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현장으로!! 현장에서 정면돌파!!

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7년 04월 02일

국민의 의견 무시한 노무현 정권만의 한미FTA 타결'
민중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한미FTA 반대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오늘(2일) 오전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전 현재 최대쟁점인 농업분야에서 양측은 식용 감자' 식용 대두' 천연꿀' 탈지분유' 전지분유 등의 부분에만 저율 관세 할당물량(TRQ)만 부여하고 현행관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 오렌지는 국내산 유통 기간인 9월부터 2월까지는 현행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되 다른 시기는 계절관세 30%를 7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고 저율 관세 할당물량을 미국에 연간 2500t 부여하기로 했다.

또 쇠고기는 15년' 사과와 배는 20년'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0년 등의 기간을 거쳐 관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문제도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등급 판정이 나온 후 해결하기로 양측이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보인다. 쌀은 개방에서 제외하되' 대신 미국도 한국이 요구한 섬유부분에 대한 관세를 장기간에 걸쳐 폐지하기로 했다 한다.

자동차 분야는 차 부품과 1500~3000㏄ 승용차는 관세 즉시 철폐' 3000㏄초과 승용차는 3년 이내 철폐' 현재 25%인 픽업트럭의 관세는 10년간 균등 폐지하기로 합의했으며 상대방이 협정을 위반할 때 관세율을 원상복귀 할 수 있는 신속분쟁 해결절차(픽업트럭은 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신 한국은 관세(8%)를 즉시 폐지하고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자동차 특별소비세를 한·미FTA 발효 후 3년에 걸쳐 인하하기로 했다.

방송 분야에서는 현재 49%로 설정된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업체(PP)의 외국인 지분제한은 유지하되' 한국 내 별도 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은 허용하고 외국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현행 법률에 허용된 상한선까지만 확대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양국 협상 대표는 이날 오전 금융' 투자자 - 국가 소송제(ISD) 수용의 범위' 무역구제 등 남은 쟁점의 최종 절충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가 주권 포기하는 한미 FTA 어떤 내용인가?
정부' 자동차·섬유분야 더 얻으려 조세주권․사법권 포기

14개월 여간 진행된 한미FTA 협상 내용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 채 진행되었으며' 협상이 타결된 지 수 시간이 지난 상황임에도 아직 공식 합의안이 발표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국은 자동차·섬유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내려고 환경보호' 국민 건강권 보호 의무와 각종 공공정책 규제권한은 물론' 일부 사법권과 조세주권까지 허물어뜨릴 수 있는 제안을 미국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 신문이 입수한 노무현정부의 ‘한-미 에프티에이 연장 협상 계획’ 등을 보면' 한국 협상단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철폐 시기를 앞당기려고 국내 자동차 세제 개편과 배기가스 규제 적용의 예외를 약속한 데 이어 자동차 관련 통상 분쟁을 별도 중재기구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들어줄 뜻을 내비쳤다. 그것이 바로 신속분쟁해결절차다. 아울러 이 중재기구에서 한국에 협정위반을 판정하면 미국이 자동차 등 관세인하 부분을 타결이전 관세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수입관세 단계적 철폐' 특소세 인하' 세제 개편 - 세수감소는 물론 환경 파괴까지...
한국은 승용차의 특별소비세를 10%에서 5%로 내릴 것에 합의 했으며' 5단계인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도 3단계로 줄이면서 2000㏄ 초과 대형차를 1600㏄ 초과 중형차와 같게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기량이 큰 차 위주로 생산되는 미국산 차를 배려한 안이다. 이렇게 하면 당장 세수 감소는 물론' 전반적으로 대형차 선호도가 높아져 대기오염과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길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또한' 미국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해도'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 증가를 통한 무역흑자 확대 주장은 “근거없는 거짓”이란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미 현대' 기아 등 완성차 메이커의 미국 현지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차의 수출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며' 오히려 국내 수입관세 폐지로 인해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판매만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 되며'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축은 물론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세한 내용은 FTA 합의안 발표 후 다시 다루기로 한다.>


한미FTA 반대하는 택시 노동자 분신!!
4월1일 3시 50분경 한미FTA 협상이 진행중인 서울 하이얏트 호텔 앞에서 민주노총 민주택시노조 허세욱 동지가 “한미 FTA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정권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은 허세욱 동지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중퇴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세욱 동지는 온몸에 불이 붙은 상황에서도 한미FTA 즉각 중단을 계속 외쳤다고 한다.

허세욱 동지의 분신의 모든 책임은 80%가 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졸속협상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내용과 관계없이 FTA타결에만 목을 매' 확인되지 않은 ‘미래성장동력‘ 운운하며 장밋빛 미래만을 국민들에게 세뇌하려 했던 노무현 정부에게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제53차 금속노조 중앙위 - 조직편재 논의 결과

지부 집행위 수련회 실시
금속노조는 최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수년간 논란이 계속된 만도지부에 의 편재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 결과' “본조에서 임원을 배치해서 충분한 의견 조정 후 빠른 시일 내에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52명 재석 중앙위원 가운데 찬성37' 반대 4로 표결처리)”고 결정했다. 만도지부의 편재문제는 경주' 포항' 대구' 구미 4개지부의 통합과 인천제철을 포함한 철강사업장의 편재 건 등과 함께 다뤄지고 있다.

한편' 만도지부는 “재 매각 투쟁과 고용안정 투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 규약상 한시적 기업지부가 인정되는 2009년 9월까지 만도지부를 인정해 줄 것”을' 지난 금속노조 5기2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요청해 놓은 상태다.
지부 집행위는 예정되어 있는 4기2년차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내용을 점검하고 07년 임․단협 및 고용교섭을 힘차게 치러내기 위해 집행위 수련회를 진행한다.


일 시 : 07년 04월 03 ~ 04일
장 소 : 충남 안면도



부 고

익산공장 생산1부에 근무하던 배동섭 조합원 동지께서 4월 01일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빈소 : 전남 화순. 현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 4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