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11월 24일


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일 할 권리 즉각 보장하라!!

사측의 안전 불감증에 희생된 고 이근순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주' 문막 주물공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오던 사고로 인해 산재사망사고가 발생' 소중한 노동자 한명이 목숨을 잃는 『인재』가 발생했다. 사측이 작성한 사고경위서에는 어두운 조명아래 야간작업이 이루어지다 발생한 사고임이 적시되어 있다. 그동안 문막지회에서 꾸준히 요구해오던 조명등 몇 개만이라도 미리 설치되었더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 (주)만도 사측의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사고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신 고 이근순 동지의 명복을 비는 바이며' (주)만도 사측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노동조합의 “제대로된 작업환경측정 요구”를 비웃는 만도 사측!!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일하고 싶다”는 지극히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의 작업환경 측정기관 변경요구. 상반기 안전관리담당자가 ‘작업장의 소음 측정치가 높다’며 측정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발생한 ‘과거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측은 반드시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입장임에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도대체 이놈의 회사는 얼마만큼이나 많은 노동자들이 병들고 다쳐서 쓰러져야' 건강하게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자본만의 일방적 작업환경 측정이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2006년 4월 작업과정 중 DMF(디메틸포름아미드) 사용하는 부산의 한 사업장' 노동자 1명이 근무한지 2달 만에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 했다. 사망사고 발생 이전인 2005년 2월과 10월에 각각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DMF가 기준치(10ppm)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 양호한 작업환경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노동자가 2006년 2월28일 작업환경측정을 담당했던 병원에서 DMF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간장질환 소견이 나왔다. 그러나 이 노동자는 병원측이 작업과 무관한 간장질환이고 근무 중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정하는 바람에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하다 진단 두달만인 4월29일 DMF 중독에 의한 전격성간염(독성간염)으로 숨지고 말았다. 노동부는 작업환경측정을 담당한 병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했으며'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업장도 안전보건조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위법 사항이 적발돼 사법처리 됐다


위험요소만 가중시키는 “자본만의 작업환경 측정” 한나라당도 반대한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위험 인지와 관리’를 위한 『작업환경측정』이 오히려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지적이 노동조합도 아니고 노동단체도 아닌 우리가 반노동자적 정당이라 규정하고 있는 한나당 내에서 나온 것이기에 그'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지난 10월 18일 부산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DMF에 의한 산재 사망사고의 예에서 볼 때' "작업환경측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맹형규의원은 제기한 몇 가지 문제점 중 특히' 현재 "작업환경측정"방법은 사업주 일방이 노동부가 지정한 환경측정기관에 의뢰해 시행하는 것으로서' 사업주가 측정 당일 작업량 축소나 시료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 등을 써' 측정치를 실제 작업환경 때보다 작게 나오게 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맹 의원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작업환경측정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유해물질을 다루는 수많은 업체의 작업환경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대적인 개선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겨날 것”이라고 밝혔다.


만도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갈 것인가?
사측은 노동조합의 측정기관 변경 요구' 즉각 수용하라!!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진행되는 작업환경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측정업체 변경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회사를 망치는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기한내에 작업환경측정 못하면 벌금물면 그만 이라며' 배 째라고 나오는 만도 자본이 노동자의 목숨을 갉아먹는 것인가?

올 상반기' 사측 안전관리 담당자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해' 측정결과가 높게나왔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발각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부운영위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작업환경측정 결과에도 사측의 압력이나 인위적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농간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고' 그동안 각 지회별로 진행해 오던' 작업환경측정 기관 선정을 지부차원에서 원진녹색병원으로 통합하여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원진녹색병원으로 변경을 추진한 것은 이미 깁스지회에서 작업환경측정을 진행하며' 여타 다른 측정기관과는 달리'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측정과정에 반영하고' 결과에 따른 현장개선안을 내는 등' 측정과정과 사후처리에 있어 타 업체와 다른 선진기법을 활용하는 모습이 확인되었기에' 노동조합으로 서는 당연한 선택이었다.

두 달여 동안 진행되어온 실무협의를 통해 설득도 하고 양보도 했다. 노동조합의 “원진녹색병원으로 측정업체 변경 요구”에 대한 사측의 최초 반응은 “현장 작업자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통한 측정장소를 선정하고' 측정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등으로 과정이 늘어나' 추가비용이 들어가니 수용할 수 없다”로 또 비용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병원측과 협의 한 결과' 사전 설문을 생략하고' 현재 노사가 함께 선정해 측정을 진행하고 있는 장소에 기존방식 대로 측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추가비용 부담이 많지 않다”고 비용문제까지 해결해 주었다.


사측의 버티기가 만도노동자의 목숨을 갉아먹고 있다!!

최근' 사측의 입장은 이전보다 간단명료해 졌다. “다른 곳은 다 들어줄 수 있다. 그러나 원진녹색병원만은 안 된다”는 한마디뿐이다. 이유인 즉 “친 노동계 성향을 가진 측정기관이니까!!” 작업환경측정이 상․하반기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안 된다는 관련규정에 대해서도 “벌금물면 그만”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사측의 버티기가 바로' 안전에 대해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현장에서 하루의 절반을 보내고 있는 만도노동자들의 목숨을 갉아먹는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


다시 한번 노동조합은 엄중히 경고한다!!

작업환경측정기관 변경과 관련된 노동조합의 요구는'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자구책이기에 어느때보다 치열한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사측의 버티기는 오래갈 수 없다. 이는 사측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평택본관 앞에서 진행하던 지부차원의 피켓팅을 서울 본사 앞 1인 시위' 각 사업본부별 출근투쟁과 중식시간 선전전으로 확대' 11월28일부터 12월1일까지 지부와 지회가 각각 진행해 나가는 것과 함께' 만도노동자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투쟁에 대한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을 결정하였다.



김장상여금 22만원 지급' 실무협의 통해 합의

노동조합은' 이제 그동안의 인내를 접고자 한다. 또한 이후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모든 책임이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노동조합은 22일' 06년 김장상여금과 관련해 사측 담당자와 실무협의를 갖고' 올해 상여금 지급금액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22만원에 합의' 11월28일(화요일) 지급하는 것으로 노사간 결정했다. 노동조합은 31차 운영위 회의를 통해 김장상여금 22만원 요구를 노사협의 안건으로 결정했으며' 11월22일 문막지회에서 진행된 32차 운영위 회의에서는' 문막 주물공장 산재사망사고로 노사협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나' 상여금 지급의 시급성을 감안' 요구안에 근거한 실무협의 진행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추후 노사협의에서 최종 정리할 것을 결정한바 있다. 노사협의를 통해 합의해야 한다는 정해진 원칙과 달리 실무협의를 통해 진행된 점' 동지들의 이해를 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