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7년 01월 26일

노동조합을 현장으로!! 현장에서 정면돌파!!

합의사항 이행 없는 고용교섭' 진행할 의미 없다!!
2004년 고용교섭 합의안을 준수하라!!

25일 진행된 고용교섭에서 노동조합은“2004년 합의사항대로 생산비율이 30% 이하로 떨어진 익산공장의 정전도장을 전착도장으로 개조 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이행 계획을 내올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당시 합의내용은 전체 고용교섭의 합의가 급해 검토 없이 제출한 안”이라고 답을 함으로써 이행의지 조차 없이 졸속으로 안을 내었음을 실토했다. 이는 결국' 자신들의 아웃소싱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기만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음을 사측' 스스로 인정한 것이기에 고용교섭에 참석한 노조 측 교섭위원들을 분노케 했다.

현재 익산지회 1공장의 도장반' 용접반 동지들은 잔업' 특근이 없어 어려운 상황임에도 외주 도장업체는 80%에 이르는 도장물량으로 쌩쌩 돌아가고 있는 판이다. 2004년 합의 당시 노․사가 모두' 지금의 상황을 예측해 노조 요구안에 합의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궁지에 몰린 당장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한입으로 두말하는 사측' 노동조합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제 13 차 고용교섭
□ 일시 및 장소 : 2007년 01월 25일 15:30 ~ 16:20 / 평택공장 회의실 □ 사회 : 최세혁 교섭위원
□ 참석 : 노측 - 김희준 교섭대표 외 9명 / 사측 - 김재봉 교섭위원 외 7명
□ 불참 : 사측 - 오상수 교섭대표' 심상윤 교섭위원

노측 / 12차 교섭에서 2004년 고용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했으나' 사측의 입장은 본부와 지회 간에 해결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분명히 밝히지만 노동조합의 입장은 전사고용교섭 합의사항 이었음으로 이 자리를 통해 이행의지를 보이라는 것이다.

사측 / 2004년 전사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이 맞지만 처음부터 고용교섭의 안건은 아니었다. 당시 상황 상 본부별로 해결해야할 사항이 있어 올라왔고' 해결방안도 본부에서 냈다.

고용위에서의 합의사항 이행은 본부가 추진해 왔다. 본부와 지회 간에 얘기가 오고가고 있다고 한다. 본부가 해결방안을 고민해 왔고' 좋은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한다. 아직 명확한 방안은 나와 있지 않으나' 본부와 지회가 협의했으면 한다.

노측 / 사측 잘못 판단하고 있다. 2004년 당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을 노사가 모두 예상해 합의한 것이다. 정전도장의 생산비율이 30%이하로 떨어지면 전착도장으로 공법을 변경한다고 합의해' 구체적인 이행 방법까지 나와 있는데 무슨 논의가 필요한가? 합의서 대로 이행하면 된다.

사측 / 전사에서 합의해도 시행과 사후관리는 본부에서 진행해 왔다. 전사에서 합의했다고 이 자리까지 가져온 적은 없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논의를 진행한 적은 있으나 대부분 본부에서 처리 해왔다. 익산에서 실무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본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본부장 책임 하에 합의서 대로 하든지' 노조와 협의해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하면 되지 않나?

노측 / 합의 한대로 시행했으면 지금과 같은 얘기 할 필요도 없었다. 합의에도 불구하고 시행 하지 않으려 하니 전사고용교섭에서 시행방안을 내오라는 것이다. 본부와 지회간 협의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 적 없다.

사측 / 정리가 안됐지 논의 하고 있다. 전사 고용합의서 지켜야 한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이 늘어나고' 다양화 되면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찾아야 한다. 씸타입(정전도장 제품) 작년 하반기부터 줄었다. 그러나 올 1월' 씸타입의 비율이 36%로 예상된다. 물량은 왔다 갔다 한다.

30% 이하라고 합의한 것은 씸타입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고용불안이 생길 것 이라는 예상에서였다. 올해도 30% 이하가 될 것인데' 전착으로 갈 것이라고 답을 내면 좋지만' 그러려면 검토할 사항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기간의 고용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검토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노동조합과 공유하겠다. 잘못되지 않기 위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노측 / 합의사항이 이행될 때만이 합의에 의미가 있다. 익산본부장이 합의사항의 이행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다.

사측 / 합의 이행이 최선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보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야 한다.

노측 / 2004년 합의사항이다. 진작 검토했어야 한다. 이제와 검토하겠다는 것' 이해 할 수 없다. 합의 당시' 정전도장과 전착도장의 비율이 40대 60 이었다. 향후 씸타입이 줄어들고 코킹타입이 늘어날 것을 노사가 모두 알고 있었다.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합의한 것이다. 합의서 준수하라.

