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현장으로!! 현장에서 정면돌파!!

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7년 02월 09일


제14차 고용교섭 결과 //
“2004년 고용교섭 합의서” 이행을 위한 사측안 제시!!


2004년 고용교섭을 통해 “익산공장 정전도장 라인의 고용문제 발생 시' 공법 변경과 설비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이를 지키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으며 노사간 마찰의 빌미를 제공한 사측이' 전사고용교섭을 통한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 마침내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익산공장 도장라인 개조 관련 사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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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도장(seam) 개조 관련 방안

회사는 최근 정전도장(seam) 제품 비율의 감소폭 증대에 따라 관련 작업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다.

- 다 음 -

1. 회사는 정전도장(seam) 개조와 관련하여 공정의 특성상 납품업체 등록과 환경규제 준수 등으로 인해 신규 외주업체 개발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작업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우선 조치하도록 한다.

가. 우선 조치사항
1) curI"g B/Ass"y 용접 1개 라인 추가 증설 →100만본/년 규모로 확대' 운영
2) 전착도장 자작 전환 → 상기 100만본/년 생산을 위해 S/ST 전착라인을 활용하여 1Shift 추가 운영


나. 추진 일정 : 07년 6월한

2. 향후 회사는 정전도장(seam) 관련 신규 외주업체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업체개발 완료시점에서 본 건과 관련한 고용안정 방안에 대해 조합과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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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측이 제출한 이행방안에는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 사측 제출안에는 “정전도장 업체개발의 완료시점”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고 “익산공장의 정전도장라인을 전착도장라인으로 개조 하겠다”는 문구가 빠져있어 이후 노사간 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위의 두 가지 사항을 보완해 사측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고용교섭 본 안건이 아님에도 “익산공장 도장라인 개조 건”을 다루게 된 것은' 노사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 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사측 때문이었다.

사측' 노사간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 반드시 책임져야 함을 명심할 것!!
지난 2004년 고용교섭에서 노․사는 “익산 1공장 도장라인 조합원들의 고용안정 방안을 내오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향후 1공장 제품 중 정전도장 물량 비율이 30% 이하로 감소할 경우' 현재의 정전도장을 전착도장으로 공법 변경(개조)을 검토' 추진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으며' 최근 노동조합에 제출한 사측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 7월 정전도장품의 생산 비율이 24.1%를 기록한 이후 2006년 12월까지 30%를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의 6개월 동안' 고용합의서에 대한 이행방안 마련은 물론' 생산 물량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측의 행태만을 놓고 봐서는' 만일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았을 수 도 있다. 이번 역시' 전사 고용교섭을 통해 사측이 고용합의서의 이행방안을 제출하였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나 몰라”라 하지 말란 법 없을 것이다

사측은 이 건을 계기로' 노사간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란 사실을 명심하기 바라며' 차기 교섭에서는 노사합의 사항 불이행 건이 말끔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안을 내와야 할 것이다.


제 14 차 고용교섭
□ 일시 및 장소 : 2007년 02월 07일 14:30 ~ 15:45 / 평택공장 회의실 □ 사회 : 노측 여부근 교섭위원
□ 참석 : 노측 - 김희준 교섭대표 외 9명 / 사측 - 김재봉 교섭위원 외 8명
□ 불참 : 사측 - 오상수 교섭대표


노측 / 2004년 고용교섭에서 익산 도장라인과 관련해 합의 할 당시' 사측의 아웃소싱 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도장라인에 대한 투자계획은 사측이 아웃소싱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합의서 이행을 위한 사측안을 내와야 한다.

사측 / A1 차종이 단종 됨에 따라 씸타입의 조립 수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한 고용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이후 전착과 관련한 사항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사측안을 만들었다. 안 제출하겠다.

노측 / 당시 도장라인과 관련한 투자를 전제로 다른 부분에서 사측의 아웃소싱 안에 대해 노동조합이 합의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사측의 안이 단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안이 아니길 바란다. 만약 그럴 경우 노사간의 신뢰는 더욱 요원해 질 것이고' 회사에 대한 불신만 깊어질 것이다. 사측안 제출 하라.

