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12월 12일


9차 고용교섭 결과'
사측“중국 천진공장 주물품 바이백”전면 철회!!

12월11일 진행된 9차 고용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은' 사측이 요구한 07' 08년도의 중국천진공장 주물품 바이백 계획을 철회시켜 냈다. 또한 평택공장에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들여온 천진공장 물량에 대해서도 관계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철거조치 하도록 조치했다.

지난 교섭과정을 통해 사측의 “바이백” 주장의 허구성을 밝혀낸 노동조합의 공세적 교섭은 7차 교섭이 이르러 “07년 이후 주물품 판매계획 등의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과 “바이백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상황 임”을 사측이 스스로 시인하게 만들었으며' 8차 교섭을 통해 “07년도 사업계획 축소에 따라 바이백 추진을 중단 하겠다”는 입장을 받아냄으로써 사측이 바이백을 포기하도록 만든바 있다.

교섭의 고삐를 잡은 노동조합은 이에 멈추지 않고 사측이 고용교섭에 상정한 안건자체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회사를 몰아 붙였고' 마침내 9차 교섭을 통해 “천진공장 주물제품 국내공급 건”을 철회토록 만들어 냈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바이백 계획 철회’를 통해 “노동조합이 교섭에 대한 치밀한 준비와 충분한 교섭논리로 무장한 다면' 결코 자본의 이윤 극대화 논리에 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으며' “고용교섭 = 아웃소싱 창구”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자본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성과를 거두어냈다.

안건 1. 천진공장 주물제품 공급 관련 사측 입장.

회사는 국내 주물공장의 과도한 capa초과 상황이 지속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천진공장 주물제품 국내공급 건을 전사 고용안정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하였으나' 2007년도 사업계획 물량이 당초 중기계획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천진공장 주물제품 조달 계획 추진을 철회 한다.

노측 : 사측 안의 문구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썼다는 느낌이 든다. 국내 주물공장의 상황이 과도한 capa over 상황도 아닐뿐더러' 사측의 요구가 07년도에 한해 바이백 하자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07년 바이백 계획만을 철회한다고 작성되었다. 사측이 애초 요구한 07~08년 계획을 모두 철회한 것으로 간주해도 되는 것인가?

사측 : 그렇다.

노측 : 기 제출된 안건을 철회한 것으로 정리하고' 부수적으로 현재 평택 공장 내에 들여다 놓은 중국 주물품은 즉시 철거하라. 주물공장에서 다시 녹여 사용하든' 중국공장으로 되돌려 보내든 사측이 알아서 처리하라.

사측 : 처음 회사가 주장했던 “중국공장 주물품의 국내공급 건” 철회하겠다. 평택공장 반입물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즉각 조치토록 하겠다.



적자라며' 사업포기 운운하다 안 되니 외주처리 하자는 사측'
외주 아웃소싱으로 수익구조 바꿔낼 수 없다!!

아웃소싱을 추진하는 사측의 논리는 언제나 “라인을 깔아야 하는데 공간이 없어서...” 또는' “인건비 부담이 높아 적자”라는 둘 중 하나였다. 평택업무용 토지 1만5천 평을 팔아먹은 사측으로 서는 더 이상 공간부족을 운운할 상황이 아니기에 볼너트 외주와 관련해서는 “만들수록 적자”라는 논리로 아웃소싱을 관철하려 들고 있다.
지난 2004년 사측은 볼너트 가공라인에 대해 이미 외주처리를 한바 있다. 자작을 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 부가가치가 없다는 논리로 이루어진 외주처리에도 불구하고' 어제 사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적자폭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기만 했다. 인건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자작하던 것보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없음이 증명된 것이다. 사측은' 적자니 공간부족이니 하는 이유를 들어 외주․아웃소싱 등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회사가 주장하는 기업의 영속성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과 비전을 내와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안건 2. 문막공장 볼너트 관련 사측 설명.


사측이 고용교섭 추가안건으로 제출한 “문막공장 볼너트 외주건”은 애초 사측의 “사업포기” 주장에 따라 지회고용교섭안건으로 다루던 내용이다. 사업포기가 외주로 바뀐 이유를 설명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사측은 “현대차에 단가인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경쟁업체인 WIA에 특허권 로얄티 등 부대비용 한푼없이 사업을 양도하려 했지만 WIA가 거절했다. 100억 팔아 20~30%씩 적자를 보는데 만도에서 할 사업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재 문막공장 볼너트 라인이 생산라인 중 가장 바쁜 이유는 “타타 대우로부터 물량을 수주해 바쁜 상황이지만 한시적 물량”이라고 밝혔다.


■ 시장 동향
1. 국내시장 경쟁 심화(WIA와 이원화 가속)
2. SUV 차종(HP-1 랙비타입 적용으로 볼너트 시장 축소)
- 03년 175천대' 04년 125천대' 05년 95천대' 06년 76천대' 2010년 예상 55천대
- 생산 CAPA 과잉(만도: 23만대/년' WIA: 25만대/년)에 의한 가동률 극히 저조(30%~40%)로 지속적 적자폭 확대
3. 상용차 시장의 정체 및 하락으로 완성차 수익성 악화

■ 매출 및 수익구조 전망

매출 격감되는 주요 원인
- 06년 VT 차종 WIA 이원화 예정(50%:50%)
- HP-1 단종 및 B/NUT → R/P 전환

■ 외주 검토 배경

1. 사업 운영상 문제점
- 매출 감소에 따른 가동율 저하 및 수익성 악화
- 설비 노후화에 대한 기존 LINE 보완 투자(12.5억 예상)
- 중량물 작업에 따른 산재 위험성 증대
- 비정기적 생산관련 장기성 재고 부담
- 지속적인 손익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자폭 확대 예상

2. 검토 배경
- 고객사(HMC)의 단가 인상 불가 입장
- 추가 CR 언급 등 경영환경 악화 예상
- 시장축소 / 지속적 수익성 악화 /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 제반 불합리한 사업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철수를 검토하게 됨.

■ 2/4분기 산안위 마무리
오랜 기간' 지루하게 진행된 2/4분기 전사 산안위가 12월11일 6차 협의를 통해 마무리 됐다. 이번 전사 산안위는' 경영상황이 어렵다며 비용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버티기로 일관하는 사측으로 인해' 다시 한번 협의구조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였으나' 장기간 진행된 만큼 일정정도의 성과도 거두어 냈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사측일방에 의해 진행되어온 조합원 동지들을 대상으로한 정기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 연 2회' 노동조합이 직접 나서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강사를 섭외하여 내실있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작은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 역시' (주)만도와 협력업체간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고 협의체의 회의내용과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교육내용을 노동조합에 제공토록 해 사내 비정규 노동자의 건강권확보에도 일정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 2/4분기 산안위 노사 합의 사항(시행일자 2007년 1월1일 부)

1. 산재자 비급여' 선택 진료비 회사 지원 건.

2. 정기 안전보건 교육 노사 윤번제 실시

▷ 회사는 안전보건 교육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본부별 반기 1회씩 조합에서 추천하는 안전보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내용등에 대해 사전에 회사와 협의한다. 단' 강사는 관련법규에 정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3. 사내 비정규직 정기 안전교육 공동 실시 건.

▷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본부 환경안전팀이 주관하는 사내 상주협력업체(사업주)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협력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단'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협의체의 회의내용과 교육 자료를 열람 또는 제공한다.

4. 화장실 비데 설치 건.▷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