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09월 14일


6개월을 끌어온 2/4분기 노사협의' 사측의 무성의로 또다시 파행
퇴직금 중간정산 말고는 제출할 안 없다'''

【노동조합의 분기구분은 1년을 4등분하여 1'2'3월을 1/4분기로 하는 일반적인 구분과 달리 집행부의 임기에 맞추어 10월' 11월' 12월을 1/4분기로 한다. 2005년 고용교섭' 2006년 지부집단교섭 진행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2/4분기 노사협의는 노동조합 기준이기에 이미 6개월 이상 늦어진 협의를 진행하는 있는 것이다.】

13일 진행된 2/4분기 전사노사협의 석상에서 노동조합은 ‘수정안을 제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빠른 마무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중간정산과 관련된 입장을 제외하고는 비용의 문제를 들어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단한가지도 안을 낼 것이 없으니' 2/4분기 노사협의는 마무리하고 다음분기에 재논의 하자. 노동조합의 수정안에 대해 설명은 들어볼 수 있으나 더 이상의 논의는 없다”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차기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 4기 1년차 2/4분기 전사 노사협의.

시간 및 장소 : 2006년 9월 13일 13:30~14:25' 평택공장 회의실 / 참석 : 노측 - 김희준 지부장 외 8명' 사측 - 김재봉 부사장 외 8명

사측' 퇴직금 중간정산 - 월 12명씩 지급되는 것을 12월까지 월 30명씩' 총 120명에 대해 지급하겠다는 방안 제시.

노측 : 3차 협의에서 밝힌 노조의 입장을 검토하여 사측의 입장을 정리해오겠다고 했다. 사측안 제출 하라.

사측 : 5월 19일 회사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회사가 처해있는 입장을 노조도 알고 있을 것이다. 각종 경비에 대한 감축이 진행되고 있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안을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해서 8월말 현재 262명이 적치되어 있어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했다. 나머지 적치인원에 대해서는 이후 논의하자.

노측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입장 외에는 안이 없다는 것인가?

사측 : 그렇다. 이후에 논의했으면 한다. 만도의 환경이 좋지 않다. 비용이 발생하는 것 수용하기 어렵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해소와 관련해서는 시급한 문제이니 일부 해소하고' 나머지 노조요구는 추후에 논의 하자는 것이다.

노측 : 노조도 모든 안건에 대해 100%를 주장하지 않는다. 정리할 것 정리하고 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무조건 추후에 논의하자는 사측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사측 : 퇴직금 중간정산 말고는 회사가 수용 가능한 것이 없다. 다음분기에 다루자. 지난 3차 협의에서도 퇴직금 말고는 검토할 사항 없음을 밝힌바 있다.

노측 : 사측안 냈으니 노조가 받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것인가? 협의를 중단하자는 것인가? 협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합의되는 것은 집행하고' 논의할 것은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

사측 : 그렇게 하자. 중간정산 관련해 회사의 입장은 8월말 현재 262명이 적치되어 있는데 120명에 대해서는 2006년 내에 정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2007년 초에 재논의하자는 것이다.

노측 : 정상적으로 4%(월 12명)에 대한 지급은 유지하고 120명을 해소하자는 것인가?

사측 : 정상지급 인원과 합해 120명에 대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노측 : 지난 5월 회사가 제시한 안은 9월내 2004년 신청자 50명을 해소하겠다는 것이었다. 애초 제시한 것과 같이 9월내에 50명에 대해 지급하고 이후 30명씩' 회사가 제시한데로 실시하라.

사측 : 120명에서 더 늘리는 것은 어렵지만 9월 집행 가능인원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 다음 협의에서 재논의 하자.

노측 : 노동조합은 사측에 정해진 규정을 무시하고 고충처리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해 회사 임의대로 지급한 문제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과 노조가 요구한 중간정산관련 자료를 위'변조한 담당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사측 : 업무처리상에 착오가 있었다면 사과 하겠다. 그러나 회사가 의도적' 고의적으로 노조를 속이려 한 것은 아니다. 이번 일이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 차기협의 실무에서 논의.


■ 추석휴무 관련' 번외 논의 내용.

노 : 현장의 조업 현황 등을 고려' 10/4일에 대한 추가휴무를 실시하자.

사 : 지난번에 끝난 얘기 아닌가? 2005년 단협 개정을 통해 추석연휴에 대해 4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이다. 대체근무에 대해서는 회사가 검토해 볼 수 있다.

노 : 단협을 통해 명문화 했다고는 하나 현장에 잔업' 특근이 없는 상황을 교려 추가 휴무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사 :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것이 소모적이기에 단협에서 정리한 것이다. 노동조합이 대체근무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4일과 휴무일인 9일 대체한다면 가능하겠다. 그것이 아니라면 재론 할 것 없이 단협대로 시행하면 된다.

노 :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단'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르는 것이 맞겠다.

사 : 그렇게 하겠다.


■ 주물품 역수입 관련 고용교섭(2차) - 사측' 문막 주물공장 관련 상황 설명 진행.
시간 및 장소 : 2006년 9월 13일 15:30~16:30' 평택공장 회의실
참석 : 노측 - 김희준 지부장 외 9명' 사측 - 김재봉 부사장 외 8명/ 불참 : 오상수 교섭대표 / 사회 : 노측 여부근 교섭위원

공장 증설은 경영부실을 초래한다는 사측' 2010년 중국에 1만8천 톤 규모의 공장 신설 추진...
2주 전까지만 해도 잔업․특근은 고사하고 정상적인 라인가동이 어려워 3개라인중 1개라인의 생산을 중단했던 주물공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일 진행된 고용교섭에서 사측은 “06년 3천600여 톤의 물량이 모자라 역수입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했다. “주물공장의 정상가동만으로도 사측이 모자란다고 주장하는 물량은 해결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에는 적극적인 답변을 피하며 서둘러 교섭을 마무리하려 했다

사측은 문막 주물공장 상황을 설명하며' “주물제품의 판매가 급격히 늘어 수주계획을 바탕으로 할 때' 08년 판매가 6만1천7백여 톤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하며 “자작과 외주를 통한 생산에도 1만여 톤이 모자라 역수입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국내공장 증설은 막대한 비용(2백15억원)이 필요한데 경영부실을 초래할 것임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함께 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측이지만 중국에는 2010년까지 같은 비용을 들여 약 1만8천 톤 규모의 공장을 추가로 짖겠다는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문막 주물공장 관련 사측 설명 요약.
문막 주물공장 상황 - 06년 현재 주물공장의 생산량은 1일 21.5시간의 작업을 전제로 연간 262일 작업할 경우' 3만8천3백여 톤 임. 08년 계획은 4만1천7백여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됨. 반면 주물품의 매출계획은 06년 5만1천1백여 톤으로 부족한 생산량에 대해서는 외주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08년 매출계획은 6만1천7백여 톤으로 늘어날 전망임. 이에 따라 06년 3천6백 톤 07년 6만8천 톤' 08년 중국 천진공장에서 1만여 톤을 역수입해야 함.
만들어 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공장의 증설은 경영부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해외공장 신설에 눈멀어 있는 사측. 노동자의 고용보다는 자본의 이익극대화에 몰두하는 자본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이다.