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11월 10일

노동조합을 현장으로' 현장에서 정면 돌파!!


“조합원 특근통제' 관리직 대체투입”발각!!
【“잔업'특근 통제 치침은 위기상황 보여주려던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만'''】

『지난 주말 문막공장에서는' 사측의 외주생산 주장으로 지회 고용교섭 안건으로 상정되어있는 가공품을 사측이 노동조합 몰래 공장내로 반입해 조립 하다가 지회 집행부에 발각되는 일이 발생했다. 문막지회는 노사간에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이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일방통행 하려했다는 것에 분노했지만' 이보다 더욱 크게 문막지회를 분노케 한 것은' 경영위기라며 원가절감을 위해 해당라인 조합원의 주말 특근을 통제한 채 관리직을 투입' 라인을 돌린 사측의 기만적 태도였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측의 태도로 인해' 7일 진행된 문막지회 고용교섭은 10여 분만에 끝나고 말았다.』

생산을 멈춰서라도 원가절감하겠다는 사측' 임금도 아깝다는 것인가?
어제 개최된 7차 고용교섭에서 사측은 중국 주물품 바이백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주물공장 조합원의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바이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의 조합원 동지들은 몇 달간 특근이 없어 실질임금이 감소됐음은 물론' 일감이 줄며 심각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측은 비상경영 주장을 내세워' 원가절감 방안이라며 ‘가뭄에 콩 나듯’ 띄엄띄엄 하고 있는 몇 개 되지도 않는 특근마저 통제하고 있다.

최근 사측은 기획실에서 작성한 대외비 문건을 통해 비상경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경영실적 달성을 위해 잔업' 특근 관리를 강화해 최소화 할 것”을 전사차원의 지침으로 전 부문에 통보했다. 잔업/특근을 통제해 노동자의 임금을 줄여 원가절감을 하겠다는 사측의 주장이나' 문막의 상황처럼 조합원을 빼고 사무직을 투입하는 행태는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들이 생산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지불받는 임금마저도 아깝다”는 천민자본의 사고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질좋은 제품을 생산해 판매를 늘리는 것이 기업발전의 기본임에도 임금이 아까워 잔업/특근을 통제해 생산을 줄이고 원가절감하겠다는 발상에 기가 막힐뿐이다.

7 차 고용교섭
□ 일시 및 장소 : 2006년 11월 10일 15:40 ~ 16:40 / 평택공장 회의실 □ 사회 : 노측 여부근 교섭위원
□ 참석 : 노측 - 김희준 교섭대표 외 7명 / 사측 - 김재봉 교섭위원 외 7명
□ 불참 : 노측 - 배연길' 이종선 교섭위원 / 사측 - 오상수 사측 교섭대표' 김기창 교섭위원

노 : 노동조합은 지난 6차 교섭에서 2007년 이후 주물품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수주 및 판매계획을 자료로써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사측이 제출한 자료는 노조의 요구와 달리 2006년 생산계획 및 매출에 대한 자료였다. 노조의 요구를 잘못들은 것인가 아니면 자료가 없는 것인가?

사 : 노조의 요구사항은 알고 있으나 신차종 생산계획 등' 2007년도의 구체적 계획은 내년 2~3월경 확정되기에 2006년 자료를 대신 제출했다. 자료가 완성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다.
노 : 2006년도 이후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중국제품 바이백 하자고 주장한 것 아닌가?

사 : 그렇다. 그러나 해마다 계획이 바뀐다. 오늘 제출한 자료는 2005년 이후의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마련된 자료다. 2007년 계획은 현재 작성하고 있으니 확정되는 대로 제출하겠다.

노 : 사측 설명 무슨 말인지 알겠으나' 예를 들어 NF를 몇 대 생산할 것이라는 계획이 나오면 주물 몇톤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닌가? ‘내년 주물 생산계획이 5만8천톤인데 무슨 차종을 몇 대 수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주현황을 내오라는 것이다.

사측이 자료 제출을 못하는 것은 기 제출된 06년 이후 주물 판매계획이 중국공장 생산품의 바이백을 위해 가공된 수치에 불과한 것 때문 아닌가? 사측의 바이백 주장 즉각 철회하라.

사 : 회사 계획은 수주한 물량이외에도 수주가 예상되는 물량 등을 포함해서 계획된다. 내년 초가 되면 07년 계획 수립이 완료된다. 그때 가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노 : 2005년 문막에서 3만8천톤을 생산했다. 그런데 올해 10월 현재 4만1천톤을 생산했다.