15:45 휴회(사측안 검토) 16:20 속개

노측 / 사측안 중' 우선 조치사항 1번 (curI"g B/Ass"y 용접 1개 라인 추가 증설→100만본/년 규모로 확대'운영)에 따라 용접라인을 깔면' 외주에 나가있는 용접물량을 가져와야 할 것인데' 대일무량을 가져오겠다는 것인가' 영화물량을 가져오겠다는 것인가?

사측 / 대일 물량을 가져 올 것이다.

노측 / 2번 (향후 회사는 정전도장(seam) 관련 신규 외주업체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업체개발 완료시점에서 본 건과 관련한 고용안정 방안에 대해 조합과 협의한다.) 정전도장 업체를 개발완료하고 전착라인을 깔겠다는 시점은 언제인가?

사측 / 시점을 제시하려 했지만 업체개발이 쉽지 않아 제시한 시점 내에 진행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정해진 시점을 어기게 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완료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노측 / 사측 제시안이 업체개발을 완료한 후' 2004년 고용합의서 내용대로 전착라인을 깔겠다는 것인가?

사측 / 그렇다. 2004년 합의서의 이행 방안으로 봐 달라.

노측 / 합의서 해석을 노사가 달리 할 수 있으니 문구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업체개발 시점과 전착라인을 깔겠다는 문구가 들어있지 않은 사측 제시안대로 라면 정전도장업체 못 찾으면 그만 아닌가?

사측 / 시점을 명시하면 어기는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노측 / 용접라인 추가 증설과 관련해 물량은 대일 것을 가져온다고 했다. 설비 역시 대일 것을 가져온다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 구입하겠다는 것인가?

사측 / 검토해 봐야 한다.

노측 /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하지 않으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기약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자체 조사결과 설계에 2개월' 제작에 2개월' 설치 및 시운전에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소 8개월' 최대 10개월이라고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현재 사측 제시안은 “정전은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전착은 안할 수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 기간을 명확히 하고 전착라인으로의 공법변경' 개조를 명시해야 한다.

사측 / 씸 타입 줄고' 도장 물량 줄 것이기에 고용문제 발생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를 대비해 라인 개조에 합의한 것이지만 전착도장을 깐다고 해서 씸 타입 조립 물량이 늘거나 하지 않아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씸 조립라인 고용문제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노측 / 씸 타입의 A1 생산 줄면서 고용안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노조도 동의하는 것이지만' 도장라인 개조는 소요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노조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다.

사측 / 2004년 합의서를 존중한다 해도' 현재 사측안 노사 교섭위원 아니면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들리니 전착을 깔겠다는 것이든'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든 추가 보완해 제출하겠다.

노측 / 내용과 기간 모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정회 후 안을 보완해 제출할 것인지' 차기에 제출할 것인지 사측이 결정하라.

사측 / 차기에 정리하자. 익산문제로 본 안건 논의 안돼 온 것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익산문제도 중요하지만 원주 건도 중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되었으면 한다.



4차 노사협의 결과'
사측“특별상여금 차기에 안 내겠다”

일시/장소: 2007년 2월 07일 11:30~12:10 평택공장 회의실
참석: 노측-김희준 지부장 외9명 / 사측-김재봉 부사장 외8명

7일 진행된 1/4분기 노사협의에서 사측은' “06년 가결산을 마무리 한 결과' 05년에 비해 매출이 많이 줄었다”며 “성과급은 이를 고려해 결정되어야 한다. 차기에 회사안을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특별상여금은 성과에 대한 배분이 아님으로 특별상여금이라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노동자의 연봉에 10% 이상을 차지하는 특별상여금은 이미 고정급화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초로 한 사측안을 제출해야 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노사협의를 마쳤다. 차기 협의는 12일 진행된다.

이날 노사협의에서 사측은' 특별상여금을 제외하고는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