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12월 01일

노동조합을 현장으로!! 현장에서 정면 돌파!!


결국''' 비정규 3개 법안 날치기 통과.
【국회의장 직권상정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야합으로 20분만에 처리】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비정규직법안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에 의해 다시 날치기 처리됐다.
30일 2시 30분 비정규직법안이 임채정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 관련 법안 3개가 모두 통과됐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직권상정을 반대하며' 거세게 반발했으나 결국' 국회의장은 법안심리 20분 만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등 3가지 노동 관계법안을 차례대로 표결 처리했다.

열린우리당 소속 임채정 국회의장' 노동법 개악안 직권상정
임채정 국회의장은 2시 18분 개의를 선언한 후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자들과의 협의를 거쳤으므로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말하는 등 처음부터 벼르고 온 듯 바로 상정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날치기 통과를 규탄한다"' "비정규직 악법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단병호 의원이 단상 가까이로 나와 의장석 바로 아래서 임채정 의장의 발언 중 마이크를 낚아채는 등 저지를 시도 했으나 역부족 이었다.

임채정 의장은 표결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의원 등 관련한 반대토론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표결처리에 들어갔다. "왜 반대토론 기회도 주지 않느냐"며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으나 임채정 의장은 "정상적으로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다"며 그대로 강행했다. 결국' 20분 만인 2시 37분경 2년여를 국회에서 표류하던 비정규 3법은 이렇게 통과됐다.


민주노총 "날치기처리 법안은 원천무효"
12월1일 9․11야합 “로드맵 법안”도 날치기 처리 예상 "긴장고조"

민주노총 오늘 4시간 총파업!! 12월1일 오후2시 전체산하조직 국회앞 비상집결 총력투쟁 대응!!
국회의 날치기 처리에 따라 민주노총과 금속연맹' 금속노조 등은 즉각 산하전조직에 총파업 지침을 하달했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즉각 "오늘 강행처리한 법안은 비정규 보호입법이 아니라"고 성토하며 "민주노총은 오늘(30일) 날치기 처리한 법안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오늘은 정말 슬프고 한이 서린 날"이라며 국회의 비정규법안 날치기 처리를 규탄하고 "850만 비정규직의 이름으로 오늘 날치기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제 처절한 분노로 칼을 세울 때"라며 "이대로 가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노사관계로드맵도 날치기 처리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규탄했다.

조준호 위원장은 "모든 법을 과거 군부독재시대로 되돌리려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모습을 확인했다"며 "오늘 처리된 법안은 비정규 보호법안이 아니라 비정규양산법이며 정부와 열우당' 한나라당은 이제 비정규직을 무한대로 양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오늘 국회의 비정규개악법안 날치기처리는 노사관계로드맵 통과 의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오늘 통과된 법안은 노동자의 이름으로 전면무효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11월 마지막날 비정규개악법안 날치기 강행처리와 함께 지난 9월11일 한국노총과 재계 등이 밀실 야합한 노사관계 선진화입법안(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12월1일 오후 2시 로드맵법안 역시 강행처리가 우려된다.


날치기를 엎어버릴 투쟁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96'97년 노개투와 같은 위력적인 투쟁을!!
1'500만 노동자의 바람을 저버린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이제 우리에게는 투쟁하는 일밖에 남지 않아있지 않다. 그러나 투쟁을 하되 지금과 같은 투쟁으로는 되지 않는다.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96' 97년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노개투)과 같은 위력적인 투쟁의 경험이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노동자들에게는 당시의 투쟁을 통해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노동법을 일부나마 노동자의 요구를 담아 다시 재개정토록 하는 성과를 만들어낸 소중한 경험이 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부터 10년이 지난 96년 12월26일' 신한국당은 새벽 6시에 자기들만으로 임시국회를 열어 7분 만에 근로자 파견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등이 포함된 노동법 개악이 "노사관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투쟁에 들어갔다. 정부 수립 후 최초이자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인 총파업 투쟁이 시작되었다. 해를 넘기며 계속된 총파업은 1997년 1월15일 민주노총 431개 노조 37만여명과 한국노총의 소속 노동자들이 결합하면서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그 결과 연인원 500만명이 참가한 총파업 투쟁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 20여 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불법노조였던 민주노총은 정부와의 직접교섭을 통해 97년 3월 노동법 재개정을 통해 노동쟁의에 대한 3자 개입금지법 폐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폐지' 초기업별 노조 쟁취 등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96'97년 노개투로 부터 꼭 10년이 지났다. 어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기만적인 날치기처리는 아직 제대로 불붙지 않은 노동자의 투쟁에 불을 붙여 놓았다. 이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전국의 노동자가 떨쳐 일어나 다시 한번 『노동법개악 저지투쟁』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기관 변경 요구 걸고
서울 본사앞 1인시위 진행!!

11월28일부터 진행하는 지회별 출근 선전전과 함께 서울 양제동 (주)만도 본사 앞에서는 지부차원의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1인시위는 길을 지나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얻었다. 무엇 때문에 1인 시위를 하느냐며 관심을 나타내는 시민도 있었다.

안전한 일터 확보를 위한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는 (주)만도의 행태에 대한 설명을 들은 한 시민은 따뜻한 캔커피를 전해주며 수고하라는 말로 1인시위를 진행하는 지부간부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 서울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안영동 지부산안부장
그러나 문제해결의 직접 당사자인 (주)만도의 최고 경영자' 오상수 대표이사는 노동조합의 1인시위를 애써 외면한 채'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갈 길만 재촉했다. 사측에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