외주 업체 실사결과' 만도에서 수주 안줘 가동률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사측 자료는 외주업체에서의 생산이 1만톤 이상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회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사 : 회사가 제출한 자료는 올 11월' 12월 계획하고 있는 생산계획의 달성을 예상하고 작성한 것이다.

노 : 노조가 요구한 것은 예상치가 아니라' 현재까지 생산. 판매 한 자료를 요구했다. 예상치를 자료로 제출하라 하지 않았다. 또한'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볼 때' 이미 회사가 필요로 하는 생산을 넘어 5만3천톤을 생산했다. 바이백 필요 없는 상황이다. 철회하라.

사 : 생산 과부하 상태다.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생산하고 있다. 쉴 때는 쉬어야 한다. 그러나 노조가 중국 생산품 바이백 어렵다고 하니' 토요일' 일요일 쉼 없이 작업해 모자란 물량을 채운 결과' 국내 생산 5만1천톤을 계획했는데 5만3천톤 생산하게 되었다.

노 : 회사 필요한 생산을 이미 초과 한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바이백 필요 없다. 회사안 철회하라.

사 : 무리하게 생산한 것이다.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생산하면 직원들만 힘들다. 무리한 생산 해소해야 한다.

노 : 올해' 3개월간이나 주물공장은 특근이 없는 상황이었다. 생산이 모자라 바이백 하겠다는 주장 철회하라' 만약 이후 생산이 모자란 상황이 발생하면 공장 증설 등' 해결방안을 논의하면 된다.

고용교섭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다루어야 한다. 바이백을 할 경우' 조합원들의 고용은 보장될 수 없는 상황임이 분명한데도 바이백에 대해 논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사 : 노조는 완성차의 노사 문제로 3개월간 생산 못한 것을 근거로 생산물량이 남아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음 바이백 요청했던' 년 초에는 생산이 모자랐다. 2007년 확보된 물량을 확인해 보자. 현재 국내 가동률 낮으니' 바이백 할 수 없다는 노측 주장은 일리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산 모자란 상황이다. 그동안 장시간 작업으로 해결해온 생산'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노 : 사측 주장 인정 할 수 없다. 현장 조합원은 잔업' 특근 등이 없어 외주물량 자작하자는 의견이 있을 정도다.

사측은 구체적인 수주현황과 라인 개조로 증가될 물량을 포함해 전체 생산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자료로 제출하라는 지회 요구도 무시하고 있으며' 개발을 담당했던 부장을 해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와 노동조합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더 이상 교섭 진행해봐야 진척될 사항 없다고 본다. 금일 교섭 마무리 하자.

사 : 노조 입장 이해한다. 자료 제출없이 논의하는 것 문제 있다. 데이터 정리해 정확한 자료 제출 하겠다. 회사가 바이백을 요구한 것은 국내공장 과부하로 인한 장시간 작업 문제의 해소와 중국공장 정상화였다. 노조가 이해해 주어야 한다.

노 : 회사가 인정하듯 현장의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라인 개조 등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노동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문막공장에서는 현장 조합원의 특근은 통제한 채' 관리직이 몰래 라인을 돌리다 발각되는 일이 발생했다. 사측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겠지만' 매번 똑같은 답변으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번 일' 반드시 사측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회사는 기획실을 통해 현장 조합원의 특근 한개를 통제하면 9만여원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며' 각 공장별로 잔업' 특근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전사 방침으로 결정․통보한 바 있다. 노동자의 잔업'특근 통제를 원가절감으로 해석할 바에야 차라리 공장 문을 닫는 것이 낫다. 그런 식의 회사 경영 마인드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

또'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회사는 적자 아이템' 불용설비에 대해 아웃소싱 하자고 한다. 그러나 아웃소싱' 해외공장 확대 될수록 노동자의 고용은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 노동조합은 이를 간과할 수 없다. 교섭 마치자.

사 : 회사의 경영상황이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자 한 것이지' 특근 통제하려는 것 아니었다. 노동조합에서도 그렇게 이해해 달라. 회사는 전체 직원의 고용 보장해야 한다는 것 잘 안다. 그래서 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상항이다. 고용보장과 경쟁력 확보를 어떻게 함께 가져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런 상황 노조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