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11월 16일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노동조합의 공세적 교섭에
“물량 없어 당장은 바이백 필요없다”실토한 사측!!


중국공장 실사와 각종자료를 바탕으로 한 노동조합의 공세적 교섭전술이 사측의 바이백 필요성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다. 14일 진행된 7차 고용교섭에서 사측은 “주물품의 생산이 모자라 중국공장 제품을 바이백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것과 함께 당장에는 바이백이 필요 없는 상황임을 스스로 인정 한 것. 그러나 사측은 노동조합의 즉각적인 안건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생산이 모자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핑계를 대며 “07년 사업계획 확정 이후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을 뿐' 바이백 관련 안건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꿩 대신 닭이라는 애긴가?

사측은 안건에도 없는 문막공장 “볼너트”를 이번 고용교섭에 슬쩍 끼워 넣으려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기도 했다.
볼너트는 한 때' 사측이 사업 전체를 포기하겠다며 노동자의 고용을 담보로 노동조합을 협박하기까지 했던 사항으로써' 완성차와의 관계로 사측의 이윤극대화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최근에는 “적자 누적으로 아웃소싱 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아이템이다. 이러한 사측의 주장은 바이백의 관철이 어려워지니 “볼너트 외주건이라도 건져 보자”는 얄팍한 심산에 불과할 뿐이다. 사측이 아직도 꿈에서 못 깨고 있다는 얘기다.


고용교섭이 사측의 외주․아웃소싱을 위한 창구가 아님을 명심하라!!

지난 2005년의 경험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용교섭의 진행사항 통해 사측은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윤의 극대화에 눈이 먼 것인지' 아직도 현실파악이 제대로 안돼는 모양이다. 고용교섭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어떻게 해야 만도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를 논의 하고 고민하는 자리이지 자본의 이윤확대를 위한 외주' 아웃소싱 확대를 위한 창구가 아님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 7 차 고용교섭
□ 일시 및 장소 : 2006년 11월 14일 16:00 ~ 16:50 / 평택공장 회의실 □ 사회 : 사측 최세혁 교섭위원
□ 참석 : 노측 - 김희준 교섭대표 외 7명 / 사측 - 김재봉 교섭위원 외 7명
□ 불참 : 노측 - 정병욱' 이종선 교섭위원 / 사측 - 오상수 사측 교섭대표' 김기창 교섭위원

- 교섭 내용 -

노측 : 사측이 제출한 07년. 08년 자료 잘 받았다. 그러나 급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6차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07년 자료 외에 05년과 06년 자료도 함께 요구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는 05년과 06년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다. 사측은 오전에 열린 비상경영회의에서 적자가 예상된다고 했다. 그런데 유독' 주물공장만 물량이 늘어난다고 한다. 주물품이 단독제품으로 수출되지 않는데' 주물품의 물량만 늘어나는 자료에 의심이 간다.

지난 교섭에서 07년 세부계획을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확정이 안 되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오늘 제출된 자료는 확정되었기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계획 확정이전에 미리 제출한 07년 계획 수치와 오늘 제출한 확정된 07년 계획의 수치가 같다. 무슨 이유인가? 짜 맞추기 한 수치가 아니냐?
사측 : 초기 고용위에서 설명한 세부사업계획에 대해 노동조합이 의구심이 있다고 해서 분리해 놓은 것이다. 07년' 08년 평택공장 물량의 세부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다. 07년 사업계획을 작성중이다. 내년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노측 : 주물공장과 현대금속에서 만들어도 케파가 부족하여 중국 주물품 사용을 요구하는 것이라 했다. 그러한 사측의 주장에 따라 실제 얼마나 부족한지 조사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닌가? 사측이 제출한 05년도에 작성한 계획서상의 물량이 07년 58'003톤이고' 최근 작성하여 제출한 07년 계획의 물량도 58'003톤이다. 어떻게 같을 수 있나? 계획대로 안 되면 과감하게 철회하라.

