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08월 24일


만도자본의 무한이윤 추구로 인한 그릇된 경영방침'
쌍용차의 기술유출보다 심각한 수준!!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뒷전인 채' 자본의 무한이익 실현에만 몰두하는 만도 자본!!
완성차의 해외공장 진출과 부품사의 동반진출로 국내 생산이 줄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톱5”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현대차의 무리한 확장정책이 불러온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에 다름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사측은 “해외공장 증설과 바이백' 외주․아웃소싱을 통한 원가절감만이 경쟁력이며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신종 이데올로기로 자본의 무한이윤 추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중국 상하이 자동차의 쌍용차 기술유출보다 심각한 것으로' 자본의 논리대로라면 생산시설 모두를 인건비가 싼 중국 등 해외로 빼돌려야만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 과정에 자본의 눈에는 노동자의 고용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현대차의 비자금조성 등 불법행위와 사측의 노․사 대립조장 등이 현장 가동률 저하의 주요 원인!!
한국 자동차 산업의 맏형임을 자처해 온 현대자동차는 연초부터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한 C/R 강요로 인해 중소․영세 부품업체의 경영을 파탄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불법적 비자금 조성과 정치권 및 관계기관에 대한 전방위 로비'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한 부품사 인수' 경영권 승계 모의 등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을 고사 직전까지 몰아넣었다.

이와 더불어 2006년 지부집단교섭을 진행하던 시기에 현장에서는 “사측이 파업에 대비해 최소 1개월분의 재고를 쌓아 두었다”는 얘기가 돌았을 만큼 노동조합의 투쟁을 무력화 하기위해 혈안이 되어있던 만도 사측은' 완성차의 생산계획이나 재고현황 등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생산에만 몰두' 결국 생산에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릴 만큼 심각한' 수급 불균형의 상황을 만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진행된 2006년 지부집단교섭 조인식 진행 직전'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사측의 경영 실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상수 대표이사는 “현대차의 파업이 40일을 넘어갔고 휴가 복귀 후에는 기아자동차 등의 파업이 이어지며 일시적으로 가동률이 떨어진 것뿐”이라며 “가아자동차의 파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정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소화하기 버거운 수준의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외공장 확대' 지속적인 외주․아웃소싱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한다?
이날 진행된 영업현황 설명에서는 06년 1월 ~7월까지 총 11개 차종 21품목을 수주' 국내 완성차에 대한 매출이 금액으로 1조3천5백억' 연말까지 수주 가능한 품목이 국내 8차종 20개 품목으로 약 4천억으로 해외 매출을 포함한 2006년도의 매출이 작년보다 2천억원 가량 늘어난 약 1조9천억원이 될 전망이라며' 현재의 가동률 저하는 신경 쓸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영업현황을 설명하는 사측의 모습은 뻔뻔하기 짝이 없었다. 향후 2009년까지의 (주)만도의 중장기 계획을 놓고 볼 때' 국내 공장만으로는 늘어날 생산물량을 모두 감당할 수 없고' 완성차의 해외공장 동반 진출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부품사로서는 해외 공장 설립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하며' 가격경쟁력 확보가 고용안정으로 직결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인건비가 생산원가의 4%에 불과한 중국 등 해외공장을 확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동조합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공장의 생산이 바닥을 치고 있는 현실에서 해외공장 확대와 외주․아웃소싱을 늘리는 것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늘어놓은 것이다.

모자란 생산' 공장증설․설비 보강․첨단기술 개발 등' 국내공장에 대한 적극적 투자 확대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높은 수준의 품질을 확보 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이다.
그러나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첨단기술력과 안정적인 품질 수준을 보유하고' 적정한 생산물량의 확보와 이를 뒷받침 할만한 충분한 생산시설 및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또한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노동자의 지위향상과 조직과 개인의 발전전망을 마련하고 조직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선진 노사관계의 정착이다.

만도 사측이 진정으로 노동자의 고용문제를 걱정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원한다면 자본의 무한이윤 실현에만 매몰돼 해외공장 확대 등' 생산시설의 외주화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모자란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공장 증설 등 국내공장에 대한 투자계획을 내와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극단적 노사 갈등을 피하고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 쌍용차 노사 협상 이번주 고비'
사측중장기투자계획 제시…노조 “말뿐이 아닌 구체적 계획 명시해야”
쌍용차가 중장기투자계획 등을 노조에 제시하면서 이번 주가 노사간 교섭의 최대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술유출' 정리해고 중단을 촉구하는 쌍용차노조의 ‘옥쇄파업’이 오늘로 9일째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노사는 23일 오전 10시' 제24차 임단협 교섭을 개최했다. 이에 앞서 쌍용차는 지난 22일 신규 차종 개발' 신엔진 개발 등을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3천여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 4년간 1조2천여억원을 투자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이날 교섭에서 중장기 투자계획안을 제시하고 쌍용차가 중국계 은행으로부터 2억달러를 신용차입' 이를 투자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의 투자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말뿐이 아닌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제시할 것을 이날 교섭에서 재차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2005년에 상하이자동차와 노조는 특별협약과 특별노사합의서를 통해 조합원들의 고용보장과 4천억 투자약속을 이미 보장받았지만 오히려 희망퇴직'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등 합의된 약속조차 어기고 있다”면서 “당시처럼 말만 요란한 투자계획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제시안을 철회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파업을 벌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노조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으므로 사측의 전향적 의견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간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지만' 회사가 정리해고를 중단하고 투자에 대한 약속을 한 만큼 이번 주' 노사간 타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공지]민주노동당 노동부문 최고위원 선거 관련 선거지침 - 민주노총
2006년 하반기에는 포스코 투쟁에서부터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쟁취 투쟁' 노사관계 로드맵 투쟁' 한미FTA저지 투쟁 등 노동자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투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노동부문 최고위원 선출은 당과 민주노총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노동부문 최고위원 선거에서 중요한 과제는 전체 당원 투표율 50%를 넘기는 것과 선거가 있다는 것을 조합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쉽지만은 않은 선거이지만 민주노총이 하나로 결집하여 민주노동당의 노동부문 최고위원을 우리의 손으로 당당히 세워 나갑시다. *민주노동당 노동부문 최고위원 후보에는 이영희 후보가 단독 출마했습니다.

▶ 조합원 당원 선거지침 - 민주노동당 노동부문 최고위원 선출을 위해 조합원 당원은 8월 25일~29일 투표에 100% 참가한다. (투표기간 : 2006년 8월 25일(금) ~ 29(화) 18:00 까지. 투표방법 : 인터넷 http://vote.kdlp.org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