어야 한다.

노측 / 적게 벌었으니 적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데' 자본도 덜 가져가면 될 것 아닌가? 2005년의 이익 1천300억중 200억 좀 넘는 금액을 2006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다. 1천억 이상을 자본이 가져갔다는 것이다. 올해는 적게 벌었으니 800억중 500억 정도 가져가고 나머지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 아닌가?

사측 /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성과 중의 일부를 종업원 보상차원에서 지급해 왔을 뿐이다.

그런 상황에서 전년도에 받은 만큼 달라는 것 맞지 않다. 전년도 이윤창출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이익배분을 또 하는 것은 2중 부담이다. 차라리 성과급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낫겠지만' 아직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조합에서는 고정급화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에 따른 보상일 뿐이다. 이익률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을 직시해 원만한 수준에서 2월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복지기금과 함께 차기에 안을 내겠다. 선물단가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별상여금' 복지기금과 같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을 내도록 하겠다.

노측 / 회사는 어느 정도를 적정 수준이라 보는지 모르겠다. 회사는 임금인상과 별도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것 부담이라고 주장하지만 현대자동차' 한라공조 등의 다른 회사들은 임금인상을 위한 교섭을 통해' 연말 성과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 규모를 미리 합의 한다. 그것을 우리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뿐이다.

최근 3년 간 비슷한 수준에서 특별 상여금 타결돼 왔다. 회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임금 노동자들에게 이미 고정급이 되어왔고' 사측은 부정하고 있지만 특별상여금은 이미 사측의 비용계산에서도 임금인상에 반영되는 노무비로 분류하고 있지 않나?

이달 안에 마무리 하자는 사측의 입장에 동의 하며' 회사가 얼마를 제시할지 모르지만 조합원과 사무직간의 임금격차를 감안해 정액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사측 /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사 함께 노력하자. 그러나 전례가 어떻고 타 회사가 어떻다는 것은 고려하지 말기를 바란다. 현재의 우리 상황을 고려해 원만한 수준에서 마무리 하자.

(차기 협의' 02월 26일 14:00 개최 추진키로 함.)

16차 고용교섭. 사측 익산공장 도장라인 개조관련 수정안 제시
전착도장으로의 개조 완료시점 명기' 그러나 노동조합과 입장차 커...


2004 고용교섭 합의' 이행 관련 사측 제시안

- 정전도장(seam) 개조 관련 방안 -

회사는 최근 정전도장(seam) 제품 비율의 감소폭 증대에 따라 관련 작업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다.

- 다 음 -

1. (기 제시안과 동일)

2. 향후 회사는 외주대체계획(‘04.07.13) 3항의 도장공법 변경과 관련하여 전착도장 개조 발주 및 정전도장의 신규업체 개발을 ’07년 12월까지 진행하며' 전착도장으로 개조는 ‘08년 08월까지 추진한다. 아울러 본 건과 관련한 고용안정 방안에 대해 조합과 협의한다.

3. 공장내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세척기/마킹기는 외주 처리토록 한다.



08년 8월까지 라인개조 완료.
본 안건을 제쳐두고 익산공장 정전도장라인의 개조와 관련한 ‘2004년 고용교섭 합의사항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전사고용교섭.

노동조합의 요구를 이런저런 이유로 비껴나가던 사측이 16차 고용교섭을 통해 그동안 노동조합이 거듭 강조 해 온 “전착도장으로 개조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개조 완료시점을 명확히 할 것” 등의 내용을 반영한 라인 개조 방안을 내왔다.

사측안의 내용은 올 ‘12월까지 정전도장 외주 업체 개발을 완료해' 현재의 정전도장 공정을 외주 처리하고' 이 기간 내에 전착도장라인 설비에 대한 발주를 진행해 08년 8월까지 개조를 완료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라인개조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일부 설비를 외주처리 하자’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사측 안은 노동조합의 요구와는 차이가 있어' 노동조합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차기 교섭에서 수정안을 내 올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또한 노동조합이 제기한 문제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역시 분명히 했다.

노동조합이 지적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08년 08월로 되어있는 라인개조 완료시점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정전라인 철거와 동시에 전착라인 설치 시작”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신규 설비의 발주를 미리 내는 등의 방안을 통해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할 것.

둘째. 정전라인 철수 후 전착도장 가동시점까지' 해당라인 조합원 중 희망자에 대해 임금의 변동 없는 휴업처리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

셋째.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2004년 합의서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현재의 교섭에는 맞지 않음으로 3번 외주관련 사측 안을 철회하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고용교섭을 통해 논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