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현장으로 현장에서 정면 돌파!!



1/4분기 전사산안위 결과//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합의!!
그러나' 종합검진.작업환경측정 관련'
사측의 성의없는 발언으로 고용교섭까지 파행.

4월 12일 진행된 4기2년차 1/4분기 전사 산안위에서는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7년간 합의.시행하지 못해왔던“근골격계 질환 예방안”을 최종 합의했다. 물론'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의 입장을 완전 관철시켜 내지 못한 부분도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성이 더해가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예방 활동 및 사내 “운동 치료센터”운영의 시급성을 놓고 볼 때'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노.사가 최종 합의 한 내용을 보면' 우선 ‘노.사가 공동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장작업자에 대해 연 2회 전문 강사를 통한 근골격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선정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했으며' ‘결과에 따라 현장에 대한 개선을 실시’토록 했다. 또 ‘근골격계 질환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사내 운동 치료센터를 통해 예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방프로그램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산재복귀자의 재활을 위한 복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 경우 ‘운동치료를 위한 직접 비용을 사측이 부담’하는 내용 등에 합의했다. 사내 치료센터의 설치로' 사측에 의한 산재 은폐가 우려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안전부 활동과 ‘근골 격계 예방위원회’ 활동을 을 통해 치밀하게 감시하고' 사측의 악용을 철저히 차단해 나갈 것을 지부․지회 노안부장 동지들이 함께 결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dnj.or.kr) 자료광장 → 전사 산안위 참조.)

1/4분기 전사 산안위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07년 04월 12일 11:30 ~ 12:45 / 평택공장 회의실

■ 안건 1. 근골격계 예방안 마련 건. // 합의.

노측 / 먼저 7년여를 끌어온 근골격계 예방안과 관련해' 논의가 되고 있는 15개 세부 항목 중 11개 항이' 실무를 통해 합의 되었지만 4개 항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근골격계 예방안은 4기 집행부 임기초 전사 산안위에서 논의를 진행하다 이견이 커 실무에서 의견을 좁혀 보자고 한 내용이다. 그러나 실무간 4개 항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측안 제출하라.

사측 / 노조 얘기처럼 7년을 끌어온 사항이다. 최종 마무리 위해 잠시 휴회하고 실무논의를 통해 의견을 절충해 보자

노측 / 휴회 후 실무 논의 진행하고 13시 30분' 본 회의 속개하도록 하자.

12:00 ~ 휴회 (실무 협의 진행. 쟁점사항 중 예방안의 목적' 예방 관련 교육 사측안 수용' 근골격계 예방위원회 개최 관련' 운동센터 운영 중단 시 산재자 복귀 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노측안 관철) 13:40분 속개 - 근골격계 예방안 합의.

노측 / 오래 동안 끌어온 문제를 최종 합의하게 되었다. 이제는 합의한 내용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7년의 논의기간을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여기고' 합의내용을 실천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 안건 2. 종합검진 수가 인상 관련 건. // 사측 안 없음.

노측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합검진에 있어 공장별' 병원별 검진 항목 및 검진 수가의 편차가 대단히 크다. 비용면에서 보면 본사는 30만원' 익산은 18만원으로 종합검진비용에서 차이가 난다. 각 공장별 검진 수가를 현재의 최대 비용 30만원에 맞출 것을 요구한다.

사측 / 검진 항목에 차이가 있다면 모를까 지역이 달라 발생하는 수가 차이를 없애라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복리후생을 위해 실시하는 종합검진에 있어 기본적인 검진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있고 검진에 불편이 없다면' 가격차이는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노측 / 노조 확인 과정에서 안양' 서울 등의 거주자를 위해 평택과 문막이 안양 메트로 병원을 종합검진기관으로 지정했음에도' 본사와 중앙연구소의 검진비용이 30만원이나 하는 안양 한림대 병원에서 별도로 검진을 받고 있는 것이 들어났고' 검진 항목 역시' 공장과 차이가 있는 것이 들어났다.
어떤 사람은 30만원짜리 검진을 받고 어떤 사람은 18만 원짜리 검진을 받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전체적으로 검진 수가를 상향하여 동일하게 맞추고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을 추가하여 검진의 질을 높여야 한다.

사측 / 항목이 다르거나' 서비스가 달라 이를 개선하자고 하면 모를까' 기본적인 검진항목을 동일하게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본다. 지역적인 편차는 인정하고 가야 하는 것 아닌가?

노측 / 작년 메스컴에서 종합검진 시' 다른 사람을 찍어 놓은 X-레이 사진을 검진자의 것처럼 속여 제출한 병원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검진 수가가 낮아서 벌어진 일이다.

