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현장으로!! 현장에서 정면돌파!!

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7년 01월 19일


2004 전사고용교섭을 통한 합의사항의 이행 의지 없는 사측!!
합의 사항 이행 없이 다른 안건 다룰 수 없다!!


18일' 12차 고용교섭' 기 합의된 사항 이행 방안 내올 것 강력히 요구!!

지난 2004년 사측은' 전사고용교섭을 통해 “익산 1공장 도장라인의 작업물량이 급감하며 해당라인 조합원들의 고용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을 내와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향후 1공장 제품 중 정전도장 물량 비율이 30% 이하로 감소할 경우' 현재의 정전도장을 전착도장으로 공법 변경(개조)을 검토' 추진하며' 반기단위로 실적을 관리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익산본부장 명의로 교섭 석상에서 제시했다. 익산공장의 상황이기에 본부장명의를 빌린 것 뿐' 실제로는 노동조합의 고용안정 요구를 전사차원에서 수용한 것!!

그러나 최근' 익산지회가 제출받은 사측 자료에 의하면' 06년 7월' 1공장 생산품 중 자체 도장품의 비율은 24.1%를 기록했고 하반기(07월~12월) 총계 역시 26%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에 따라 익산지회는 즉각 합의서의 이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익산사업본부측에 발송한 상태이며' 어제 고용교섭을 통해 파악된 익산사업본부 입장은' 합의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전사차원의 합의사항이기에 고용교섭을 통해 사측의 입장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익산지회의 의견에 따라' 18일 진행된 고용교섭에서는 “기 합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 없이' 고용문제를 다루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노동조합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방안을 내올 것”을 사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고용교섭을 마무리 했다.

제 12 차 고용교섭

□ 일시 및 장소 : 2007년 01월 18일 15:30 ~ 16:10 / 평택공장 회의실
□ 사회 : 노측 여부근 교섭위원
□ 참석 : 노측 - 김희준 교섭대표 외 9명 / 사측 - 김재봉 교섭위원 외 8명
□ 불참 : 사측 - 오상수 사측 교섭대표

노측 / 본 안건을 다루기 전' 지난 2004년 합의된 고용교섭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자 한다.

2004년 개최된 고용교섭을 통해 사측은 “익산공장 도장라인에 대해 현재 익산공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두가지 공법 중 정전도장의 생산비율이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1공장 정전도장 라인을 전착도장으로 공법을 변경' 개조하는 것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최근 사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전도장 라인의 생산비율이 전체 도장품의 26%대 밖에 되지 않아' 익산지회는 사업본부 측에 기 합의된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업본부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함께 다루었던' 아웃소싱 부분은 이미 시행이 완료 됐음에도' 유독 이부분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사 대표가 만나 고용교섭을 진행하는 것' 의미가 없다고 본다.

만도와 외주업체에서 동시에 생산하는 품목' 만도의 생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업체에서의 생산은 늘어나고 있다. 익산 도장품 역시 마찬가지다.

사측 / 처음 듣는 얘기다. 교섭 중간에 왜 다른 얘기를 꺼내는가?

노측 / 2004년 합의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노사가 고용교섭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사측 / 지회에서 나오던 얘기가 왜 지부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2004년 고용교섭을 통해 합의된 것이 맞다. 그러나 생산량과 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다. 노사문제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현재보다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이해할 수 없다.

노측 / 전사고용교섭을 통해 합의한 사항이다. 본부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다. 사측자료 반기별 자료인데' 자료상에도 이미 2006년 7월부터' 30%이하로 생산비율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합의 이행에 대한 계획을 이 자리를 통해 내와야 한다.

사측 / 전사에서 다룬 것 맞다. 그러나 본부별 사안에 따라 본부가 입장을 낸 것이다. 익산본부에서 계획이 있다고 하니' 본부와 지회에서 다루면 되지 않겠는가?

노측 /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이지 별도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다.

사측 / 어떤 형태가 좋을지 고민이 필요한 것이지' 합의사항 안 지키겠다는 것 아니다.

노측 /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계획을 내오라는 것이다. 문서의 형식만 본부장 명의이지' 전사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지회에서 다뤄보니' 사업본부 차원에서는 투자비용 등의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측 / 본부와 지회가 다시 한번 논의하기 바란다. 투자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해당라인 뿐 아니라 익산 전체 조합원의 고용과 관련 있는 문제다.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고려 방안을 만들려 하는 것이다.

노측 / 합의서 이행과 관련' 본부 권한 밖의 문제라 본다.

사측 / 그것은 회사가 알아서 하겠다.

노측 / 정전의 비율이 작년 7월 이미 30% 이하로 떨어졌다. 문제의 본질은 사측이 “노'사간 합의된 정전에서 전착으로 공법을 변경하겠다는 합의사항을 투자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 하겠다”고 나오는 것이다. 노사간 합의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사측 / 익산에서 방안을 만들어 해결하도록 하겠다.

노측 / 당시' 대표이사 명의로 합의를 요구했으나' 본부별 사안이라며 본부장 명의로 제출한 것이다. 본부-지회 간 다루는 것 맞지 않다. 합의사항 이행도 되지 않는데' 다른 내용을 가지고 고용교섭 진행하는 것 의미 없다. 오늘 교섭 마무리 하자.

사측 / 교섭 안하겠다는 뜻이냐?

노측 /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사 고용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이기에 지회' 본부 간 논의 합당하지 않다.

사측 / 전사 고용교섭에서 처음 듣는 사안 이다보니 당황스럽다. 문제 제기의 절차상 맞지 않다는 것 아닌가?

노측 / 처음 들어 당황스럽다면' 차기 교섭에서 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입장을 내오면 될 것 아닌가?

사측 / 본부에서 대책을 만들어 오겠다.

노측 / 본부차원에서 결정할 수 없는 것은 투자에 대한 결정권이 본사에 있기 때문이다.

사측 / 해결 방안과 관련 본부에 충분한 결정권 있다. 본부'․지회 간 해결을 위해 논의 진행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전사에서 다루면 될 것이다.

노측 / 새로운 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합의서를 이행하라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1/4분기 전사 노사협의(2차 회의) 결과.

18일 진행된 노사협의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사측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사측의 경영위기' 비용절감 주장을 전제로 한' 사측 제시안은 검토할 만한 내용이 결코 아니었다. 세전 순이익의 5% 이내에서 출연하게 되어있는 복지기금 출연은 1%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사측은 현장의 요구를 애써 외면하려 들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수용할 수 있는 전향적 입장을 내와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 요구에 대한 사측 제시안
▶ 복지기금 출연 관련 건
- 의료비 지원분 4억3천여만 원을 포함' 17억원을 출연.
▶ 특별 상여금 관련 건 - 1월말 가결산 완료 이후 논의 진행.
▶ 선물비용 인상 건 - 연간 23만원인 현행을 유지.
▶ 퇴직금 중간정산 적치 해소건
- 3월중 자금 흐름을 감안 논의 진행.



4기 2년차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일 시 : 2007년 1월22일

장 소 : 평택공장 안전 교육장

안 건 :
1. 4기1년차 사업보고 및 승인 건.
2. 4기1년차 결산감사 보고 및 승인 건.
3. 4기 2년차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
4. 규칙 개정 건.
5.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선출 건.
6. 금속노조 중앙위원 선출 건.
7. 기타 안건.
8. 결의문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