사측 / 익산 1공장에 정전도장' 2공장에 전착의 체계다. 1공장을 개조하면 전체가 전착이 된다. 씸타입을 다 빼라는 것인가? 합의 당시 상황은 검토할 시간도 없이 안을 냈다. 그만큼 상황이 촉박했다. 시행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건들에 대한 노사간 협의도 있어야 한다. 시간이 필요하다. 만도의 정전도장 물량을 소화할 업체도 국내에 없다.

노측 / 합의 당시에 검토를 못했다고 하는데' 노동조합의 최초 요구는 “4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개조하라는 것”이었다. 이를 사측이 검토해서 30% 이하로 하자는 안을 냈고 노조가 수용한 것이다.

그 후 3년이 지났는데 검토 없었다는 것' 이해할 수 없다. 작년 하반기부터 정전도장의 비율이 30%이하로 줄어들었다. 그 시점에 검토가 시작됐어야 했고' 지금은 안을 내와야 하는 시기다. 합의사항 이행의지도 없이 안을 내왔다는 것 밖에 안 된다. 전사 차원에서 합의서 이행 방안 내와야 한다.

사측 / 본부에서 추진할 사항이다. 당시 40%를 30%로 한 것은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노측 / 고용교섭에서 사측이 제시하는 아웃소싱 안이 얼마나 졸속인지 보여주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 공간이 부족해 외주한다고 해서 노조가 합의해 주었더니' 가져갈 업체가 없어 방치하기도 했다. 전체 고용교섭을 빨리 합의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기에 졸속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발언' 이해 할 수 없다.

사측 / 늦어지고 있는 것 미안하다. 노조가 합의서 이행 요구하는 것은 맞지만' 여러 가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노측 / 회사가 어떤 안을 낼지 이미 알고 있다. 1'2명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회사안대로 해서 전반적인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사측 / 본부와 지회 간에 협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

노측 / 당장에 라인 깔라는 것 아니다. 합의서 이행 계획을 내오면 노조도 이해 할 수 있다.
사측 / 본부차원에서 더 좋은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노측 /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 당시 공장장이 교섭위원이었다. 잘못된 판단 아니었다. 합의서 이행 하라고 하니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식의 발언하고 있다. 딴 얘기 하지 마라.

사측 / 과거 얘기해 봐야''''

노측 / 합의서 얘기하는 것이다. 과거 얘기가 아니다.

사측 / 합의서 이행 못한 것 잘못된 것이지만' 이것만 논의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방안에 대해 본부와 지회가 논의 하는 것이 좋겠다. 합의서 지키는 것 노사간의 기본 이지만' 현재 환경을 반영할 수밖에 없고'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도 잘못을 인정한다. 본부가 검토한다고 하니' 본부와 지회가 논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논의하자.

노측 / 회사가 주장하는 변화된 상황이 무엇인가?

사측 /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노측 / 그럴 것' 뭐 하러 합의하나? 당시 심각한 고용불안이 있었고' 현재도 도장반' 용접반 잔업․특근이 없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판에 익산에는 용접업체가 새로 추진되고 있다. 많은 불법 외주의 문제 있지만 사측과의 대화를 위해 참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가?

사측 / 문제 해결의 책임이 익산사업본부에 있으니 본부가 해결방안을 낼 것이다. 안되면 전사에서 다뤄 보자. 합의서 안 지킨다는 것 아니다. 검토할 사항이 많다는 것이다.

노측 / 노조는 이번 건에 대해 재논의 하자는 것이 아니다. 2004년 합의사항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교섭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측은 “합의서 잘못 됐으니' 다른 방법 찾자”고 하는데'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라.

사측 / 그것이 전제되어야 본 안건 다룬다는 것인가?

노측 / 그렇다. 잔업까지도 본사에서 관여하고 있는데' 투자비용의 문제 관여 안한다는 것' 믿을 수 없다. 도장물량의 80%를 외주에서 하고 조합원은 놀고 있는 것이 말이 되나?

합의서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 노조가 합의서 이행 방안 내오라고 한지 1주일이 지났는데도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 합의 후 3년 동안 검토 안했다는 것' 이행 의지 없다고 본다. 이것이 문제다.

사측 / 오늘 교섭 마무리 하자.



1/4분기 노사협의(3차) 사측“안 없다!!”

25일 진행된 노사협의를 통해 노동조합은 “관례에 따라 복지기금에서 지급되어온 선물지급을 설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 최소한 전년도 수준의 안은 나와야 마무리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사측 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경영상황이 어려워 지난번 제시한 의료비 지원분 포함' 17억원이 최선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