사측 / 자료를 보면 전체적인 검진 항목수가 모두 비슷한데 수가가 낮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 병원별로 수가가 높고 낮은 곳이 있다면 수가 높은 병원만 지정하면 될 것 아닌가? 한림대도 빼고 문제가 되는 대전 선병원도 빼자.

노측 / 가장 낮은 수가를 적용하는 익산의 경우' 노조가 질 높은 검진을 위해 전북대 병원 선정을 요구하니 사측은 비용이 높아 수용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었나?

사측 / 한림대 30만원이 드는 것은 검진자가 많지 않아 수가가 높은 것이다. 평택이 선정한 천안 단국대병원의 경우 25만원을 지급하는데 개인이 받으려면 35만원이 든다고 한다. 단체이기에 10만원이 할인되는 것이다.

노측 / 회사 임원들은 왜 현대 아산병원으로 가는가? 연령이 높아서 인가?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인가?

본사' 중앙연구소에서 지정한 안양 한림대 병원 30만원' 평택이 선정한 천안 단국대병원 25만원으로 지역에 따라' 이용 인원에 따라 가격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 두 곳의 검진항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측 / 사무직과 기능직 차별하지 않는다. 다만 지역차이는 존재 할 수 있지 않나?

노측 / 본사에서 이미 한림대 병원을 검진기관으로 선정해 놓았는데 문막' 평택의 노동자들이 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메트로 병원을 가야하는가?’

또' 똑같은 병원에서 검진을 하는데' 문막과 평택의 지급액이 왜 틀린가? 같은 지역' 같은 병원에서도 편차가 발생하는 것을 검진항목이 틀린 것 말고'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사측 / 같은 지역 내에서 또' 같은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검진수가와 항목의 차이는 고쳐야 한다. 또 다른 곳과 편차가 심한 익산문제 역시' 고민하겠다.

노측 / 기관별 검진의 질 차이를 무엇으로 채워 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그것의 답은 다양한 검진항목을 제공해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시경만 봐도 최신설비를 가지고 경험 있는 의사가 검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매우 크다.

사측 / 병원간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노측 / 선병원' 사측이 수가를 낮게만 하려하니 무료였던 수면내시경의 추가비용을 개인에게 요구하고' 그 밖의 서비스도 중단된 것 아닌가? 사업본부별' 검진기관별 발생하는 편차는 수가를 높이고' 검진항목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 편차를 없애야 한다.

사측 / 의견 없다. 차후 재 논의하자.

노측 / 노조에서는 그동안 공장간 편차만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이것 말고도 다양한 편차와 문제가 있음이 들어났다. 오늘 이후 본사 및 중앙연구소와 각 사업본부간의 종합검진비용의 차이가 있음이 알려지면' 회사에 대한 불신은 훨씬 더 깊어 질 것이다.

■ 현장 작업환경 측정 관련 건. // 사측안 없음.

노측 / 노동조합의 작업환경 측정기관 변경 요구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측정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측이었다. 그것으로 인해 노동조합은 기존 방법과 다른 측정방법을 찾아 진행하자고 요구한 것이며' 이 기준에 맞는 기관이 원진이라 이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요구를 무조건 거부하고 있다. 협의점을 찾기위해 노조의 요구를 수정해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기관과 사측이 추천하는 기관 모두를 통해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비교해 최종 검진 기관을 선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사측 / 노'사가 각기 주장하고 있는 업체를 모두 제외하고 제3기관을 통해 측정을 실시해 보자.

노측 / 노'사가 각각 추천하고 있는 업체 2곳과 제3기관 1곳을 포함해 3곳을 놓고 사전 현장조사 실시해 결정하자.

사측 / 중간과정 생략하고' 카톨릭대학 병원' 고려대학 병원 중' 1곳에서 측정을 실시하고 결과를 놓고 재 논의하자.

노측 / 그렇다면' 먼저 사측이 추천하는 업체에서 07년 상반기실시하고' 07년 하반기는 원진에서 측정해서 결과 비교해 보자.

사측 / 카톨릭' 고대 둘 중 한곳의 결과와 이전의 결과 놓고 비교해 보면 되지' 꼭 원진에서 측정한 결과를 놓고 비교해야 하나? 이유가 무엇인가?

노측 / 사측이야 말로 측정도 안 해보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인가? 노'사가 각기 추천하는 기관의 측정결과를 놓고 비교해야 한다.

사측 / 그럴 필요 없이 측정 방식만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