사측 : 오해가 있다. 오늘 제출한 자료는 새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05년도 계획서의 세부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07년 계획은 준비 중이다. 확정되면 전달하겠다. 중국공장은 완성차와의 동반진출이다. 그리고 주물품의 케파오버로 인해 주물공장은 과도한 작업시간 등' 비정상적으로 근무했다. 회사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장시간 작업과 케파오버의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주물품 반입을 요구하는 것이다.

노측 : 사측은 전 공장이 적자가 날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면서 주물공장만 늘어난다고 한다. 어떻게 해서 주물공장 물량만 늘어나는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평택공장도 올해보다 내년 매출이 축소될 수 있다.

사측 : 회사도 우려하고 있다. 연초의 계획을 기준으로 주물품 반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근에 물량이 줄었다. 중장기 계획은 05년 2월에 작성한 계획인데 계획대로 물량이 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회사입장에서는 역수입에 대해' 물량 추이를 봐가며 논의했으면 한다. 문막 주물공장은 케파오버 상태다. 외주를 주면되지만' 1차 하청업체도 한쪽으로 집중되면 안 된다.

내부 물량도 없는데 역수입은 조합뿐만 아니라 조합원도 동의 안 된다는 것 알고 있다. 향후 물량이 늘어난다면 논의하자. 지금의 예상치만 가지고 대화하기 어려우니' 07년 계획 확정 이후 논의하자.

노측 : 07년 사업계획 확정이후 이야기하자. 사측이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일하는 작업자를 생각한다면 설비 투자 통해 물량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측 : 조합이 우려하는 고용문제 해결도 회사가 경쟁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경쟁력확보도 조합이 도와줘야한다. 사업환경이 좋아야한다. 노사가 힘을 합해야 한다. 고용문제와 작업환경' 노사가 함께 고민해야한다.

노측 : 중국 주물품 역수입을 철회할 용의 있는가?

사측 : 장치 산업으로 신규투자가 힘들다. 물량이 늘어나면 고민해야한다. 향후 늘어난다면 대안이 필요하다. 사업계획 확정이후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

노측 : 주물공장의 설비를 개선 보완하여 가동하면 케파오바 문제는 자체 해결할 수 있다.

사측 : 많은 시간이 지났고 연말이라 바쁘다. 주물품 반입문제 결론을 내자. 문막 볼너트 문제도 지회와 지부에 전달한지 시간이 많이 지났다. 차기 회의 때 설명하겠다. 빨리 마무리하자.

노측 : 문막 볼너트 문제는 주물품과 사안이 다르다. 볼너트 사안은 주물품 마무리 이후 정리해야 한다.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자료가 나와야 교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측은 예상수치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미 올해도 마무리되고 있다. 주물품 반입을 철회하라.

사측 : 내부 검토하겠다. 고용문제가 우선이지만. 경영과 사업환경 문제도 검토해야한다.

로드맵 분쇄․노사관계 민주화 입법쟁취!! 한미FTA협상 저지!!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 산재법 전면개정!!
민주노총 하반기 총파업 힘있게 성사!!
민주노총 4대 요구 쟁취를 위한 하반기 총파업에 금속연맹 산하 현대차 기아차를 포함한 10만 여명의 금속노동자들이 선봉에 선 가운데' 전국 15만여 동지들이 15일 일제히 4시간 경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전체 조직은 15일 "4시간 경고파업"을 전개하고 오후 3시 서울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각 거점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전개했다. 민주노총은 어려운 파업이지만 15만여 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은 앞으로 있을 큰 투쟁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15일 경고파업의 의미를 설명했다.

20일까지 4대 요구에 대한 답변 없으면' 22일부터 전면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진행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서 “20일까지 민주노총 4대 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와 각 정당의 답변이 없을 경우 22일부터 무기한 전면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이날 전국 주요 거점에서 진행된 지역별 결의 대회에서는 11월22일' 29일과 12월6일 전면 총파업 등 이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22일은 노동자들의 전면 총파업을 필두로' 농민' 학생' 빈민'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이 총출동하는 <일백만 민중총궐기>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투쟁의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15일 서울과 춘천' 전주 등의 지역집회에 결합한 평택' 문막' 익산' 깁스지회 동지들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힘있게 결합해 하반기 총파업을 반드시 승리해 낼 것을 지역의 동지들과 함께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