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08월 30일


완성산별 준비위' 통합대대에 상정할 지부편재 안 마련 중...
만도지부 편제' 조합원 총의에 따라야 할 것!!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등 완성차를 포함한 금속연맹 소속 단위노조의 산별전환이 성사됨에 따라' 최근 금속연맹과 금속노조가 〈완성산별 준비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10월 28일 금속 통합 대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성산별 준비위”는 위원장에 전재환 금속연맹위원장' 집행위원장에 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을 추대하고 준비위 산하에 〈규약〉'〈교섭〉'〈교육〉'〈예산〉 등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 14만 거대 조직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진행 중이다.

완성산별은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4만과 현대차' 기아차' 대우차' 쌍용차 등 4개 완성차 노조를 포함 최근 산별전환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10만여 금속연맹 사업장의 조직이 하나의 조직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기에 소위원회 회의를 통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고 있다.

그중‘규약 소위"에 제출된 초안에는 완성산별의 지부구성에 있어 만도지부가 제외되어 있고' “현 조직형태 유지”에 대한 지부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초안대로 추진될 경우' 만도지부에 대한 지역지부로의 재편과 관련한 논란이 재현될 수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지부에서는 지부편제와 관련된 3기 금속노조 중앙위의 결정사항과 결정 배경' 만도지부의 입장 등을 정리해 완성산별 준비위에 제출키로 했다. 현재 규약소위에 제출된 초안과 함께 지부의 재편과 관련된 결정사항과 논의 과정을 정리해 본다.

■ 완성산별 준비위' 규약소위 제출 초안 (8월29일 3차 회의 제출자료)

다. 지부' 지회 구성과 운영 <지부>
가) 지역지부
- 공동투쟁단위' 업종' 거리 기준을 종합하여 기초 행정구역이 지부간에 겹치지 않도록 한다.
- 5'000명이상 단위로 구성 - 서울/인․부천/충남/대전충북/전북/전남/대경(대구' 구미)/경북동부(경주' 포항)/ 울산/ 부양/경남 12개
나) 기업지부(구성 및 3년내 해소방안)
- 조합원수 3'000명 이상' 3개 광역시'도에 걸친 노조로 구성
- 기업지부의 경우 타 지역에 소속된 기업지부내 지회(분회)는 지역지부의 운영위에 반드시 참가한다.
- 기업지부는 산하조직의 지역지부 활동을 위해 재정을 지역지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부몫의 재 정 20%를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역으로 배정하도록 한다.
- 위 재정의 배분은 본조에서 집행한다.

■ 금속노조 3기' 만도지부 재편 관련 논의 결과. (2005년 3월02일 중앙위 결과)
재편논의과정에서 금속노조와 단위 조합원 동지들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원교육' 정책토론회 등 대중사업을 적극 배치하며 재편방안은 해당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


■ 3기 금속노조' 만도지부 재편 관련 논의 과정.

▶ 2004년 - 금속노조 지부 재편팀 구성 : 6/2' 7/20' 8/18 3차례에 걸쳐 만도지부' 대우조합기계' 경주․포항지부 재편 관련' 논의 진행.

▶ 2004. 07. 27 - 32차 중앙위원회 회의 :
금속노조는 조직운영을 기업지부가 아닌 지역지부로의 조직재편을 지향하는 바 지부규정 4조 1항을 삭제한다.
(※ 4조 1항 : 기업지부는 조합원수 3'000명 이상' 3개 광역시'도에 걸친 노조로 구성한다)

만도지부는 2004년 10월부터 강원지부 준비위로 전환한다. 이후 완결적인 지역지부로 나아가기 위하여 평택과 익산지회는 경기․전북(준)지부의 활동에 적극 결합한다.
※ 기업지부관련 규정 삭제. “만도지부는 강원지부로 편재 한다”등 다음의 사항을 결정.

▶ 2004. 10. 25 ~ 10. 26 만도지부 재편 관련' 조합원 총회 : 89.9%로 중앙위 재편 안(강원지부 편재안) 부결.
- 금속노조에 제출된 만도지부 의견 : 32차 중앙위에서 결정된 내용은 그간 지부 재편팀에서 논의되지 않은 새로운 안이었으며 사전논의와 공유가 충분하지 않았다. 32차 중앙위결정에 대한 집행이 어려우며 재논의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조합원총회에 부칠 수밖에 없었다.

▶ 2004. 12.20 금속노조 상집과 지부운영위 토론회 진행 : 재편 기획단 구성하여 논의키로 결정.

▶ 재편기획단 2005. 1/05' 1/13' 1/28 세 차례 회의 진행 후' 기본 방향 정리. 2/28일 보완을 위한 4차 회의 진행.



■ 만도지부 재편 관련 금속노조 결정 사항.

▶2004. 03. 02 금속노조 3기' 33차 중앙위원회 회의 결과 : 만도지부의 재편방안과 관련해서는'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는 방안을 결정.
향후 지부재편 사업에 대해 조합과 지부는 아래와 같은 원칙과 방향 하에 공동으로 추진한다.
- 산별노조발전방향 및 전망에 대한 통일적 인식에 기초하여 본조' 지부가 통일적인 지부재편방안을 마련한다.
- 재편방안 마련과 재편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팀을 두며 기획팀은 진행과정과 내용을 중집에 보고한다.
- 기획팀은 동일자본에 속한 사업장이 다른 지역지부로 편재될 경우 해당 단위의 통일적인 지도력 구성' 구조조정과 노사협의회․투쟁 등 공동사업을 위한 체계' 재정문제 등에 대한 정책토론과 연구를 진행한다.
- 지난 재편논의과정에서 금속노조와 단위 조합원 동지들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원교육' 정책토론회 등 대중사업을 적극 배치하며 재편방안은 해당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



■ 결정 배경.

▶ 만도지부 의견 반영 : 산별전환시 만도지부의 독자적인 조직체계가 상당기간 유지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조합원의 정서' 산별노조가 완성시점이 아니라 과도기인 점등을 고려할 때' 기업지부의 긍정성과 지역지부로의 재편조건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지부재편팀 의견 반영 : 기업지부를 지역지부로 재편하는 것은 산별노조발전의 기본방향이다. 단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문제는 해당 단위 조합원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며 충분한 토론을 통한 공유'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조직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미흡 : 재편팀' 동일한 자본에 속한 사업장이 몇 개 지역지부로 편재될 경우 기업단위의 지도력 구성방안' 노사협의회 등의 실현방안' 기업단위의 공동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조합원 대중의 정서를 반영 : 지난 3년여간 만도지부의 재편논의과정은 충분한 토론을 통한 전체의 공유와 해당 단위 조합원의 동의에 기초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와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