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12월 07일

노동조합을 현장으로!! 현장에서 정면돌파!!



조합원 동지여러분!
지금 투쟁하지 않으면 노동자의 미래' 결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 지부장 김 희 준


자랑스러운 조합원 동지여러분!!
저는 2'400여 만도노동자를 대표하는 지부장으로서' 추운 날씨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투쟁에 결코 지쳤다거나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노동조합의 투쟁방침에 함께해 주시는 조합원 동지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만도노동자들이 앞장서 떨쳐 일어선 96'97년 노개투 투쟁이 그러했으며' 자본과 정권의 정리해고의 칼날에 맞선 98년 투쟁이 그러했듯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 개악법 철폐투쟁과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투쟁 그리고 한미 FTA 저지투쟁에 나선 만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국의 노동형제들을 투쟁의 현장으로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투쟁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로 마무리 되는 날' 다시 한번 우리 만도노동자들이 선봉에 선' 이번 투쟁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자랑스러운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민주노총을 필두로 한' 전체 민주진영이 이번 투쟁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단순하게 노동자의 요구를 무시한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분노도' 비정규직 개악법에 의해 2년마다 반복되는 해고의 위기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만도 아니라는 것을 조합원 동지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취임 초기'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 개악안의 날치기를 통해 이 땅의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사형선고를 하더니' 이제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에' 그 칼날의 끝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천민자본에 기댄 노무현 정권은 날치기 처리된 비정규 개악법을 통해' 파견가능 업종을 확대함으로써 정규직의 일자리를 파견노동자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통한 이윤의 확대를 자본에 안겨 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노무현 정권은 “노사관계 로드맵”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파업 시' 대체근로 가능 사업장을 확대하고' 사업주의 공격적 직장폐쇄를 가능하게 해 노동자들의 파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현재 60일로 되어있는 정리해고의 협의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해고를 쉽게 하는 등 노동조합의 무력화에 초점이 맞춰진 노동법 개악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 하겠다며' 이미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입맛대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까지 체결하게 되면' 국내농업의 파탄으로 식량주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며' 수입 관세철폐로 인해 국내산업 전반은 완전 초토화 되고 말 것 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 노동자․농민의 투쟁은 아직 자본과 정권의 공세를 저지하고 민중의 삶을 지켜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진행되는 투쟁으로 지치고 힘들어하시는 동지들이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파업 좀 그만하자는 동지들이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노동자들에게 머뭇거릴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투쟁하지 않으면 더 이상 노동자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하고 계신 조합원 동지여러분!! 조금 더 힘을 냅시다!!



날치기 공조 - 열린우리당․한나라당' 로드맵 처리도 한목소리'''

비정규직 개악법을 날치기 처리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개와 고양이처럼 서로를 못 잡아먹어 두당이 노동자의 삶을 파탄내는데 있어서는 죽이 척척 맞아 돌아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사관계로드맵과 관련 두 당은 “노동3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국민의 권리“라는 민주노동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리 입을 맞춘 듯'”8일 정기국회 폐회 이전까지 환노위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고' 11일부터 곧 바로 이어지는 임시국회를 통해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을 주장하고 있다.

노사관계로드맵은 노동자의 피끊는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3권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초대형 지진이다. 정리해고 통보기간을 단축하고 부당해고 처벌조항을 삭제해 해고를 손쉽게 만든다. 필수공익사업장을 확대하고 대체인력을 맘대로 투입해 파업을 어렵게 만든다. 재벌들의 모임인 전경련은 비정규악법 통과 직후 “이를 계기로 향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나 복수노조 문제를 다루는 노사관계로드맵도 조속히 타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과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 동맹이 이제 ‘로드맵 날치기’로 민주노조를 식물노조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7~8일' 전 간부 국회 앞으로!!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법안 강행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11일부터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기로 해 강행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6일 오후1시에 긴급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노사관계로드맵 저지를 위한 국회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7일 오후1시까지 국회 앞에 모여 단위노조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이후 투쟁방침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금속연맹과 금속노조는 즉각 총파업 지침 제6호를 발표하고' 산하 전조직 조합원들은 유사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 비정규직법 개악 무엇이 문제인가?

▶ 개악 법안의 문제점
- 기간제의 경우 2년 넘으면 고용은 보장. 그러나 임금은 정규직 임금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님

- 불법파견의 경우 파견기간이 2년 넘지 않으면 사업주의 고용의무 없음.

- 기간제와 파견제의 경우 사업주는 2년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비정규직과 계약함. 2년 경과전에 계약해지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음.

▶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사유제한과 고용의제가 왜 중요한가
- 사유제한 : 사업주가 기간제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목적과 사용기간에 제한을 두자는 것임. 이를 통해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대와 사용을 막고 사용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고용의제 : 고용의제란 파견제 계약기간 2년이 경과되면 조건없이 정규직 고용을 강제하는 것임. 하지만 고용의무는 2년경과 후'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사업주 처벌조항이 없음.



■ 노사관계로드맵의 문제점

- 노동조합의 쟁의 시 사용자에 의한 공격적인 직장폐쇄등을 허용'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해 파업을 무력화 함.

- 파업 시 대체 근로 확대해 사실상 무쟁의 상태로 만듦.

- 공익사업 분야(철도 지하철 외 여객운수사업' 공중위생' 방송' 조폐' 열난방' 사회보험 등)에는 파업시 최소 업무유지 의무를 부과해 아예 파업을 할 수 없음.

- 정리해고 협의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해 노동조합과 협의기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정리해고를 통보하는 것으로 전락함.

- 부당해고 벌칙조항이 삭제됨으로 사업주가 단체협의상 규정된 부당해고의 범주를 위반하도록 보장해 주는 꼴이 됨.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무차별 부당해고가 남발될 수 있음.

- 결국 노동조합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협조적 노사협의회로 전락 시키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